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이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7급 공무원시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 경향은 ① 법령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②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③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며 ④ 사례형 문제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교재는 이러한 변화된 수험 환경과 필수 과목으로 바뀐 행정법 과목의 지위에 맞추어 최적의 기출문제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9급 공무원시험 문제와 7급 공무원시험 문제를 분리하여 7급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기출문제집으로 저술되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해설에 지문의 O, X를 표시하였고, 판례를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게 밑줄도 그었다.
셋째, 문제의 앞에 기본서의 요지를 서술하여, 이 요지를 본 후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행정법에서는 법령과 판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다섯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나 종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로는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2. 「토지보상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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