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TF의 시작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는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일명 사공일가)’ TF팀의 1년간의 치열한 활동을 담은 책이다. 2000년 15%이던 대한민국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현재 약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에 머물러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사공일가 TF’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tvN [알쓸범잡]에 출연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의 지휘 아래 모인 이 팀은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법률 지식을 구하는 기존 TF와는 방향성이 달랐다. 1인가구를 위한 법률 개정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핵심은 이들이 모두 ‘1인가구’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1인가구 소설가, 1인가구 코미디언, 1인가구를 위한 건물을 많이 만들어온 건축가, 10대 1인가구 전문가 등의 사람들이 모여 실제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희망사항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공일가 TF에서는 지난 1년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호응을 이끌어낸 법안들이 탄생하게 된다.
프롤로그 정재민_사공일가 TF,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01 사공일가 TF 시민위원의 글
백희성_도어 | 백이원_중력 | 남정미_외로운 세상 우리 뭉쳐 외롭지 않길 | 박진규_‘법알못’ 1인가구 소설가, 법과 만나다 | 곽재식_국민을 도울 수 있는 법 | 김해온_열아홉 살, 하루아침에 ‘1인가구’가 되었다 | 오성아_혼자 살지만 함께 사는 세상 | 명로진_베토벤도 공자도 1인가구였다 | 노종언_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인가 | 박성연_1인가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위한 실험 | 한민지_인류가 인류가 아니었을 때도 동물법은 필요했을까? | 김경집_1인가구의 등장에서 읽어내야 할 변화와 의미에 대한 인문적 성찰
직격 인터뷰 : 정재민 법무심의관을 취조하라!
Interviewee |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Interviewer | 김성신(출판평론가·한양대 겸임교수)
법무부장관 직격 인터뷰 : 나, 아주 재미있는 장관이라고!
Interviewee ┃ 박범계 법무부장관, Interviewer ┃ 남정미, 김성신
02 사공일가 TF 법무부 소속위원의 글
정지우_1인가구로 살던 시절에서부터, 사공일가 참여까지 | 송윤서_너는 나의 가족이다 | 이민진_다섯 주인님과 산다는 건 | 김은혜_식빵언니가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 주형준_유류분제도의 개선방향 | 허창환_사공일가 TF, 이렇게 진행되다 | 고은섭_사공일가 TF와 함께 성장한 나의 한 해
정지우 [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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