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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책 
박정관 ㅣ 윤성사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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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1월 0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96page/174*243*23/539g
  • ISBN
9791191503371/11915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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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이 책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삼아 주로 199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에 따른 인권정책의 변화 과정을 소개합니다. 특히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일본군 위안부, 탈북자, 성 소수자, 해외 유입 소수자의 소수자 인권운동 사례를 잘 제시했습니다.
  • 제1장 서론: 연구 의의와 개요· ··········································15 제2장 소수자의 인권운동과 정책·········································23 Ⅰ. 소수자 인권 담론의 등장·········································23 Ⅱ. 다문화 담론의 관점에서 본 소수자 인권·····························25 1. 다문화 담론의 확장 필요성 / 25 2. 다문화 담론에서 소수자와 소수자 유형의 발견 / 28 Ⅲ. 인권의 보편성·특수성 측면에서 본 소수자 인권· ······················33 Ⅳ. 소수자 인권정책 사례 연구의 분석틀· ·······························36 제3장 하버마스의 인권이론: 인도주의적 개입과 새로운 국제 질서·············45 Ⅰ. 들어가며·····················································45 1.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 45 2. 하버마스의 기획 / 46 Ⅱ. 칸트의 기획: 국가연맹···········································48 Ⅲ. 하버마스의 기획: 칸트 기획의 비판적 재구성··························49 Ⅳ. 하버마스의 기획· ···············································51 1. ‘국제법의 헌법화’ / 51 2. 세계정부 없는 ...
  • 〈머리말〉 인권(human right)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듣는 흔한 말이 됐지만,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돼 그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이 시작된 불과 수십 년 전 -UN 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출범 및 지구적 인권문제 NGO의 등장 시점 -부터다. 인권에 대한 짧은 역사가 말해 주듯이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이 마련된 국가는 매우 적어서, 인권국가로 불릴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의 선진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인권문제는 ‘유순한(tamable)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고자 해도 너무 장애물이 많은 사악한(wicked)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시민 학살과 민주화 운동 탄압,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여성 탄압과 주민 학살 등은 권력적·종교적 명분으로 정당화돼 극심한 인권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국제적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권력, 경제력, 신분, 성, 나이, 외모, 신체 능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요소에 따른 차별로 점철돼 왔으며, 최근에도 차별과 인권 침해는 ‘지구적 보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협약이 마련된 이유는 20세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량 학살에 대한 국제적 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국제 협약 및 전담기구가 마련됐다고 해서 개별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차별-인종 차별, 성차별, 장애인 차별 등-이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인권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은 국제적 인권 협약 체결과는 사뭇 다른 내부적 갈등 해소 메커니즘의 진화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수자운동이다. 소수자는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한 사회에서 권력적·경제적·문화적·신체적 열세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어떤 사회에서든 개체화·원자화된 소수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소수자가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소수자 혹은 옹호집단을 규합해서 조직적 기반을 만들어 강력한 소수자운동을 시도할 때에야 비로소 정치적 관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소수자운동은 주류 사회의 탄압과 거부 반응으로 인해 험난한 정치 투쟁의 길을 걷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혁명과 전쟁, 내란, 사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0세기 이후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진화의 길로 나아가는 진보적(progressive)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소수자운동의 진화 속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수준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진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원자화돼 있는 약자들이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의식의 진화’를 성취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수자운동을 통해 소수자 인권보장정책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은 두 가지 조건-첫째, 국제적인 소수자운동을 옹호하는 제도 및 분위기가 형성될 것, 둘째, 사회 내부적인 소수자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 만족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 같은 것은 대표적인 소수자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국가 간 이동 증가...
  • 박정관 [저]
  • 독일 마인츠 대학원 수료,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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