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쓴 지 반세기, 인류는 어두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개인과 국가의 경쟁은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성장 제일의 경제 논리는 기후 위기의 해결을 방해할 뿐 아니라 계층적·지역적 차별을 더욱 심화시킨다. 가속화되는 자원의 고갈과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경쟁과 성장의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은 빈곤 속에 버려지거나, 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내몰린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감염병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위험들의 종착지일 것이다. 현 코로나 위기의 배후에는 시장의 무차별적인 확대와 자본의 착취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 문제가 있다. 인류가 경쟁 논리와 사적 소유를 넘어 공동체의 의미와 기능을 다시금 복원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지 않는 한, 오늘날의 파멸적 영향은 극복할 수 없는 채로 남을 것이다. 어떠한 모습의 새로운 통치성을 마련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이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중대한 공통의 과제다.
시작하는 글: 푸코의 통치성 연구와 우리 시대의 통치성
01 투명성
1. ‘투명한 정부’라는 이상
2. 정보기술 혁명과 통치성의 변화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4. 판옵티콘과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02 개방성
1. 세계화의 단계와 헤게모니 국가
2.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3. K-방역과 경제성장률
4. 세계화의 재편: 디지털 세계화와 그린 뉴딜
5. 감금장치와 집단감염: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03 시민성
1. 시민사회의 탄생과 발전
2. 코로나 시대의 시민사회
3. 로컬 거버넌스의 대두
4. 신자유주의 이후: 기업가에서 시민으로
04 연결성
1. 초연결의 시대
2. 촛불집회와 온라인 네트워크
3. 네트워크 사회와 고독사
4. 도시 통치술의 변천과 스마트도시의 구상
05 안전
1. 자유주의와 안전장치
2. 신자유주의와 안전장치의 변형: 금융화, 민영화, 외주화
3. 세월호 사건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위기
4. 코로나 시대의 위험과 안전
06 자유
1.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자유 개념
2. 코로나 시대 방역국가의 역할과 자유의 제한
3. 진실의 문제와 표현의 자유: 인포데믹
4. 종교의 자유와 집단감염:...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마치는 글: 신자유주의 이후 새로운 통치성의 모색
참고 문헌
고김주희 [저]
1978년 서울 출생이다.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철학 학사,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 수료하였으며 파리8대학 철학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소득상한제: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는 길』, 『소리 없는 우리의 폭력』, 『민주주의라는 난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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