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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소비자가 주역으로 나선 유권자시대로의 ‘대전환’ 2030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나침반’ 양극화와 대립을 뛰어 넘어 만날 새 지향점 ‘균형’ 한국사회 최고의 난제인 부동산문제의 해법 ‘주거복지’

내년에는 20년 만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포스크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셈이다. 새로운 리더가 앞장 설 4~5년의 시간은 ‘3만 달러의 함정’에 빠질 것이냐, 새로운 도약의 받침돌이 될 것이냐는 매우 중대한 기로임에 틀림없다. 양극화가 빠르게 벌어지고 반목과 분열이 SNS 등을 통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지도자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유권자들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할까. ‘정치레시피 호모폴리티쿠스’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전장의 장수가 갖춰야 할 리더십을 제안하면서 유권자 중심으로 바뀐 시대의 흐름을 짚어냈다. 정치경제에 강한 내일신문의 김종필 정치팀장과 박준규 기자가 손을 잡고 시대정신을 모아냈다. 이들이 잡아낸 유권자의 주문은 ‘균형’이었다. 빠른 성장 가운데 방치해 왔던 우리 사회의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고 곪아있는 부위들을 맞춤식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1부에서는 “국민들 속에서 ‘유권자운동(有權者運動, voter movement)·정치 주권자운동’이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자는 “사회정치적 지위는 ‘유권자’이나 자신과 공동체의 좋은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다”며 “앞으로 한국정치는 진보냐 보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 중심이냐, 아니냐’로 나뉜다”고 했다. “한국정치 혁신의 주역은 주권자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명명하고 지향하자”는 제안이다. 책 제목에 ‘호모 폴리티쿠스’가 붙은 이유이기도 하다. 독자와 유권자들에게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대한국민(大韓國民) ‘주권자행동 10계명’을 제안한다〉를 제시한 점도 눈에 띈다. 2부는 2010년부터 내일신문 정치팀장을 맡아온 김종필 팀장의 시론들로 묶였다. 김 팀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했고,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세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전 국민의 항쟁인 촛불항쟁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수감과 재판을 광화문 광장과 법정에서 목도하기도 했다. 그는 “역동적인 역사적 과정을 현장취재하며 공론장에 올릴 원천소스를 체득하는 행운을 얻었다”면서 “그 체험과 영감, 취재원 휴먼 네트워크와 소통을 집약해 시론을 생산했다”고 했다. 3부에서는 ‘2030세대’를 짚었다. 2030세대 분석은 유행처럼 번져있다, 분석당하는 2030세대 입장에서 그리 반갑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무리하게 MZ세대를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줄곧 따라가려는 흔적들이 보인다. 서이제 작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국회의원), 한승은 아이리시스 대표와의 인터뷰는 다양한 시각에서 2030세대와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2030세대에 러브콜을 던지는 정치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2030세대인 보좌진들에게 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한 고발은 날카롭다. 의원회관에서 이뤄지는 국회의원 등의 갑질, 비민주적 행위, 반노동자적 처우 등이 정치권의 민낯이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2030세대를 대하는 진실’이라는 지적 역시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저자는 2030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던져주려는’ 일자리나 양극화 해소에 앞서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의 선후에서 ‘공감’이 먼저라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자기반성과 국회의원실과 당내에서 2030세대에 대한 태도부터 ...

1부 ‘호모 폴리티쿠스’는 유권자? 주권자! 한국정치 혁신의 주역, 주권자 ‘호모 폴리티쿠스’/‘정치 주권자 자주성’ 실현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끼치는 폐해와 극복방안/대한국민(大韓國民) ‘주권자행동 10계명’을 제안 한다 2부 1. 차기 대선과 시대정신을 밝힌다 심판이냐, 미래비전이냐/‘대한국민’의 집단지성과 차기 대선 /차기 대선에서 누가 이길까/‘꼰대정치’종말과 정치변혁/대선공약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대권 후보 N0, 대선 후보 YES/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촛불항쟁/대통령과 여당 대선후보의 시간/집권당 차기 대선주자의 운명 /야권 대선주자들이 새겨야 할 것들/대통령 지지율과 내 집 문제/감동 없는 선거 승리는 없다 2. 민주주의 원칙과 주권자(대한국민) 정치시대 공천부터 주권자가 합시다/‘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국민이 직접 법을 만든다/진보 불안, 보수 불량, 국민 불신/다시 ‘헌법정신’을 생각한다/6월항쟁과 촛불항쟁, 성공한 대통령/투표장 가는 유권자가 결정한다/대한국민 “권력을 돌려달라” 3. 민생 회복과 정치개혁, 리더십 혁신의 길 300개 민생·개혁법안을 요구한다/‘상시국감’이 일하는 국회다/국민 지지를 모으는 ...길/숨넘어가는 민생, 막장 정치권/국민은 5G인데, 정치권은 2G/혁신은 사라지고, 권력투쟁만 나부껴/임금님 밥상과 대통령 급여/찌질한 정치, 무능한 정부, 대안은/낡은 정치와 4차산업혁명/국회의 존재이유를 묻는 국민들/대통령과 장관, 현장리더십으로 바꿔야/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여야, ‘혁신경쟁’만이 살 길/지역 혁신하는 지방정부 세우자/‘김영란법’의 빛과 그림자/양극화는 정치인의 직무유기 4. 남한헌법 주어 ‘대한국민’, 북한헌법 주어 ‘김일성 동지’ ‘대한국민’의 헌법정신과 개헌 165/6.15와 6.25, 한반도 평화/3.1운동과 남북한의 ‘헌법정신’ /문재인과 김정은, 민중의 삶/남북평화와 민족번영 통일방안/한반도, 전쟁이냐 평화냐/국민 주체 개헌논의를 촉구한다/광복 70주년, 헌법과 유권자 3부 ‘2030세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는다 1. 2030세대는 어떻게 ‘MZ세대’로 분류 당했을까 기회의 세대, 베이비부머/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달라진 신세대:X·Y·Z/X세대와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IMF/IMF체제 그 이후, 위기의 일상화 2. MZ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 스마트폰, 양극화 그리고 민주화 스마트폰의 일상화/더 벌어지는 양극화/자고 일어나니 ‘민주화’/기성세대의 눈엔 언제나 불안하다/진보, 보수 그런 거 말고/윤여정은 솔직함/그들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나는 어디에? 다양한 2030세대 ▶2030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① 서이제 작가 3. 정치는 왜 2030에 주목 하는가 인구변화는 유권자 비중 변화로/보증수표 같았던 2030/냉정한 2030의 배신/촛불과 SNS가 만들어준 정치 효능감 ▶2030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②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4. 정치권의 짝사랑엔 결정적 맹점이 있었다 말로는 2030 우선, 실제는 ‘과소대표’/청년을 대하는 정치권의 이중성/왜 성폭행 전수조사 이후 조치가 안 됐을까/자르기 한 달 전에 알려달라는 것도 “안 돼” ▶2030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③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국회의원) 5.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 일자리, 양극화해소 그리고 공감 첫째는 일자리/둘째는 양극화 해소/셋째는 공감능력 확보/새로운 시대, 골든타임이 왔다 ▶2030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④ 한승은 아이리시스 대표 4부 시대 키워드 : 2022 선택 ‘양극화’를 ‘균형’으로 1. 분열의 정치, 타협의 정치 : 이념·권력의 양극화와 해법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갈등공화국, 대통합 전략 : 대통합·대타협으로 김성식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위원(18, 20대 국회의원)/이정식 한국기술교육대 초빙교수(전 한국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3. 선택 강요당하는 외교안보 : G2 사이 균형전략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전 국립외교원장)/홍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북) 4. 경제양극화, 해법을 찾아서 :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국가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홍성국 국회의원(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5. 수도권-지방, 다 같이 사는 법 : 자치와 분권의 미래상 이철우 경북도지사/최문순 강원도지사 5부 특별 대담 〈시대를 살피다. ‘대한국민’을 말하다〉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발행인)·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회장/대담 :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 -‘유권자(주권자) 운동’의 실천과 지향 -주거복지, 부동산문제 해법을 밝힌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와 시대정신 -내일신문의 ‘사원주주시스템에 기반한 자주관리경영’을 말한다 -‘조선민족대동단’ 재정립의 필요성과 역사적 의의 -2030 청년세대에게 전하는 조언

〈서문 중에서〉 책 제목을 ‘정치 레시피-호모 폴리티쿠스’로 정했다. 레시피(recipe)는 ‘음식 만드는 방법’을 이른다. 요리(料理.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듦)라는 의미 보다 ‘요리’(要理. 긴요한 이치나 도리)에 주목했다. 정치 레시피라는 조어는 정치소비자인 유권자(주권자. 호모 폴리티쿠스)가 정치영역에서 자주적으로 주역으로서 역할을 높이는 원리와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 작명했다. 물론 ‘레시피’가 독자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이고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라는 착안점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설파한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다’. 인간이란 정치(국가)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뼛속까지 정치적이다. 인간은 공동체 사회에서 의식주에 기반한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나 지구촌 세계는 구성원 간 평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지향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 정치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가 세상과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한 시대다. 호모 폴리티쿠스(정치적 인간)가 ‘정치 레시피’를 통해 자주적으로 자신의 운명과 정치를 요리(要理)하는 길을 찾아 나섰다. 이 책을 출간한 목적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권자 중심의 정치’를 세우는 계기와 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21세기 들어 정치가 정당(정치인)과 후보자 위주가 아닌 ‘유권자 중심 정치’로 대전환했다. 정치가 후보자(대리인)에서 유권자로 넘어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국민이 유권자(有權者)에서 ‘주권자(主權者)’로 진화하고 있다. 대한국민(大韓國民) 1700만 여명이 동참한 2016~2017년 촛불항쟁은 주권자행동의 표상이다. 행동하는 유권자시대로 진입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史實)이다. 촛불항쟁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유권자에서 주권자시대’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국가는 없다. 국민을 섬기지 않고 이기려는 정권은 몰락했다. 정녕 국민주권시대, 시민정치시대가 열렸다. ‘호모 폴리티쿠스’가 정치의 주역으로 전면화 되고 있다. 하지만 존재와 사회적 지위는 ‘유권자’이나 자신과 공동체의 좋은 변화를 위해 참정권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권자라고 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자 들러리나 서거나 양극화된 진영과 이념의 ‘허위조작정보(페이크 뉴스)’에 매몰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인답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태다. ‘대한국민’ 주권자행동의 방향은 ‘주권자의 자주적 삶을 지향하며, 투표(선거참여)를 기본으로, 입법청원 등 일상적으로 참정권을 실천하며, 불의하고 부당한(헌법을 위배하는) 권력에는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 한다’가 중심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은 국민의 민생(의식주)을 해결할 책무가 있다. ‘대한국민(大韓國民)의 밥·일·꿈’을 돕고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국민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다. 정치인(권)은 자연발생적으로 스스로 자기혁신을 하지 않는다. 주권자의 비판·견제·감시를 통해 개혁을 수용한다. ‘정치 레시피-호모 폴리티쿠스’를 통해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의 고통과 숙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해법의 각론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책 내용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는 ‘호모 폴리티쿠스’다. 호모 폴리티쿠스는 유권자인가? 결론은 주권자다. 사회정치적 지위는 ‘유권자’이나 자신과 공동체의 좋은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정치는 진보냐 보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 중심이냐, 아니냐’로 나뉜다고 본다. 국민들 속에서 ‘유권자운동(有權者運動, voter movement)·정치 주권자운동’이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 주권자운동은 ‘주권자 대중의 자주적 삶 실현과 민주적 질서의 공고화’가 요체다. 한국정치 혁신의 주역은 주권자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명명하고 지향하자는 제언을 담았다. ‘정치 주권자 자주성’ 실현에 허위조작정보가 끼치는 폐해와 극복방안에서는 정치 주권자 자주성과 뉴미디어 활성화의 순기능, 대의 민주주의에서 합리적 공론 형성의 중요성을 담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의 역기능과 정치적 폐해의 실상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정치가 활성화된 시대에 허위조작정보는 주권자의 정치적 자주성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뉴미디어 정치 발전의 퇴행적 장애물인 ‘허위조작정보’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유권자들에게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대한국민(大韓國民) ‘주권자행동 10계명’을 제안 한다〉를 천명한다. 주권자 ‘대한국민(大韓國民)’은 헌법 전문의 ‘전민항쟁’ 헌법정신과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치주의를 투표장과 광장에서 행동으로 실현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다. 2부의 내용은 필자가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 35편을 중심으로 정리해 실었다. 원문의 맥락을 견지하며 시간의 흐름을 반영해 일부분 수정 보완했다. 필자는 2010년부터 내일신문 정치팀장을 맡은 이래 중앙일간지 사상 최장수 정치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 동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했고,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세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전국민의 항쟁인 촛불항쟁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수감과 재판을 광화문 광장과 법정에서 목도했다. 그 역동적인 역사적 과정을 현장취재(촛불항쟁 시기 연수 포함) 하며 공론장에 올릴 원천소스를 체득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 체험과 영감, 취재원 휴먼 네트워크와 소통을 집약해 시론을 생산했음을 밝힌다. 언론인이 써 내려간 모든 글은 시대의 증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2부의 주요 맥락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민의 요구와 정책과제, 시대정신을 조명하고 주권자(대한국민) 주역 정치시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짚어봤다. 또한 민생회복과 정치개혁을 위한 리더십 혁신의 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3부는 ‘2030세대’를 말한다. 2030세대 MZ세대, 그들은 누구인지 역사적 고찰을 하며 현재의 실상을 깊숙이 들여다보려는 적극적 도전을 했다. 서이제 작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국회의원), 한승은 아이리시스 대표 등 청년이자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려 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표출된 2030세대의 투표성향(행태)에 정치권도 국민도 많이 놀랐다. 인터뷰이들은 ‘정치권의 짝사랑엔 결정적 맹점’이 있었고 ‘말로는 2030 우선하지만, 실제는 과소대표’ 되는 등 청년을 대하는 정치권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과연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일자리,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공감에 목말라 있다는 분석과 대안을 내놓았다. 4부 주제는 〈시대 키워드 : 2022 선택 ‘양극화’를 ‘균형’으로〉다. 차기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신문 창간 28주년 특별기획 5회 시리즈로 마련한 대담 내용(전문)을 반영했다. 주요 테마는 첫째는 분열의 정치, 타협의 정치 : 이념·권력의 양극화와 해법, 둘째는 갈등공화국, 대통합 전략 : 대통합·대타협으로, 셋째는 선택 강요당하는 외교안보 : G2 사이 균형전략, 넷째는 경제양극화, 해법을 찾아서 :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국가, 다섯째는 수도권-지방, 다 같이 사는 법 : 자치와 분권의 미래상으로 진행했다. 당대의 석학과 최고 전문가, 지방자치 책임자들과 함께 각각의 현장에서 제기하는 디테일한 사안부터 차기 정부(리더십)의 주요 정책과제 제안까지 폭넓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까지 정립해 봤다. 차기 대통령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와 제안이 담겨있다. 5부는 특별 대담 〈시대를 살피다. ‘대한국민’을 말하다〉로 기획했다. 당대의 지성인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발행인)·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회장을 초대해 한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혜와 대안을 경청했다. 장명국 대표는 내일신문이 초지일관 견지해온 ‘유권자(주권자) 운동’의 실천과 지향,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 최고의 난제인 ‘주거복지, 부동산문제 해법’을 제시한다.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밝힌다. 한편 내일신문의 4차원 경영원리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인 ‘사원주주시스템에 기반한 자주관리경영’ 사례와 미래 지향을 소개한다. 후세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조선민족대동단’과 총재 동농 김가진을 아는가. 3.1운동이 일어난 해 국내에서는 조선민족대동단이 결성돼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대동단으로 서훈을 받은 분은 현재까지 단일조직으로는 최다인 80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단은 아직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선민족대동단’ 재정립의 필요성과 역사적 의의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청년세대에게 전하는 동시대 대선배의 애정 어린 조언을 담았다.

김종필 [저]

1963년 대전시 동구 천동에서 태어났다. 대전 충남중, 보문고,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박사과정(한국정치 전공)을 수료했다. 1993년 내일신문 창간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충청본부장, 전국본부장으로 일했다. 현재 석간 내일신문 이사·김종필tv 대표이다. 2010년부터 정치팀장을 맡고 있고, 현재 동국대 특임교수이다. 한국기자협회 제19·20대 대선토론회 기획단장과 남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부회장·기자소통위원장을 지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스포츠윤리센터 이사·밥일꿈경영연구원 이사와 육군발전 자문위원·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김종필 홈페이지_INFONEWS(www.newsjptv.com) 유튜브 김종필tv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808920539 인스타그램 @newsjp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