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기존의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통일주체성 인정, 통일교육의 근본이념으로서 다문화주의의 반영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물결이 감지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 심화, 뉴미디어의 확산 및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은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는 비판성, 개방성, 소통, 관용, 자율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대두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미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본서는 이에 더하여 법학적 시각에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제1부 통일교육
제1장 청소년 통일체험교육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3
제2장 통일교육의 기본구조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9
제3장 다문화시대와 통일교육 지원법 103
제2부 민주시민교육
제4장 민주시민교육과 헌법 131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 민주시민교육 244
최용전 [저]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스마트도시협회 표준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유럽헌법학회,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에서 부회장을,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거나 현재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으로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행정자문위원 위원장, 영주시 인사위원회 위원, 포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수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법학개론(세진사, 1997년, 공저), 헌법강의(동방문화사, 2012년, 공저), U-City 인증 법제도 연구(한국스마트도시협회, 2013년, 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팬데믹 전후 원격의료제도 연구”,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유럽의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의 동의 및 면제제도”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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