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이미「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대법원에서의 처벌을 통해‘12·12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성립한 전두환·노태우 두 정권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함에도 지난 2006년 신군부세력의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전두환·노태우의‘무궁화대훈장’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외했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한다고 해서 재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훈장들은 취소하면서 두 사람의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둔 것은 그 자체가 이들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적 행동을 용인(容認)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두환·노태우에 대한‘무궁화대훈장’서훈 취소를 추진해야 한다.
제1장 헌법상 영전제도와 상훈법
제1절 헌법상 영전제도
제2절 상훈법의 제정과 개정
제3절 상훈법의 내용
제2장 친일청산과 친일인사 서훈취소
제1절 친일청산과 독립유공자 예우
제2절 친일인사 서훈 취소소송의 동향과 판례의 검토
제3장 전두환 신군부와 훈장
제1절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과정과 훈장 잔치
제2절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두환 신군부의 처벌
제3절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서훈 취소
제4절 12ㆍ12군사반란과 참군인 김오랑 중령
제4장 간첩조작과 훈장
제1절 군사독재정권과 간첩 사건
제2절 전두환 집권 시기 간첩조작과 훈장
제3절 간첩조작 사건과 훈장 취소
제4절 간첩조작사건과 사법(司法)의 과제
제5장 4대강 사업과 훈장 잔치
제1절 개발독재와 토건국가
제2절 4대강 사업과 훈장잔치
제6장 형제복지원사건과 훈장
제1절 형제복지원 사건
제2절 형제복지원 사건과 국민훈장 동백장
제7장 인사청문회와 훈장 반납 소동
제1절 인사청문회제도의 의의와 내용
제2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훈장 반납 소동
제8장 외국인과 훈장
제1절 독립운동에 앞장 선 외국인
1. 후세 다쓰...지
2. 가네코 후미코
3. 조지 쇼우
4. 어네스트 토마스 베델
5. 6ㆍ 25전쟁과 에밀 카폰
제2절 일본 A급 전범과 훈장
제9장 훈장을 거부한 사람들
1. 이효재
2. 황순원
3. 변정수
4. 한상범
5. 김용택
6. 이부영
7. 노형근
8. 이문옥
9. 황건ㆍ서정복
부 록
이철호 [저]
동국대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평택대학교,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출강. 2001-2005 한영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임. 2005-현재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생활법률. 경찰과 인권. 경찰행정법. 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 행정법개론. 인권수첩. 헌법. 12·12, 5·18 재판과 저항권. 한국에서의 위헌적 입법기구에 관한 연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의 문제.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의 검토.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관의 총기사용. 헌법상 특권제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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