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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지속가능도시의 기초 이 책의 첫 시작은 저성장 시대가 도시의 외형과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지난 200년 간 인류는 예외적 성장시대를 구가했고 그에 따라 도시도 끊임없이 성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패러다임도 존재했지만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현 시점에서는 성장과 반성장 도시 패러다임 모두 사실상 무용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제3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도시를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탐구해야 한다.

ESG에 Economy를 더해 지속가능도시를 탐구하다 도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도시 실천과제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치)에 Economy(경제)를 더한 E+ESG로 정리돼야 한다. Economy(경제): 지방정부의 기본 임무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펼쳐지는 도시공간구조의 틀을 짜고 관리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도시디자인 정책은 창조적 인재와 혁신기업을 결집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또한 경제양극화를 유발하는 토지이용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Environment(환경):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문제로 여기며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재활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친환경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Social(사회): 계층과 세대, 젠더로 나뉜 채 갈등하는 도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포용은 지속가능도시를 떠받치는 힘이다. Governance(협치): 지속가능도시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만들어진다, 소수의 천재보다 대중의 지혜가 위대하다. 지방정부는 집단지성을 제도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 ESG에 Economy를 더해 지속가능도시를 탐구하다 도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도시 실천과제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치)에 Economy(경제)를 더한 E+ESG로 정리돼야 한다. Economy(경제): 지방정부의 기본 임무는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펼쳐지는 도시공간구조의 틀을 짜고 관리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도시디자인 정책은 창조적 인재와 혁신기업을 결집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또한 경제양극화를 유발하는 토지이용의 불균형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Environment(환경):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문제로 여기며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재활용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친환경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Social(사회): 계층과 세대, 젠더로 나뉜 채 갈등하는 도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존엄한 인간으로 품격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사회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포용은 지속가능도시를 떠받치는 힘이다. Governance(협치): 지속가능도시는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만들어진다, 소수의 천재보다 대중의 지혜가 위대하다. 지방정부는 집단지성을 제도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 성장 vs 반성장 도시 패러다임을 넘어선 제3의 도시 패러다임, 지속가능도시 이 책의 첫 시작은 저성장 시대가 도시의 외형과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지난 200년 간 인류는 예외적 성장시대를 구가했고 그에 따라 도시도 끊임없이 성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패러다임도 존재했지만 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현 시점에서는 성장과 반성장 도시 패러다임 모두 사실상 무용해졌다. 따라서 우리는 제3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도시를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탐구해야 한다. 이런 모색은 지속가능도시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속가능도시는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다. 이는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를 ‘견뎌내는 힘’을 말한다. 지속가능도시를 만드는 3가지 힘 견뎌내는 힘(회복탄력성), 나아가는 힘(혁신), 떠받치는 힘(포용) 이런 모색은 지속가능도시의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속가능도시는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다. 이는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를 ‘견뎌내는 힘’을 말한다. 혁신은 ‘나아가는 힘’이다. 오늘의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위기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낯선 위협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강력한 혁신역량을 갖춘 도시가 위기를 견뎌내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포용은 ‘떠받치는 힘’이다.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융합될 때 창출된다. 따라서 작은 차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도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을뿐더러 위기를 견뎌낼 수 없다. 포용은 지속가능도시의 기초다. 떠받치는 떠받치는 힘이 강해야 견뎌낼 수 있으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치)에 Economy(경제)를 더해, 지속가능도시의 실천과제를 살피다 두 번째 장은 Economy(경제),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치)란 범주로 지속가능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와 선행사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금방 알 수 있듯, 최근 유행하는 ESG에서 Economy(경제)를 추가했다. ESG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선포하면서 지정한 실천과제다. 또한 미국 정부가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견고해졌고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깊숙이 연계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ESG 담론의 영향을 많이 받게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공공이 기업의 ESG 담론과 그 체계를 원안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기업은 경제활동의 당사자다. 그들이 말하는 ESG는 합리적 지배구조에 의한 기업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굳이 Economy를 논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조정자며 관리자다.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를 통해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확충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다. 따라서 공공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려면 ESG에 반드시 Economy가 추가돼야 한다. ESG가 아닌 EESG인 것이다. 지속가능도시, 현재와 미래 시이 혁신정책은 우리가 만들어갈 지속가능도시의 미래 세 번째 장은 EESG란 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행정을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진 다음에야 날개를 편다’는 말처럼 이론과 담론은 현실이 전개된 다음에야 정리되고 유통된다. ESG 또는 EESG란 개념적 도식이 정립되기 이전에,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이미 느끼고 있었고 해법을 모색했다. 모든 정책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다. 저성장·양극화·일자리 위기, 기후위기가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사회비전을 구현하는 혁신정책은 우리가 만들어갈 도시의 미래다.

Prologue: 지속가능도시-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협치)에 Economy(경제)를 더하다 Ⅰ. 성장의 끝, 도시의 내일 01 성장하는 도시, 긴 그림자 성장은 당연한 것인가? 이중적 자화상, 집중과 소멸 사이 성장 vs 반성장, 또는 제3의 길? 02 지속가능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 패러다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모제스로부터 제이콥스, 그리고 이후 UN SDGs와 새로운 도시의제 03 지속가능도시, What? How? 회복 탄력성, 견뎌내는 힘 혁신, 나아가는 힘 포용, 떠받치는 힘 Ⅱ. 지속가능도시의 실천, EESG 01 Economy: 모두가 누리는 도시의 매력 도시경제 실천과제 1: 사람을 모으다 도시경제 실천과제 2: 도시의 매력을 강화하라 도시경제 실천과제 3: 균형을 유지하라 02 Environment: 지구를 지키는 혁신과 참여 도시환경 실천과제 1: 도덕이 아닌 필요, 인식을 전환하라 도시환경 실천과제 2: 친환경 기술혁신을 지원하라 도시환경 실천과제 3: 자원순환 활성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03 Social: 지속가능도시를 떠받치는 튼튼한 사회 도시사회 실천과제 1: 포용성을 증진하라 도시사회 실천과제 2: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

지속가능성은 우리 시대의 가장 첨예한 가치며 급박한 현실문제 다. 더 이상 거룩한 대의명분이 아니며 숭고한 이상주의도 아니다.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을 지속가능성이라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불러온 경제양극화, 기후변화, 사회갈등과 같은 위기들의 전개양상은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넘어 미래 그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_4쪽 도시를 떠날 수 없다면 우리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변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의 변화와 일대도약을 이끌어내는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뉴욕과 LA,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유럽연합(EU)은 파리와 베를린으로 대표된다. 한 나라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이런 도시들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도시를 바꾸면 국가는 물론 세계가 변화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서울과 나머지 5대 도시에 대부분의 인구와 유·무형 인프라가 모여 있다. 이 도시들이 곧 대한민국이나 다름없다._13쪽 지속가능도시는 회복탄력성이 강한 도시다. 이는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기후위기, 사회위기를 ‘견뎌내는 힘’을 말한다. 혁신은 ‘나아가는 힘’이다. 오늘의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위기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낯선 위협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강력한 혁신역량을 갖춘 도시가 위기를 견뎌내며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포용은 ‘떠받치는 힘’이다.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융합될 때 창출된다. 따라서 작은 차이로 편을 가르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도시는 결코 혁신할 수 없을뿐더러 위기를 견뎌낼 수 없다. 포용은 지속가능도시의 기초다. 떠받치는 힘이 강해야 견뎌낼 수 있으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_14쪽 경제와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한 지난 200년, 또는 100년의 시간을 인생에 비유하면 청소년기였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시기를 살았고 기억하는 우리에겐 영원같은 시간이지만 전체 역사로 놓고 보면 무척 짧고 이례적인 시간이었다. 이런 착각은 인생보다 역사의 시간단위가 훨씬 크고 복잡한 사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창조물 이 자연의 법칙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껏 일궈낸 경제적 풍요, 문화적 성취와 그것이 집적된 도시라는 공간도 언젠가는 성장을 멈출 수 있고 쇠퇴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성장 속도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10년, 20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이 낯설고 두렵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의 현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_26쪽 포용은 혁신의 원동력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이다. 산업 생태계의 전환주기가 짧아진 4차산업혁명 시대, 환경문제가 새로운 기술혁신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며 또 다른 창조적 파괴를 발생시키고 있는 ESG 시대에 도시는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압력에 노출돼있다. 과거에는 한번 자리 잡은 산업과 사회구조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여년 이상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일상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시장을 창출하는 도시만이 번영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포용은 도덕이 아닌 현실적 실천과제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출할 수 있다._93쪽 지속가능도시...를 건축물에 견주어 보면, 포용적 사회는 꼼꼼한 기초공사로 단단히 다져진 지반이다. 혁신역량은 그 지반 위에 집을 짓는 공법에 비유할 수 있다. 초가집을 짓다가 벽돌집을 거쳐 콘크리트 아파트로 발전하듯, 공법의 혁신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집에서 오래도록 편히 지낼 수 있다. 단단한 지반과 혁신적 공법의 결합을 통해 건축물은 비와 바람, 또는 화재와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이와 같은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 도시에서는 회복탄력성이다._95쪽 과연 공공이 ESG를 원안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국가와 도시를 경영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미션은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이며, 여기서 경제는 필수적인 관리 영역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경제와 도시경제가 반칙과 특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게 관리하며 창의적 개인과 법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진다. 이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야경국가의 신화가 무너지며 정립된 공공의 역할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유행할 때도 국민경제와 도시경제의 조정자로서 공공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경제상황 과 정책적 트렌드에 따라 권한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길 반복했을 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Economy를 더해야 한다. ESG가 아닌 EESG다._101쪽 『대중의 지혜』라는 책에는 집단지성의 힘을 단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일화가 소개된다. 1884년 런던 국제박람회장 한 편에서 도살당한 소의 무게를 맞추는 내기가 벌어졌다. 800명이 참가했고 제각각 소의 무게 추정치를 적어 냈다. 당시 이 광경을 바라보던 통계학자 프래이스 골튼은 모든 추정치의 평균값을 내봤다. 1,197파운드였다. 그런데 실제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였다. 이는 소수 엘리트보다 평범한 다수의 집단지성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일화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_180쪽 대도시는 이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매력을 증진함으로써 창조적 인재가 모여들어 기술과 문화적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뒤따라 모여들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GRDP(지역 내 총생산)가 상승하게 된다. 중소도시는 도시축소의 현실을 컴팩트시티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 분산된 주거를 인프라가 모여 있는 도시 중심부에 집중시킴으로써 도시관리비용을 절약해, 이를 통해 형성된 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특색있는 지역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도시재생을 추진, 젊은 인구가 재유입될 수 있게 하면 소멸위기를 멈추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시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_204쪽 도시 비전과 기능적 필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20세기 성장의 시대에서 도시계획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간수요를 양적으로 충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21세기 지속가능성 시대의 도시계획은 환경과 문화 측면에서의 공간수요를 질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쉽게 말해 도시의 경제수준에 맞춰 건물과 각종 인프라를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과거의 도시계획이었다면 우리 시대의 도시계획은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공간적으로 구현함과 동시에 이를 디자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도시계획은 도시디자인의 수단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바로 이런 관점에서 수립·추진된 것이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와 붉은 벽돌 건축물 조례다._220쪽 환경혁명을 선도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은 경제혁명을 캐치업하던 개발도상국 대한민국과 달라야 한다. 대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국 각지의 주요도시에서 친환경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현재로서는 더욱 중요하다. 국민의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과거의 국산품 애용 캠페인처럼 강요되면 안 된다.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자기 삶의 문제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준비돼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경제혁명이 탑다운(Top-down)이었다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경혁명은 바텀업(Bottom-up)이다._225쪽 위대한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융합된 집단지성으로 창출된다. 사람을 계층과 인종, 종교와 젠더라 나누고 차별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융합이 일어날 수 없다. 포용적 사회라야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집단지성이 형성될 수 있고 이에 힘입어 사회는 끊임없이 혁신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어떤 위기에도 견뎌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추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자리 잡는다._269쪽

정원오 [저]

서울시 성동구청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여수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한양대학교 도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20대에 자치구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보좌관협의회장,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대학 특임교수 등 입법·정책·정무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했다. 저서로는 『성동을 바꾸는 100가지 약속(성동의 미래지도)』『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의 혁신, 스마트시티』 등이 있다. 2014년부터 성동구청장으로 일하면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소셜벤처 육성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사회적 약자에서 시작해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포용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자의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