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자치경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서부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정, 자치경찰 · 국가경찰 · 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임무 구분, 현재 자치경찰 사무의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내용, 그리고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 자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자치경찰의 실무에 대해 알고 싶은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량과 내용상 깊이의 제한으로 각 분야별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도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자치경찰제도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나라들의 자치경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자치경찰 제도와는 또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빨리 안착되어, 경찰이 더욱 가까이에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ART 01
총론
01 자치경찰의 이해 3
1. 경찰의 이해 3
2. 자치경찰제도 개관 10
02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 20
1. 자치경찰에 대한 기본적 이해 20
2. 자치경찰에 대한 법적 이해 27
03 경찰사무의 유형별 분류 37
PART 02
각론
01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 53
1. 서론 53
2. 경찰 54
3. 검사 58
4. 검찰청 직원 59
5. 특별사법경찰관리 60
6. 제주자치경찰 60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1
8.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 62
9. 정리 62
02 112치안종합상황실 63
1. 112치안종합상황실사무의 구분과 지휘체계 63
2. 112신고 시스템의 의의 및 조직구성 67
3. 112치안종합상황실의 기능별 역할 69
4. 112신고 시스템의 발전 70
5. 112신고의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 분류 필요성과 적용 기준 72
6. 112신고의 유형 75
7. 위치특정과 긴급신고의 접수 대응 76
8. 허위 신고와 악성 신고 대응 81
9. 타기관 업무의 처리 82
10. 112 신고 지령 및 상황관리 84
11. 112신고 사건 종결 코드의 구분 86
12. 112 신고 사건 정보공개 및 맺음말 87
03 지역경찰 90
1. 지역경찰의 개념과 운영 90
2. 지역경찰 관련 통계 93
3.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경찰의 순찰활동 99
4. ...범죄 초동대응을 위한 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104
04 생활안전 116
1. 생활안전 116
2. 전통적 범죄예방 117
3. 범죄와 무질서 121
4. 범죄 예방 이론 123
5. CPO의 개념과 역할 126
6. 각종 통계 시스템 129
7. 인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0
8. 물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33
9. 제도적요소를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145
05 보호조치 148
1. 들어가며 148
2. 보호조치 대상자 151
3. 보호조치에 따른 경찰의 조치 151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 156
5. 보호조치의 요건 162
6. 보호조치 대상의 구체적 분류 163
7. 보호조치의 장소 166
8. 보호조치 대상자별 처리 167
06 생활질서(풍속) 174
1. 풍속분야 사무 개요 174
2.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분야(풍속영업규제법) 175
3. 성매매 단속 분야(성매매처벌법) 182
4. 사행행위 지도단속 분야(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188
07 경범죄 206
1. 자치경찰사무 중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수사의 범위 206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 207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223
4.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 225
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해당 사건 처리 방법 226
6. 주의사항 229
08 여성청소년 231
1. 여성청소년 관련 사무의 구분 231
2. 가정폭력 대응 234
3. 아동학대 대응 244
4. 학교폭력 대응 255
5. 소년범죄 대응 284
6. 성폭력 대응 301
7. 실종 대응 및 아동안전업무 316
09 교통 332
1. 교통사무의 구분 332
2. 교통사고(교통범죄) 335
3. 교통단속 368
4. 교통시설 378
10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 390
1. 자치경찰의 교육 390
2. 스마트치안과 자치경찰의 미래전략 404
[머리말]
2021년 드디어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우리는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더욱 가까운 곳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을 따르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도에서의 경찰은 지역에 더욱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찰과 국민은 더욱 가까워지고,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따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는 다른 나라들의 자치경찰제도와는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서 제도나 인력, 행정이나 교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치경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화에서부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과정, 자치경찰 · 국가경찰 · 자치단체 간의 권한과 임무 구분, 현재 자치경찰 사무의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내용, 그리고 자치경찰의 교육과 미래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국가경찰 소속 경찰관, 자지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자치경찰의 실무에 대해 알고 싶은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고, 분량과 내용상 깊이의 제한으로 각 분야별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고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도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자치경찰제도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나라들의 자치경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자치경찰 제도와는 또 다른 모습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빨리 안착되어, 경찰이 더욱 가까이에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11월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교수 일동
이동규 [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석사를 취득, 현재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지능, 경제, 형사 등 일선 수사부서에서 15년간 근무하였으며 특수수사 분야를 특기로 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장을 거쳐 현재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다. 드론, VR, A.I. 등 첨단기술들과 함께 범죄와 치안환경 변화 예측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Anti-Drone : 드론위협의 대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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