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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 청년 정치의 오늘을 말하다
라종일 ㅣ 루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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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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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8296545/11882965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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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청년 정치의 실상! 청년세대는 기성 정치세력이 형성한 카르텔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한국에서 유독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리더의 등장이 전 세계적 흐름이니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야 하는 걸까?” “정치의 노령화가 꼭 나쁜 현상일까?” “청년세대는 기성 정치세력이 만들어놓은 카르텔을 뛰어넘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시스템을 갖췄기에 해외에서는 30~40대 정치인이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걸까?” 이 책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는 바로 이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다. 정치학자 라종일 교수를 비롯한 지은이들은 새로운 세대, 곧 청년 정치세력의 등장과 이를 가로막는 기성 정치 구조의 면면들을 적나라하게 분석한다.
  • 청년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청년 정치의 오늘을 말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젊은 리더십’이 집권에 성공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젊은 리더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48개국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3개국 정상이 30~40대에 집권에 성공했다(2020년 기준). 대표 인물로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핀란드의 산나 마린,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를 들 수 있겠다. 유럽만이 아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코스타리카의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젊은 리더들이 출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정치 영역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국회의원 평균연령을 살펴보자. 19대 53.9세, 20대 55.5세에 이어 21대 국회는 59.4세로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의원은 전체 의석의 4.3퍼센트인 13명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0대 미만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8퍼센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이와 상반되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다. “한국에서 유독 젊은 리더, 곧 젊은 정치인이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리더의 등장이 전 세계적 흐름이니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야 하는 걸까?” “정치의 노령화가 꼭 나쁜 현상일까?” “청년세대는 기성 정치세력이 만들어놓은 카르텔을 뛰어넘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회적·정치적 시스템을 갖췄기에 해외에서는 30~40대 정치인이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걸까?” 같은 것들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 청년 정치의 실상! 이 책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는 바로 이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다. 정치학자 라종일 교수를 비롯한 8명의 지은이들은 “한국에서는 왜 40대 대통령,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걸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야기를 차츰 확장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 곧 청년 정치세력의 등장과 이를 가로막는 기성 정치 구조의 면면들을 적나라하게 분석한다. 이를테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사 적체라는 요인, 중요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캠프정치, 오늘날 30~40대가 처해 있는 위태로운 사회적 위상, 지역에서 활동하는 룸펜 정치인들의 폐단, 청년 정치의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린 경제적 문제,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이 야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정당의 체계적 인재육성시스템의 부재, 기득권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 청년 정치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들이다. 지은이들은 한국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기성 정치세력의 실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준다. 또한 청년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피면서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돌아볼 때 30년 주기로 권력이 교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른바 MZ세대가 86세대를 대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찰한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과 ‘변화에 대한 갈망’ 앞에서 청년세대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건 결국 새로운 세대의 몫! 기성 정치세력이 형성한 카르텔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방안이 사회적으로 제시되곤 했지만, 말의 성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어쩌면 그 방안들조차 기성 정치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라종일 교수는 “새로운 ...
  • 들어가는 말 1장 새로운 세대에게서 새로운 것을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 -만들어지는 정치인 -정치인의 탄생과 역할 -비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 -새로운 세대에게서 새로운 것을! 2장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 -정치도 사회와 함께 늙어가는 걸까? -한국의 정당에서는 그래도 되니까 -카탈로그는 다들 그럴듯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조직의 쓴맛 -돈 -예루살렘 3장 청년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청년 정치의 오늘 -무장한 예언자의 등장 -대한민국의 ‘무장한 예언자’는 누구였는가? -586세대는 무장한 예언자인가? -청년세대, ‘무장한 예언자’가 될 수 있는가? -청년세대의 어젠다에 대해 생각하며 -청년세대 앞에 놓인 선택의 길 4장 젊은 대통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 -활력 있고 유연한 자 -돌보며 함께 성장하는 자 -양극 정치를 벗어나는 자 -전환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자 5장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막아서는 것들 -영웅, 지도자, 정치인 -어느 지식인이 그린 지도자상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거기서 목이 부러질 토끼가 또 있을까요? -불혹의 나이에 다들 이...
  • 젊은 세대의 어려움은 한국의 빠른, 어쩌면 너무나도 빠른 발전에 기인한 점이 많습니다. 전쟁과 가난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를 경험한 세대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기존 권력은 이른바 ‘86세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젊은 세대의 바람이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때는” “우리를 봐라” 하고 말할 뿐입니다. 또는 자신들이 절실히 여겼던 ‘역사의식’을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장해 다른 생각을 가진 세대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오늘날 MZ세대가 당면한 심각한 현실의 문제는 세대 간에 고착된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86세대가 정치적 지위나 조직, 연대를 통해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확보하면서 여기에 따라오는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세대는 이들이 누리던 혜택에 대한 미래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처지입니다. _29쪽_1장 새로운 세대에게서 새로운 것을 공천이 인맥으로 좌우되는 것은 권력이 몇몇 정치인에게 쏠리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시민이 정당에 대해 상시적인 영향력을 미칠 방법이 없어서였습니다. 그것은 또 정당 안에서 당원들의, 또는 일반 국민의 생활정치가 안 되기 때문인데, 이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너무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필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접어놓고 봐도 공정한 경쟁은 사실 그리 공정하지 않기에 청년들에게 불리했죠. 정치적 경쟁에 돈과 배경이 요구되면 요구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청년세대는 정치적 힘마저 잃는 것이었습니다. 곧 과노동 사회와 사회안전망의 부재 그리고 빈부격차야말로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 이전에 청년 정치 자체를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_69쪽_2장 청년을 위한 정당은 없다 돌아보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세대교체는 상승하고자 하는 세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기득권세력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비민주적 방식을 통한 권력 연장은 결국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정치적 부패를 낳았고, 이에 반발한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 또한 군부와 소수 재벌 기업에게만 재원을 분배해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세력을 키우게 된 것이죠. 이 민주화세력 또는 586세대는 건재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으로 발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세력의 진정성에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번 잡은 권력은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란 점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586세대는 전 세대와 달리 자신의 기득권을 평화적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물려받는 혹은 쟁취 하는 세대는 누구일까요? _86쪽_3장 청년세대는 준비되어 있는가 한국 사회에는 이런 ‘무리’가 ‘군중’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계와 언론은 특정 파에 지지를 보내는 군중 간 갈등적 대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합니다. 립튼과 베어맨에 따르면, 양극적 구도를 강조하는 것은 언론 조작과 관계가 깊습니다. 곧 양극성은 실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의 필요에 따라 현상을 왜곡시킨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편인가를 묻는 여론조사도 사회를 양극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양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표하느냐...
  • 라종일 [저]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티니 칼리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2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미국의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등에서 연구교수와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1995년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차장,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주영대사, 주일대사를 역임했다. 현재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비빔밥 이야기', '세계의 발견', '사람과 정치', '낙동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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