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이 바뀐다』는 전ㆍ현직 교수와 언론인 공무원 학자 등 13명이 의기투합해 그동안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을 통해 무너뜨린 국가정책을 상세하게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혁신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들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상화하는 ‘정책의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경제정책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혁신의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탈원전정책은 ‘탈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율성 존중으로,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원칙 재수립과 지속적인 균형예산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는 본격적인 개혁으로 대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복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권력화된 노조의 내부혁신과 연공급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한다. 무원칙한 수사와 판결로 신뢰가 실추된 사법개혁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법관 및 검찰 인사제도 혁신으로,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비정상적 대북정책도 정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과도한 규제에서 탈피해 혁신성장, 친시장, 자율성 확대로 대전환
전ㆍ현직 교수, 언론인, 공무원 13인 미래를 위한 국가 혁신 방향 제시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리더인가?’ 고민하는 유권자들의 필독서!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정권을 바꾼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친노동정책 등으로 인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고 일자리 사정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정책은 투기 근절은커녕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취업난과 주택난이 겹치면서 청년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 보장 없는 ‘평화 쇼’에 맞장구를 치다보니 핵 위협은 증폭되고 있고 탈원전 같은 자해적 정책을 자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는 흔들리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자주나 진보’의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 입법 사법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훼손행위가 목격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의 지배 아닌 ‘지배를 위한 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에서는 ‘내로남불’의 판결이 판치고 있다.
『대한민국 판이 바뀐다』는 전ㆍ현직 교수와 언론인 공무원 학자 등 13명이 의기투합해 그동안 진영논리와 포퓰리즘을 통해 무너뜨린 국가정책을 상세하게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혁신적 정책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들은 상황의 맥락을 파악해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해,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상화하는 ‘정책의 혁신’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경제정책 기조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서 혁신성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혁신의 기반 강화를 제안한다. 탈원전정책은 ‘탈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자율성 존중으로, 국가부채 문제는 재정원칙 재수립과 지속적인 균형예산으로, 공공부문 비대화는 본격적인 개혁으로 대체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복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권력화된 노조의 내부혁신과 연공급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선할 것을 강조한다. 무원칙한 수사와 판결로 신뢰가 실추된 사법개혁은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법관 및 검찰 인사제도 혁신으로, 통일을 사실상 포기한 비정상적 대북정책도 정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상임대표(일자리연대)는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이라는 총론 격의 첫 장에서 ‘영끌’을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소득주도성장을 직격하고 있다. 인디언의 기우제보다 못한 ‘이니언(문재인)의 우기제(우기기)’가 경제를 정권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란 것.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민생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의 증대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나고 경제성장은 소득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점 주도 성적향상’ 같은 동어반복(tautology)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장동력 엔진이 식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저자는 혁신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완전히 전환하고, 물량투입 위주에서 벗어나 공정경쟁과 과도한 규제 철폐 등 ‘혁신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과 포퓰리즘 배격 등 정부가 혁신돼야 함은 물론이다.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 대표적 실책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탈원전을 벗어나는 ‘탈탈원전 탄소중립정책’을 제안한다. 선진국들이 원전을 증설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해외 시장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한다. 특히 탈원전과 탄소중립의 동시 추진에 대해선 “말 두 마리를 반대로 묶어놓고 마차를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잡기는 정책 일관성에 있다. 정수연 교수는 대출 금지와 징벌적 조세 등 집값을 잡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만 잡았다며, ‘아니면 말고’ 식과 호떡 뒤집듯 반대로 왔다갔다하는 정책이 난무했다고 개탄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는 ‘넛지적 주택공급’이라는 신조어 아래 분야별 해법을 내세우고 있다.
최준선 교수는 규제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나라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주주 의결권 제한, 기업 지배구조에의 시시콜콜한 간섭, 기업인 행정·형사처벌, 외부감사 비용 폭발적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사처벌 남용, 특수관계인 제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규제의 세부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전삼현 교수는 이념적 갈등을 조장한 ‘법치주의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이 확대되고, 검찰은 정권 눈치만 보고 있다며, 수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수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조영기 교수는 환상에 젖은 한반도 정책 때문에 대북통일 정책이 산으로 갔다고 분석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통일은 고사하고 북핵 폐기마저 포기한 판문점과 평양 남북선언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은 현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폭증과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등 공공개혁이 역주행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정작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 기준은 협소하다고 꼬집는다. 그의 대안은 독과점 공기업 최소화, 현행 공무원 9품 계급제 전환 등을 담은 ‘공무원 급여법’이다.
김원식 교수는 빈곤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가 정작 빈곤층을 외면한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돈만 쓰고 빈곤층을 방치했다며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부실복지의 결정판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별로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김은경 박사는 매표 수단에 불과한 기본소득 대신, 기본서비스 복지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과 교육, 성인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선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임무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유연화·다양화·개별화를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에 의한 노사 관계 운영, 노동운동 내부 혁신과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및 차별 금지 등의 도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포퓰리즘 탈피, 국가부채 해결, 교육개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미래형 한ㆍ일 협력 제도화 등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와 가정, 개인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언론과 유튜브 등의 표피적이고 선동적 언어에 휩쓸리지 말고, 나라와 나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Chapter 01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 | 김대환 |
‘영끌’ 현상을 바라보며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
치명적 유혹: ‘소득주도성장’과 ‘이니언 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 기조 전환과 기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혁신
Chapter 02 탈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 한삼희 |
「판도라」 관람 후 탈원전 공약
국민 상대 속임수 쓴 ‘월성1호기 폐로’
탈탄소 에너지 배격, 탄소중립 추진
마차를 말 앞에 묶고 몰겠다는 무모함
Chapter 03 정책 일관성으로 집값 잡기 | 정수연 |
의도치 않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아니면 말고’식 정책 난무
시장 보복 부르는 사칙연산정책
징벌적 과세에서 주택소유 촉진 통한 자산형성으로
Chapter 04 규제 혁파해야 경제 산다 | 최준선 |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40년 만에 전면 개악한 공정거래법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쇼 정권의 현란한 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자율성 강화
Chapter 05 무원칙 수사·판결에 추락한 신뢰의 회복 | 전삼현 |
리더십 실종에 이념 갈등까지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 확대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
수사·재판의 독립성 필요
Chapter 06 산으로 간 대북통일정책, 제자리로 | 조영기 |
환상에 젖은 한반도정책
북핵 폐기 포기한 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 이탈, 암묵적 북한 지원
통일 포기한 문재인
황당한 남북 평화경제론
Chapter 07 현대판 양반제, 공공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 김대호 |
역주행한 공공개혁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줄여야 될 공공일자리 확대
선진국 비해 협소한 공공기준
공무원 급여법부터 만들자
Chapter 08 다음 세대에 복지비전을 넘겨주자 | 김원식 |
보편적 복지, 빈곤층 위한 것 아니다
돈만 쓰는 문재인 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별로 없어
복지개혁의 기본 원칙
청년 위한 복지개혁을
Chapter 09 기본소득 넘어 기본서비스 복지로 | 김은경 |
복지정책의 대안적 패러다임
기본소득정책 비판
대안: 기본서비스 복지
기본서비스 복지를 향하여
Chapter 10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희망 만들자 | 임무송 |
고용참사, 눈물의 N포 세대
시장에 반격당한 소득주도성장
이중구조 덫에 걸린 한국의 노동시장
권력이 된 붉은 조끼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Chapter 11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 구하기 | 김대호 |
권력은 혁명세력처럼 행사하고, 책임은 도적집단처럼 회피
중우정과 폭민정에 문을 활짝 연 국정운영
정치과잉과 국가과잉 구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보충성 원칙 실종
민주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위기
국가권력 과잉부터 해소
Chapter 12 나라 존립 위협하는 포퓰리즘 탈피 | 윤기설 |
좌파 포퓰리스트의 매표정치
정의로 포장된 포퓰리즘의 두 얼굴
포퓰리즘에 망국의 길을 걷는 국가들
포퓰리즘 탈피해야 미래 희망
Chapter 13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해결 | 김원식 |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왔다
다음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
국가예산 원칙 다시 확립해야
끊임없는 균형예산으로 국가부채 해결
Chapter 14 교육개혁 통한 미래인재 양성 | 김성식 |
인구감소 시대의 교육 방향
공정한 입시와 교육체제 혁신
노동시장과 연결된 고등교육 개혁
미래사회의 교육-평생학습 사회 구현
Chapter 15 한·일 관계, 협력 통한 해법찾기 | 손기섭 |
한·일 관계의 복합적 갈등과 비전 설정
유연하고 전략적인 동북아 외교
한·일 관계 갈등 쟁점 분석
한·일 관계 미래형 협력 제도화
청년들을 위한 한·일 관계 협력
정권의 정치적 동기가 혁신성장을 가로막아 온 사례는 허다하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든 독약으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만이 아니라 그리스 등 남부 유럽에서도 멀쩡했던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문 정부 역시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등 국정 대부분이 그러하다.
포퓰리즘은 집권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유권자의 정보에 오류가 있고, 정치인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집권자의 임기가 짧을수록 기승을 부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가 혁신되지 않으면 정부혁신도 어렵기에 우선 국민들이 포퓰리즘부터 배격해야 정치혁신을 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라도 정부가 법치와 재정준칙 등 규범을 확립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_ 43~44쪽
국가 경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때로는 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달성 수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다양한 조합을 합리적으로 짜야 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좋은 수단만 있는것이 아니다. 때로는 전체의 목표를 위해 덜 중요한 목표는 희생하고, 얼핏 덜 효율적으로 보이는 수단을 선택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게 아니라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키워드에 집착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떤 선택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 기후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하는 근본 성찰에는 소홀했다. 그러니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바다를 메워 가덕도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의 비유가 인상적이다.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이 진짜 목표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 학원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분은 원자력을 배격하고 태양광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룻바닥 청소를 면봉으로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_ 68~69쪽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세대갈등이 초래되는 이때에 청년들을 위한 자가 보유 촉진정책이 시급하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집을 구매하려는 이유는 주거안정(89.7%)이 1위였다. 주거안정 측면에서 월세는 전세를 따라올 수 없으며, 전세는 자가 주택 보유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러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펼치는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윤리와 강령으로 시장을 이겨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주거안정을 추구하며, 동시에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의 욕구를 규제로 억누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이유는 시장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수요가 모여서 시장수요가 되며, 각 개인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움직인다. 시장을 이겨보려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것이며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해 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넛
지스러운 합리적 부동산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_ 65~96쪽
포퓰리즘의 악순환이 국가재정을 파탄 낸 사례는 많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한때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도를 맞았고,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아 500만 명 가까운 국민이 나라를 떠났다. 이들 나라의 사례를 보면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코스가 『영웅전』에서 지적한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는 대목이 떠오른다. 정치인과 대중이 포퓰리즘을 탐하면 결국 정치도 죽고 경제도 죽는다는 점을 깨달
아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망국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인기영합주의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노동개혁, 경제개혁, 공공개혁, 복지개혁,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요소로 포퓰리즘을 꼽는 학자들이 많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게 숱한 역사적 경험이다. 지금 달콤하겠지만 결코 공짜는 없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재정을 쏟아붓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경제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_ 319쪽
김대환 [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하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와 만민토론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와 정책과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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