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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정책 논평 
박주호 ㅣ 박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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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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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page/171*224*30/618g
  • ISBN
9791165192037/11651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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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저서의 내용은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부에서는 교육정책의 개념적 이해와 한국교육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념을 탐색해서 기술하였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정책 실제를 분석하고, 개별 정책들의 주요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각 정책이 지닌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실제의 모습과 쟁점을 분석해서 제시하였다. 제4부에서는 고교단계 직업교육정책과 산학협력정책, 그리고 평생교육정책을 정권별 주요 쟁점과 내용을 각각 분석해서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부에서는 그간 한국교육정책이 추진된 과정을 돌이켜 볼 때, 개선할 당면 과제와 향후 한국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미래 정책의제를 제시하였다.
  • 제1부 교육정책의 개요 11 제1장 교육정책의 의의 13 제2장 한국교육정책의 핵심 이념 25 제3장 정권별 교육정책 추진 내용의 주제 개관 40 제2부 초ㆍ중등교육정책 실제 63 제4장 정권별 초중등교육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65 제5장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실제와 쟁점 80 제6장 국가교육과정제도 및 교육혁신정책의 실제와 쟁점 96 제7장 고등학교 유형 및 학교선택제정책의 실제와 쟁점 118 제8장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초학력보장 정책 136 제9장 교사양성 및 임용정책의 실제와 쟁점 153 제3부 고등교육정책 실제 173 제10장 정권별 고등교육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175 제11장 대학입시정책의 실제와 쟁점 191 제12장 대학설립 및 학생정원 관리정책의 실제와 쟁점 211 제13장 정원 감축 기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실제와 쟁점 222 제14장 대학 학생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제와 쟁점 234 제15장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실제와 쟁점 248 제16장 연구중심대학 육성정책의 실제와 쟁점 268 제4부 직업 및 평생교육정책 실제 285 제17장 산학협력정책의 실제와 쟁점 287 제18장 고교단계 직업교육정책의 내용분석과 쟁점 302 제19장 평생교육정책의 내용분석과 쟁점 320 ...
  • 한국교육정책은 우리의 교육실제 상황에서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총체적 활동이다. 또한, 한국교육정책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교육 상황을 개선하여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교육 상황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대안마련 활동이다. 이렇게 두 개념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높은 교육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이라는 사회풍토를 배경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특히 한국교육정책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학부모가 보여주는 교육에 대한 열망과 교육을 통한 지위경쟁 행태를 배경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혁신적 교육정책이 범람하듯이 등장하고 휩쓸고 지나갔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은 유독 그 부침이 심해 왔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새로운 기대와 요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교육혁신을 위해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은 자명하다. 구체적으로 정부(교육당국)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을 학교교육이 선도하고 대응해 가고, 학교교육에서 창의적 인재가 효율적으로 양성되도록 혁신적 교육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역사의식과 사회문화 차원에서 우리의 독특한 교육문화와 학교풍토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기존 교육정책 맥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의 독특한 교육풍토와 그간 정권별로 추진되어 온 기존 교육정책 실제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육정책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교육혁신과 개혁을 표방하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의 교육문화와 학교풍토에 전혀 맞지도 아니한데, 특정 국가의 교육제도와 정책사례를 그대로 검토 없이, 우리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특정 선진국에서 유효하고 탁월하게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일지라도, 교육문화나 학교풍토가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탁월하고 유효한 성과를 내리라는 보장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적합성 검토 없이 특정 국가의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그대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 다음 새 정권이 들어 올 때 해당 정책이 전면 폐지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해 왔다. 특히 그러한 교육정책은 우리의 학교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히 실패한 정책이고, 그 정책 실패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교육정책은 끊임없이 변해 갈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정책은 살아있는 유기체임이 분명하다. 이렇듯 변화하는 한국교육정책 맥락에서 교육학자가 수행해야 할 소임 중 하나는 교육현상과 교육정책의 분석 및 이론 형성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이치(理致)를 세상에 밝히는 일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약 20년 동안 교육부 관료로서 교육정책 개발 및 집행 경험, 그리고 대학에서 10년간의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연구 및 교수경험을 바탕으로 본 저서를 집필하였다. 본 저서에서 필자가 분석한 교육정책의 쟁점과 제시한 대안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과 학술적 관점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 박주호 [저]
  • 현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석사 및 박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및 행정학과 학사, 교육부 지식정보정책과장, 학술진흥과장, 대학지원과장,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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