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평생 대학에 몸담고 있던 필자들이 느끼고 고민했던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필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다.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같던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입시시험을 치뤘다. 그리고 운좋게도 소위 일류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국책연구기관에서 함께 일하였고, 서울시내 사립대학에서 교편을 잡아 총명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제 필자들은 막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몸담고 있던 대학의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는 암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서려면 대학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이 책을 쓰는 원동력이 되었다.
차례
프롤로그 i
감사의 글 xi
01
대학개혁, 왜 필요한가?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진학율 4
2. 문제는 대학의 수준 9
3. 지속적 성장의 열쇠 15
4. 변화의 물결과 개혁의 필요성 20
02
대학이란 우물이 마른다
1. 학령인구의 감소 28
2.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 32
3. 수도권이란 블랙홀 38
4. 구심력과 원심력의 조화 47
03
4차 산업혁명과 교육환경의 변화
1.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54
2. 경제학원론을 누른 컴퓨터과학입문 57
3. 교실이 없는 대학 63
4. 대학의 위기와 기회 69
04
대학경쟁력의 관건
1. 대학경쟁력은 공짜가 아니다 78
2. 대학경쟁력의 결정요인 85
3.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동결의 명암 94
4. 등록금 정책의 경제적 효과 99
05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I):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
1. 한시적 정부주도의 일률적 대학입학정원조정 113
2. 국공립대학 구조 개편 125
3.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130
4. 대학 지배구조 개선 139
06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Ⅱ): 연구경쟁력 및 교육의 질 개선
1.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지원 강화 148
2. 에듀테크 활용과 토론중심 학습으로 교육의 질 향상 154
3. 평...생교육 및 직업직무교육 체계 강화 162
07
대학개혁의 구체적 방안(Ⅲ): 재정확충 및 사회적 책임 강화
1. 고등교육재정 확충 170
2. 대학 서열화 완화 175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 확대 185
08
결론: 대학개혁의 7가지 전략
전략 1: 시장경쟁을 통한 대학 구조조정 및 개혁 198
전략 2: 대학운영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200
전략 3: 대학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202
전략 4: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별성 강화 204
전략 5: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206
전략 6: 사회적 약자의 대학 접근성 확대 208
전략 7: 대학경영의 전문성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210
에필로그 215
미주 217
참고문헌 231
[프롤로그]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를 하였다는 옛 일은 교육을 위해서 주위환경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이나 이사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어머니의 교육열이다. 기원전 중국 전국시대에도 자식을 잘 키우려는 부모님들의 경쟁이 치열했음을 짐작케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과외 금지, 학원 등원 금지, 학원들의 영리 추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교육 억제책을 내놓았다. 젊은 세대들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고, 또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산층의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집에서 은밀하게 과외교육을 시키자면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당국과 학부모 간 줄다리기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그 답은 뻔하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기 때문이다. 선례도 있다. 한국은 지금 중국당국처럼 서슬이 시퍼렇던 1980년 신군부하에서 과외금지령을 밀어붙인 적이 있지 않은가?
현대에서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명필 한석봉, 10만 양병설의 율곡선생, 피겨여왕 김연아까지 어머니의 교육열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류바람을 타고 한국의 초등교육과 중ㆍ고등학교 교육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식 교육의 예찬론자이다. 그는 “미국의 어린이들은 매년 한국의 어린이들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개월이나 적다”며 “새로운 세기의 도전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 할 수 있다”고 토로하였다. 정말 그런가?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공교육에 가려진 사교육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대학입학을 위해 입시교육에 몰두하는 고등학교 교육은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매우 불공정하고, 따라서 초ㆍ중ㆍ고 교육이 이러한 잘못된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대학입시제도의 개혁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마인드가 투철한 그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존중받는 교육은 얼마나 귀중한가? 인간은 누구가 다 소중하고, 마땅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경쟁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는 없다. 대학입시만 해도 그렇다. 이 세상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졸업하기 쉬운 대학과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려운 대학이 있을 뿐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들어가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대학도 있다.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한국의 대학은 들어가기 어렵지만 졸업하기는 쉬운 편에 속한다. 필자들이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와 비교하면 대학의 낭만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대리출석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학생들은 휴강하자는 말을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어학연수와 기업 인턴까지 하려면 대학생활은 매우 바쁘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볼 때 우리 대학의 학업...강도는 아직 약하다. 하버드대학의 재학생들이 1주일에 1,000페이지에 달하는 강의자료를 읽느라 잠잘 시간이 없다는 말은 아직도 교과서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무척이나 생소하게 들린다. 이러한 대학교육수준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는 세계대학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은 기대 이하이다. 대학을 대학이라 부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과 연구의 질이 낮은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중ㆍ고등학교보다 더욱 급한 것은 대학교육의 혁신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한평생 대학에 몸담고 있던 필자들이 느끼고 고민했던 대학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필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한다.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같던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입시시험을 치뤘다. 그리고 운좋게도 소위 일류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국책연구기관에서 함께 일하였고, 서울시내 사립대학에서 교편을 잡아 총명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제 필자들은 막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몸담고 있던 대학의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는 암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우뚝 서려면 대학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이 책을 쓰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학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 위상이나 역할도 바뀌어 왔다. 대학이 시대적 소명에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금 보는 것처럼 영미나 유럽에 있는 세계적 대학들을 중국과 일본의 대학들이 따라가는 모습은 오랜 시간을 두고 겨루어온 경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그동안 선진국의 앞선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를 수입하는 데 바빴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었다.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학령인구의 급감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변화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학의 개혁을 미룰 수 없다.
동양에서 최초의 대학은 한무제가 건립한 태학(太學)을 시초로 본다. 교육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의미의 태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웠을까? 주희는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大學)의 서문에서 대학이란 책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이라고 밝히고 나아가 주나라 시절 소학교(小學敎)와 태학의 배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자 아이들은 8살이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과 육례의 문(文)을 배웠다고 한다. 소학교를 마치면 15세에 천자와 고관대작의 자식뿐 아니라 일반 백성의 준수한 자는 태학에 들어가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로하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를 배웠다.
중국의 태학은 한국에도 수입되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태학이 설립되었는데, 상류계급의 자제만 입학할 수 있었으며 경학, 문학, 무예 등을 배웠다고 한다. 신라는 신문왕 2년(682년) 국학을 설립하였다. 고려 성종 11년(992년)에는 국자감이 설립되었는데, 고려 충선왕 2년(1310년) 때 이를 성균관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7년(1398년)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건립되었는데, 고려시대 국자감의 전통을 이어받아 사서와 오경 등을 기본으로 가르쳤다. 1946년 사립종합대학으로 설립된 성균관대학교는 옛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인의예지의 품성과 신언서판의 능력을 갖춘 교양인,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디지털시대의 신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 그리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다른 대학들도 대동소이하다. 지금도 태학에서 추구하던 대로 이치를 속속들이 연구하는 일은 대학의 본업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마음을 바로하고 몸을 닦으며 남을 다스리는 도를 깨닫는 일은 이제 대학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최초 대학은 카톨릭 교회 수도승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1088년 볼로냐 대학을 시초로 본다. 대학을 지칭하는 ‘university’라는 용어는 “교사와 학자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universita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을 의미하게 되었고, 유니버시티(university)는 종합대학, 그리고 칼리지(college)는 단과대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한데 일본의 도쿄대학은 종합대학인데도 그냥 대학이라고 부른다. 한자 문화권에서 서양의 ‘university’에 대응되는 뜻으로 ‘대학(大學)’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곳은 일본이며, 시초는 도쿄대학이다. 중국에서는 현재의 베이징대학에 해당하는 경사학당(京師學堂)이 일본의 역어를 수용함으로써 지금처럼 바뀌었고,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4년제 고등 교육 기관은 대학이라고 통용된다. 한국에서는 대학교와 대학을 구별하여 오다가 지금은 그냥 대학교라고 부른다.
대학은 말 그대로 큰 배움의 장이다.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학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문적 자유이다. 이것에 대한 최초의 기록적 증거는 12세기 볼로냐 대학의 학술 헌장에 나타나는데, 교육을 위한 학자의 자유로운 통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이것은 “학문의 자유”의 기원으로 주장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는 〈인간교육론〉에서 국가는 대학에 대한 간섭은 가능한 줄이고 대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대학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곧 선진 국가를 만드는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진리 탐구를 위한 대학의 자율성이야말로 대학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신학이 학문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지동설과 진화론을 앞세운 과학이 그
김태준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을 거쳐,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2021년 2월까지 재직하였고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대외활동으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대행,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그리고 경기학원 이사를 지냈다. 저서로는 유재원 교수와 공동저술한 「국제금융경제」, 「국제통상론」, 「한국경제의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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