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과 달리 남·북한은 내전에서 시작하여 국제전쟁으로 비화된 3년간의 전쟁을 겪었다. 동독이 동독 주둔 50만 소련군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던 반면, 북한에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스스로 개발한 핵·미사일로 안보를 확보하고 있다. 서독은 미국, 소련,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경제 강국이었으나, 한국은 10위에 턱걸이하고 있다. 진보·보수 제1, 2당이 수시로 대연정(大聯政)을 구성할 정도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서독과 달리 한국 정치·사회는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우리 외교는 첫째, 해양세력(동맹 미국)과 대륙세력(전략적 동반자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과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이웃 강국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한반도에 사실상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 위에서 북핵과 북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중·일이 (강대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에 에워싸인 한반도의 남부에 자리한 인구 5,170만 명, 면적 10.1만 ㎢, GDP 1.82조 달러의 G7 수준 분단국이다. NATO와 러시아 사이에 낀 스웨덴, 핀란드 국민처럼, 故 김대중 대통령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 외교적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01 국가 생존과 군사력
한반도,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 | GFP 기준 한국 제6위, 북한 제28위 |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 중·일의 군사력 증강 |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 전투·전쟁 기획 능력 확보 |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 참고: 사드, 군사정보보호협정
02 중국의 도전, 미국의 응전
중국의 도전 | 미국의 응전 | 중국의 지정학
* 참고: 중국의 급소 보하이만
03 미·중 태평양 전쟁?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미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진출 역사 | 신형대국관계 |
미국의 아시아 복귀 | 인도-태평양 전략 | 중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패권 장악 가능성
04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일본의 대륙 집착 | 군국주의의 맹아 | 자기 집착 | 강대국 일본 | 중국발 쓰나미가
일본열도를 휩쓸 것 | 3가지 길 | 중국 포위전략 선봉 | 나라는 칼로 지키는 것 |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05 북한-중국 관계: 순망치한, 동상이몽
순망치한, 동상이몽 | 북한-미국-중국 관계
06 새로운 유라시아 Great Game(미·중·러 관계)
미·중·러 삼각관계 | 3극 체제의 역사 | 소련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 | 미·중·러
관계의 변화 | 중·러 관계 전...망 | 미·중·러 관계와 한반도
07 중앙아시아-카스피해 문제
석유 터미널 카스피해 | 미국의 러시아, 중국 견제 | 중국, 러시아의 대응 | 견제 받고
있는 중국 | 미국, 중국과 중앙아시아 | 한국과 중앙아시아: 이민 수용
08 북핵과 북한, 한반도
동아시아-서태평양 질서 변화와 해방 |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 자본주의화하고
있는 북한 | 북폭은 제2의 6.25 야기 | 진보·보수는 적이 아니다 | 통일 역량 필요 |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 「1민족 2국가」, 남북협력부
09 독일 통일과 한반도
보수의 아버지 아데나워 | 미텔 오이로파 독일, 항상 서쪽을 정리하고 난 다음 동쪽 정리 | 경제력 강화,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력 확보 | 브란트와 에곤 바의 동방정책 | 유태인의 마음을 얻다 | 보수우파가 진보좌파의 동방정책을 이어받다 | 경제력으로 통일을 사다 | 한국과 서독의 안보 환경 차이 | 김대중이 박정희의 손을 잡아야
부록 : 新인도·태평양-유라시아 구상
참고문헌
자주·자강 의식 없는 나라는 동맹이나 심지어 제대로 된 적敵조차도 될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해·공군력 증강, 정보 능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해·공군력과 정보 자산을 미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육군 중심 체제에 길든 군대로는 현대화한 중국군이나 일본군은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군도 제대로 상대할 수 없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추어 육군 병력 수는 줄이고, 해·공군 병력 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육·해·공군 구조를 조정하고, 육군 병력 감축으로 절감한 예산을 육군 현대화와 함께 해·공군력 증강에 사용해야 한다. (32쪽)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전체 군함의 60%, 육군의 55%, 해병대 병력의 2/3를 배치해 놓고 있다. 사령부 총병력 38만 명 중 85,000명을 제1도련선 지역으로 전진 배치해 놓았다. 미국 함대는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인도와 일본, 한국, 호주 그리고 여타 국가 해군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중 신냉전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은 물론, 남·북 통일을 넘어 우리 민족의 부흥과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68쪽)
미국은 세계 패권국 사상 유일한 식량, 연료 자급국인 반면, 중국은 식량과 연료 등 전략 물자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석유와 식량 수송로를 지킬 수 있는 해·공군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과학기술 수준도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출산율 급전 직하에 따라 인구 구조 역시 경제 성장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종이와 나침반, 화약 포함 4대 발명품이라는 창조의 DNA를 갖고 있으며, 광대한 내수시장도 가진 중국은 19~20세기 전반기 미국과 같이 거대한 인구와 국토, 경제력을 배경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팽창하고 나면 오래 유지할 것이다. (85쪽)
북한은 2021년 현재 UN 안보리 경제 제재, COVID-19, 자연재해라는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2020년 무역액은 8.6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5%에서 -6%까지로 예상된다. 2012~2021년 10년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84%에 불과했다.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시 북한을 추가 지원할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는 허용할 수 없지만, 북한은 ‘아직은 망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한다. (117쪽)
우리가 살길은 스스로의 안보관을 갖고, 외부세력의 국지局地 기습 정도는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서태평양 질서 변화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간 합의된 대외전략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말한 「정치의 쇠퇴political decay」를 극복하고, 우리 내부를 통합해야 한다. (152쪽)
「1민족 2국가잠정」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통일부’를 ‘남북협력부’로 바꾸고, 대북對北 교류협력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를 좀 더 안정적, 평화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단기간 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할 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80쪽)
백범흠(白範欽) [저]
1962년 12월(陰曆), 경북 예천생. 2021.9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2021.8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2019.2 강원도 국제관계대사(1급), 2016.4 주(駐)프랑크푸르트총영사(1급), 2014.4 중국청년정치대학 겸임교수, 2014.1 주(駐)다롄영사사무소장, 2012.12 주(駐)중국대사관 총영사, 2008.8 외교부 통상정책총괄과장, 2006.8 주(駐)제네바국제기구대표부 정무과장, 2005.7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2004.12 외교부 북미국(북핵기획단) 서기관, 2003.2 주(駐)우즈베키스탄대사관 1등서기관, 참사관, 2000.8 주(駐)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비인국제기구대표부 2등서기관, 1997.9 독일 라인란트팔쯔주(州) 정부 연수, 1993.5 외무고등고시 합격, 1985.2 육군 7사단 DMZ 수색대 병장 제대. 2006.10 경제외교대학 정치학 박사, 1998.5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 석사, 1993.2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1988.2 연세대학교 정치학사, 1981.2 안동고등학교 졸업, 1978.2 예천 용궁중학교 졸업, 1975.2 예천 개포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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