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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북한학 > 통일문제
도서 >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윤석열 캠프·선대위 중책 역임한 국민의힘 통일위원장 김근식 교수 햇볕정책에 대한 성찰,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제시한 신간 〈대북정책 바로잡기〉 출간 현재진행형인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와 북핵 문제 새로운 해법 제시
한때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7일 신간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출간했다. 햇볕정책에 대한 오랜 성찰과 고민, 나아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현재 국민의힘 통일위원장이고,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등 중책을 역임한 저자가 〈대북정책 바로잡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우선 저자는 햇볕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변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20년 전의 형해화 된 햇볕정책에 갇혀 있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직무유기였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미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북핵문제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기존의 햇볕 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갖게 됐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고, 이념과 진영에 사로잡힌 대북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 한, 실현가능한 올바른 대북정책을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저자는 〈대북정책 바로잡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이해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만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방적 포용을 넘어 구조적 개입으로, 흡수통일 불가론이 아닌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실리위주의 남북관계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으로,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현실적인 북핵협상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정권교체에 의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이른바 남아공 모델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정은이 핵을 감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억지력과 단호한 응징의지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우선 확보하고,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협상을 구걸하지 말고, 전략적 상황관리에 주력하면서 북한내부의 체제변화에 의한 핵포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남아공 해법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새로운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은 한결같이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길로 통하게 되어있다고 논의를 마무리한다. 저자는 지금 동북아 질서의 대격변과 함께 북한변화의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외교안보적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대통령과 여의도 정치세력이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해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서문 |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5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2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4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25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28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2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 37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 37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 39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 41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 43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 4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 4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 4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 49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 50 흡수통일 불가론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 54 ① 통일의 본질로서 ‘흡수’와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 / 54 ②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
권력을 좇아 소신을 바꾸는 훼절(毁節)한 지식인이라면 폴리페서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모략과 중상과 비난을 받더라도 변화된 현실에 따른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참지식인의 소명의식에 충실하고 싶다. 이미 실효성이 다한 구닥다리 진영논리에 갇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장난 레코드판만 돌리고 있는 고집불통의 햇볕론자들에게 이제는 진영의 고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 6쪽, 서문 ……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극적으로 최악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봤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은 한순간의 추억으로 사라졌고 김정은의 핵고집과 대남도발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김정은의 대남 비난은 너무도 익숙할 정도가 되었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지어진 개성공단의 남북협력사무소를 북은 공개적으로 폭파했다. …… - 17쪽, 1장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햇볕정책을 통해 핵개발의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김정은의 북한에게는 현실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수십개의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확실한 투발수단과 실제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담당하는 ‘전략군’ 부대를 운용하는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상태였다. - 23쪽,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선택적 병행’ 전략이라는 대외전략의 연장선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새로운 대남 전략을 완성하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취하겠다는 계산 하에 북한은 이제 민족적 관점보다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남북이 서로 이웃나라로 분리공존하자는 이른바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과 체제 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자신감과 함께 핵보유와 수령독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가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이다. - 29쪽,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적 개입은 대북강경의 고립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신뢰에 기반하여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포용의 기조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추진하는 포용의 ‘진화’가 필요한 셈이다. - 42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변화된 조건에 맞는 그야말로 ‘변화된 대북 접근’이 필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다시 북을 압박해야 한다 해도 무식하게 현실감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해도 순진하게 선의에만 입각해서는 별 성과가 없다. …… - 80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남북은 전쟁을 공식종료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정전체제하에서는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국지전이 재개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북의 도발 역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은 사실상 전투행위였다. - 90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성과 전쟁의지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그래서 비현실적인 몽상일 뿐이다.?비현실적인 평화체제론에 집착하기보다 전략적인 민주평화론의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 124쪽,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근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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