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대안 포럼 (약칭 공공성대안포럼)』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라는 주제로 전남의 농민 6명과 농업전문가 1명이 2020년 5월 17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대안 포럼 (약칭 공공성대안포럼)』을 만들다.
농촌사회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토론회를 매달 1회씩, 총 6가지 주제(지역소멸, 전남교육, 돌봄복지, 농민수당, 신재생에너지,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가지고 개최하였는데, 농민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포럼이어서 이른바 현장성이 넘친다.
농민의 현실과 바램, 마을 공동체의 현실, 아이들의 불만 등이 토론 테이블에 날것으로 올라왔고, 부족한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정도채 박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종합정리 및 보고서 최종 작성은 농업정책연구소 녀름의 이수미 연구원이 맡는 등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집단의 지혜에 의해 추진된 보고서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보 공동대표의 전남미래전략 보고서는 현재 기존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실패한 이전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 자칫 지역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소멸의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과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데에 있고, 지역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농업포기 정책과 농촌소외 정책을 극복해야 지역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전략으로 공공농업으로의 전환, 돌봄복지의 공동체 실현, 교육의 사회적 책임, 신재생에너지 공영화라는 4대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하고 있는데, 제18대, 19대 국회에서 한미FTA반대투쟁과 쌀변동직불금 인상투쟁을 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공농업으로의 대전환은 시급하고도 절박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보고서에는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민 소유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농사짓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농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농민을 1년에 1만명씩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전남에서 10만 명의 공공농민을 육성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고, 농촌의 공간계획에 주민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시에서 나고자란 청소년들이‘청년농민공무원’과‘천년나주 문화지킴이’로 나주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나주시 도농상생 미래전략 방향’은 나주시의 발전전략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주에서 잘 자란 청소년을 나주지킴이, 나주살림꾼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육성하자는 제안은 당장 실현되었으면 한다.
01. 지역양극화 원인과 문제점
02. 사회경제적 지역양극화 현황
03. 전남 지역 내 양극화 현황
04. 전남의 발전전략 전환
05. 전남의 공공성 강화/ 4대 필수영역
1) 농업
2) 돌봄복지
3) 교육
4) 신재생에너지
이에, 공공포럼의 연구의 결과로 제기하는 ‘지역양극화’는 한국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이다. ‘지역양극화’는 그 어떤 전문가나 연구기관에서도 다루지 않는 새로운 개념이며 농업농촌에서 살아가는 현장 농민운동가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화두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대도시와 비도시의 양극화, 농촌사회 내부의 양극화 등을 분석하면서 전남의 지역양극화 극복의 방안으로 공공농업으로 전환, 교육의 공공성 강화, 돌봄복지의 공공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공영화 등 전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으로 농업, 교육, 복지, 에너지 4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전남 22개 시군 중에 나주시의 최근의 변화는 나주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지역내 양극화의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김성보 [저]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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