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농업 현장보고서
신명식 ㅣ 새빛
  • 정가
14,500원
  • 판매가
13,050원 (10% ↓, 1,450원 ↓)
  • 발행일
2022년 02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26page/151*220*18/410g
  • ISBN
9791197471742/119747174X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8/16(화)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답은 현장에 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진단, 농민의 직업윤리,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국민 1인당 농지면적 92평 식량안보 위기를 진단한다. “농민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농사지을 땅을 확보할 것인가?” “어떤 농사를 지어 어떻게 팔 것인가?” “품목별생산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됐다. 주요 종합 일간지 편집국장을 지낸 저자는 어느 날 펜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을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경험했다. 그렇게 10 여 년 동안 저자가 직접 땅을 밟으며 현장에서 겪은 생각들과 기관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던지고 있다. 예전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농산물을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민들의 가장 어려움은 땅 구하기라고 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 때문에 농촌에는 청년이 없다. 농업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어려운 분야가 되어 버렸다. 어렵게 땅을 구하고 농사를 시작해도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장벽이 또 다시 농민을 기다리고 있다. 2018년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을 맹비난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청년농은 농사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하루의 피로를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달랬다.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은 안된다는 억지에 저자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 책에는 쌀값 직불금부터 농지값 임차료, 농민들의 기본소득, 공익형 직불제, 농민지원예산, 국가식량계획 등 저자가 언론인으로서, 귀농인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단순 제기에서 끝난다면 이 책은 그저 그런 농업 관련 도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더욱 값지다. 실제 귀농인으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어디에 토로해야 할지 몰랐던 대한민국 수많은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언론인 그리고 공공기관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해법은 현장에 있었다.
  • 이 책의 저자는 스스로를 농업계 아웃사이더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저자는 16년간 국내 종합 일간지 기자 생활을 거쳐, 10년 동안 귀농인으로 살았다. 여기에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경험까지 더했다. 언론인, 귀농인, 농업 관련 공공기관장 등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력의 소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아웃사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색적인 경험을 십분 발휘해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책을 세상에 선보였다. 저자는 가장 먼저 매년 사라지고 있는 농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중에 724만7,760만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때문에 요즘 농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을 키우거나 파는 것이 아닌 바로 땅 구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시작부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설사 시작하더라도 농민의 기본 소득은 보장되지 않는다.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논의는 여전히 농업계 내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다른 저소득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농민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나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짚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연간 거래규모는 24조원이 넘는다. 이 중 절반이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82개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를 통해 거래된다. 6,450명의 중도매인은 거래가 가능한 도매법인이 지정되어 있어서 산지출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다. 농산물의 품질보다는 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매제를 통해 가격은 결정된다. 즉, 농민은 자신의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마음 졸이며 자식을 키우듯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남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농산물 거래를 독점하는 6개 도매회사법인 모두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저자는 청년농, 스마트팜의 허실, 날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 농민의 직업윤리, 농업통계의 오해와 진실, 연간 귀농인구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가소득 통계 등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농민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도 당부의 글을 남긴다. 농민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사회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민은 제 본분을 다하고, 사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한다. 언론인, 귀농인, 공공기관장의 경험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문제들과 해결책이 2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
  • 프롤로그 1부.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1장.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2장. ‘사회전복’이 두려워 토지공개념 도입한 노태우 3장. 1년 만에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4장.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5장. 쌀값·직불금 오르자 농지값·임차료도 껑충 6장. 상속농지의 비농업인 소유 제한해야 7장. 공공임대농지·시설을 대폭 늘려야 2부. 청년농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장. 3억 원 신용대출은 꿈같은 이야기 2장. 막걸리는 되고 아메리카노는 안되나? 3장. 12월인데 밭에 푸른 싹이 있어야 한다니 4장. 농민은 줄어도 농업공무원은 늘어난다 3부. 공익형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1장. 농민기본소득, 세 개의 장벽을 넘어야 2장. 반쪽 직불제, 누구는 공익에 기여하고 누구는 안하나? 3장. 그 농민지원예산 누가 다 먹었을까 4장. 농촌을 떠도는 ‘눈 먼 돈’ 어찌할까 4부.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1장. 경매제 말고, 농민에게도 가격결정권을 달라 2장. 품목별생산자조직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 5부. 장밋빛 환상, 스마트팜의 허실 1장. 첫 번째 모델: 관주도형 2장. 두 번째 모델: 민관협력형 3장. 세 번째 모델: 네트워크형 ...
  • 대장동 사건을 보며 필자가 주목한 건 각종 개발명목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농지다. 대장동 택지는 고작 27만8,440평 이다. 2020년 한 해에만 농지 5,280만평이 사라졌다. 그 중에 724만7,760평이 주택용지로 전환됐다. 대장동의 26배 규모다. 전국에서 민간개발, 공공개발, 또는 민관공동개발 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많은 개발이익을 누가 다 먹었을까? 민간주도 개발사업은 시행사가 초기자본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부터 개발대출을 받는다. 시행사는 초기 위험부담을 안는 대신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 받는다. 이러니 불가피하게 대규모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려면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그 중 일정 부분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만 값싸게 분양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는 국가가 개발이익으로 다른 지역에 농지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짜농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농지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줄인 농지를 대규모로 전용해서 생기는 이익을 소수 개발업자와 투자자, 가짜농민들이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 대규모 농지전용은 반드시 공공개발로〉 중에서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농지투기꾼들은 매매계약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을 구해놓는다. 농사를 단 하루도 짓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농지를 소유한다. 윤희숙의 부친은 기존 경작자에게 계속 임차를 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이 끝난 후 세종시 전의면 논 3,300평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 5년 후 윤희숙의 부친은 농어촌공사 위탁을 연장하지 않고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인 간 임대차’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윤희숙 부친은 농지법을 잘 아는 투기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 농지투기의 온상,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 중에서 농업이 어렵다고 한다. 농촌에 청년이 없다고 한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런데 청년이나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 농민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면 농산물을 파는 것이라고 했다. 요즘 농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땅 구하기’라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5. 쌀값 직불금 오르자 농지값 임차료도 껑충〉 중에서 3억 원 대출은 턱없이 부족하다. 5억 원으로 늘려 달라. 대출이자 연 2%를 1%로 낮춰 달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해달라. 2018년, 2019년 선정자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인데 사실상 상환하기 어렵다. 최소한 2020년 이후 선정자 기준으로 완화해달라. 농협 시군지부나 지역 농 축협을 찾아가면 청년후계농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 대출금은 영농운용자금만이 아니라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대출금을 본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가공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 확장 개념으로 판매 체험장 설치 등 6차 산업에도 쓸 수 있게 해달라.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이 되면 농신보 보증비율만큼은 담보 없이 대출을 해달라. -〈2-1. 3억 원 신용대출은 꿈 같은 이야기〉 중에서 2018년 사업 첫 해에 벌어진 일이다. 농민 출신으로 농식품부 장관까지 지낸 야당 국회의원은 영농비로 쓰라고 줬더니 마트 편의점 식당에서 더 많이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신문은 커피숍에서 과다지출을 한 청년후계농이 있다고 비난을 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어느 청년농이 일과가 끝나면 매일 읍내 커피숍에서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이 청년농...
  • 신명식 [저]
  •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내일신문 기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010년 귀농해서 유기농배 농사를 지으며 생산 가공 유통을 함께 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았다. 품목별생산자조직, 영농조합, 협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다. 2018년 11월부터 3년간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을 지내고 퇴직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0개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