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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포퓰리즘?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조선, 복지국가로서 이해하기 조선을 ‘복지국가’로서 규정하고 조선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그간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조선사를 바라봐왔지만, ‘복지 정책’이라는 분석틀로 조선사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 이 책은 우리가 알던 조선을 ‘복지’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적 풍요가 뒤따르며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도 상당하다. 우리가 만약 역사를 일종의 시뮬레이터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복지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사실 대부분 ‘조선은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창 시절 역사 교육을 통해 ‘탐관오리’ ‘삼정의 문란’과 같은 말을 숱하게 들었을뿐더러,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아온 조선 민중의 처절한 삶도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2015년경 유행하여 최근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헬조선’ ‘탈조선’이라는 신조어도 그러한 인상에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당당하게 ‘조선은 복지국가였다’고 주장한다. 그 정책은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 ‘환곡’, 재난 상황에 식량을 지급하는 ‘진휼’로 대표된다. 1장에서는 이 외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서 조선의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 복지, 장애인 복지, 노비 복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조선의 통치자는 안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백성을 구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백성들은 민소(民訴)를 써내는 등 제한적이나마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의 수혜를 입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백성을 구휼하려는 통치자의 의지는 ‘단 한 명의 백성도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목표로 축약된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듯하지만, 천재지변 및 전쟁으로 인한 기근에 너무나 자주 노출되었고 또 취약했던 조선 사회로서는 지극히 이상적인 목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랬기에 앞에서 구제해도 뒤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선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책은 조선 복지 정책의 핵심에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 즉 인(仁)이 자리하고 있었던 까닭이라고 분석한다. 조선의 설계자들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인격적 완성을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복지 정책을 통해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인(仁)의 가치가 확장되는 이상 사회를 꿈꿨다. 그랬기에 빈곤자를 돕는 일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았다. 이는 빈곤자들을 사회악으로 보고 노동으로 죗값을 치르게 한 영국의 〈구빈법〉과 극명히 대조된다. 또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국가의 마땅한 의무로 천명했다는 점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 앞선다고도 볼 수 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지점에 조선 복지 정책의 핵심이 있다. 옛사람들의 목소리로 생생히 전해 듣는다! 복지 정책이 그려낸 조선의 민생 풍경 조선의 복지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었는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후속 조사가 미흡했고 정책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나 사람 사는 모습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믿음을 주춧돌 삼아 통계의 빈자리를 역사의 현장을 직접 살았던 이들의 목소리로 채워나간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통치자와 관료 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양반들은 일기에 관료로서 살아가는 고충 등을 솔직하게 기록해두었다. 쌀 한 석, 보리 한 석에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울고 웃는 모습…. 저자는 옛사람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료들을 활용해 당대 사회의 분위기가 훨씬 생동감 있게 다가오도록 했다. 더불어 사료를 적극적으로 윤색하여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했는데, 그래서 수백 년 전 이야기임에도 생경하지 않게 느껴진다. 온갖 탈법 수단을 동원해 규제를 피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아전과 탐관오리의 행태는 21세기의 부정부패 현장을 방불케 한다. 자기 녹봉까지 털어가며 밤낮없이 일하는 지방관의 모습은 오늘날 새로운 정책이 집행될 때마다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현장직 공무원을 연상시킨다. 저자는 전작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과 『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을 통해 조선 사람들 역시 사랑하고 잔소리하고 청탁하고 거짓말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해왔다. 결국 사람 사는 모습은 다른 듯 비슷하기 마련이라는 삶의 이치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역사로부터 더 나은 내일까지도 꿈꿀 수 있다. “조선의 복지 정책? 결국 실패했잖아요?” 조선사를 통해 복지국가의 쟁점 사유하기 환곡과 진휼로 대표되는 조선의 복지 정책은 선의로 계획되고 집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결말을 알고 있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야말로 500년 조선왕조를 지탱해온 원동력이었으나 결국 공공선을 파훼하는 칼날이 되어버렸다고 평한다. 그러나 조선의 실패를 곧 복지의 실패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역사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조선의 사례를 통해 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망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 실패의 요인을 제거해나갈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조선의 복지 정책과 현대의 복지 정책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조선의 복지 정책이 현대의 복지 정책보다 낫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토대로 하는 시대적 배경, 정치·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이 다를 뿐 아니라, 조선의 복지 정책이 당대 기준으로 아무리 혁신적이었다 해도 현대의 복지 정책에 비견할 만큼 체계적인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으로부터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다.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제도가 근본적으로 갖는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복지 정책은 ‘어떻게 불평등을 완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설계, 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의 사례를 전적으로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고, 조선의 실패를 통해 선별적 복지의 한계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책이 건강한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에게 새로운 사유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책이 되기를 소망한다.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조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저자 7문 7답 1.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저는 작은 절에 살고 있는 작가 박영서입니다. 어쩌다 인연이 돼서 ‘절밥살이’ 20년 차를 넘었네요. ‘역사 속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어릴 때의 호기심을 이어온 끝에 책을 쓰는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 전작들로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쓰신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전작들과 비슷한 듯 결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전작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오직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고, 편지와 일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농밀한 텍스트죠. 그래서 전작들은 역사 속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내면서,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부딪히는 삶의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반면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은 어떤 제도와 정책이 더해졌을 때, 그들의 삶과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요동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라는 테마는 우리 시대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흔히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시도는 한 인물의 리더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한발 더 나아가고자 했어요. 조선이 시도했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책입니다. 3. 역사는 정확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한 동시에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첨예하게 오고가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글을 쓰실 때 부담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역사책 쓰는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이야기를 엮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역사가 그저 ‘역사’로 남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첨예하게 오가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런 담론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훌륭한 연구자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사료를 윤색하는 것도 서슴지 않죠. 이렇게 선을 넘을 수 있는 건 텍스트에 담겨 있거나 텍스트 너머에 있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재밌게’ 전달해보자, 라는 마음가짐 덕분이에요. 사람들은 삼국지를 정말 야무지게 즐기잖아요? 사람들이 삼국지를 즐기듯, 저는 조선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4. 지금까지 내신 3권의 책이 모두 조선에 대한 책입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고, ‘조선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까지도 있는데요. 조선사를 특별히 좋아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료의 질과 양 때문이에요. 얼마 전 한 블로거분께서『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에 대해 남겨주신 리뷰를 읽었는데요. 박지원이 아들들에게 하던 잔소리와 수메르의 부자(父子)가 나누던 잔소리를 비교하고 계셨어요. 고구려나 백제, 신라 사람들이 남긴 편지나 일기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었다면, 꼭 조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겠죠. 사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유독 조선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해석이 많은 것에 반감을 가졌어요. 제가 배웠던 한국사는 ‘특정 인물이 캐리하는’ 영웅주의적 역사였어요.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님이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전생에 거북선 3번째 조타수였나 봐”라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개인’에 대한 역사적 주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북선 조타수’의 삶을 바라보면서, 거북선 조타수가 살아나갔던 조선의 시스템까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흑역사 때문에 모든 것이 오류가 되어버린 18~19세기의 이야기까지도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면서, 가장 풍부한 자료를 지닌 조선사는 터부시하는 환경도 극복해보고 싶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있는 그대로의 조선’의 가치가 빛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5. 집필 중 많은 사료를 보시면서 조선 시대의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장면을 마주하셨을 텐데요. 그중 가장 마음에 인상깊게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문건이 마치 연금술하듯 환곡을 자신의 땅 투기 수단으로 바꾸는 장면이 인상 깊고 충격적이었어요. 이문건의 『묵재일기』는 제가 전작들에서부터 활용해온 소중한 자료인데요. 이분은 손주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던 ‘손주바보’면서, 가족들을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나름의 학식과 지혜도 갖췄고, 인망이 있었죠. 또 나름의 선의도 충분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환곡 빚을 빌미로 노비의 땅을 거의 강탈해가고, 지인 및 지방관과 담합하여 나랏돈으로 땅 투기를 하는 그 신묘한 스킬은 마치 엊그제 본 사회면 뉴스 같았어요. ‘선비’ ‘사대부’ ‘나랏일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윤리적 허들이 가장 높았던 선비조차도 그러했다면, 보통의 개인들이 욕망을 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문건의 욕망을 규제하기엔 제도의 빈틈이 컸고, 그 욕망의 물줄기를 건강한 방향으로 돌려줄 대안도 조선 사회에는 없었어요. 좋은 시스템이란, 욕망이 죄악의 수준으로 번지지 않는 선에서 구현될 수 있게끔 담아내는 시스템임을 느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 공공선과 합치되는 시스템. 그것이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6. 현재 우리 사회는 복지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복지에 대해 논할 때, 한쪽에서는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폭적인 복지 축소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복지 공약은 늘어나요. 심지어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역대 정부에서도 복지 지출은 늘어났어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유일한 대안이 복지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반감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심성’이라는 진부한 표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은 마치 “자, 줬으니까 됐지?” 하며 무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정책이 만들어낼 또 다른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선 외면한 채로요. 그 점에서 조선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선은 1년 예산의 상당수를 복지에 투입하던 나라였어요. 마치 유럽처럼 국방비를 돌려서 복지 예산에 쓰기도 했죠. 조선은 자신들 나름의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제도의 빈틈으로 쌓이는 불공정의 낙수를 외면했어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누적되자, 결국 복지가 오히려 불평등을 양산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죠.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지 정책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시선으로 기존의 제도를 점검하는 담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때로는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추어 조작된 연구가 사실처럼 전달되기도 하죠. 이 책이 복지 그 이후의 삶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민 사회를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 학업과 집필을 병행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어찌 되시는지요? 새로운 집필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시콜콜 조선부동산실록』(가제)를 쓰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죠. 조선도 똑같았어요. 자본은 모두 땅으로 몰렸고, 이 땅을 얻는 데에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동원됩니다. 서울의 땅값이 치솟자 없는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수도권 인근 도시에 농장과 별장을 운영하고 심지어 바다까지 메워서 땅을 독차지합니다. 사람의 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매개가 바로 부동산 같아요. 사실 저는 임대차계약서 한 번 써본 적 없이, 그저 절간에서 쭉 먹고살아온 사람인데요. 이 욕망의 화탕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조선의 부동산사는 꼭 살펴봐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토록 힘겹게 하는지, 왜 ‘적당히 먹고사는 삶’의 허들이 이리도 높은 것인지, 조선의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는 글: 조선의 복지, 뭣이 중헌디? 1장. 조선의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황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취약 계층 지원 정책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꿈꾸며 2장. 복지 정책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시키는 자: 다 나의 가엾은 백성이니라 주는 자: 진휼미 채우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네 슬쩍하는 자: 이번엔 또 어디서 해먹을까 받는 자: 이마저 없으면 어찌 살라는 말이오! 다시 여는 글 복지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저자의 말 미주 참고문헌 도판 출처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것이 사회 안에서 일으키는 현상을 추적해나감으로써, 그 나라의 시민들이 안녕한지, 안녕하지 못하다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그렇게 얻은 통찰을 우리가 처한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_「여는 글」에서 그들은 인을 확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의 복지 정책은 그 최종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설계자들은 빈곤층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격적 완성을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복지 정책을 통해 그들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의 가치가 나와 남, 가족, 공동체, 마지막엔 국가로 확장해나가는 이상 사회를 꿈꿨죠. _「여는 글」에서 역사에는 굳건한 주춧돌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춧돌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설령 때로 역사 앞에서 ‘미심쩍은 머뭇거림’이 들지라도 말이죠. 다르면 다른 대로, 같으면 같은 대로, 조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_「여는 글」에서 환곡을 국민연금 제도와 비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둘 다 사회보장제도면서,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죠.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 _「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구황」에서 조선의 유기아 보호 정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난이 심화함에 따라 조금씩 보완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아주 간단한 간접 복지로 출발했지만, 유기아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차츰 친족 부양의 책임, 입양 절차, 입양 이후의 관리 감독, 국가의 직접 복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구현되었죠. 길게는 수백 년의 터울이 있긴 하지만, 조선의 유기아 보호 정책의 변화 과정은 장기적으로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_「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취약 계층 지원 정책」에서 출산휴가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한 지금, 출산휴가가 곧 권고사직과 동의어로 쓰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아직도 남편의 출산휴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정도가 아니면 받을 길이 요원하죠. 이토록 복지 제도가 세밀해진 시대에도, 여전히 500년 전 임금의 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_「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취약 계층 지원 정책」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이들에게 더욱 힘든 해였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각종 복지 대책이 집행되었으니까요. 우리의 복지 체계는 모든 업무가 사회복지 공무원에게로 몰린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요, 조선 시대에는 모든 복지 업무가 지방관에게로 수렴하였습니다. _「주는 자: 진휼미 채우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네」에서 청탁하지 않고, 청탁받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현실. 어느새 환곡을 타내려면 뇌물을 바쳐야 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곡물을 횡령하여 내주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결국 가진 자는 더 많이, 못 가진 자는 더 적게 얻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보장제도로서 환곡의 취지는 무색해져갔습니다. _「주는 자: 진휼미 채우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네」에서 조선은 그들이 목표로 했던 인의(仁義)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누가 봐도 더는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애초에 ‘공정한 분배’가 목표가 아니었기에, 파이를 더 불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산업을 육성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적 고민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복지라는 ‘사랑의 표현’에만 천착했습니다. 그 집념과 끈기만큼은 이 시대의 합리주의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인(聖人)이나 군자(君子)적 면모였습니다. _「주는 자: 진휼미 채우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네」에서 조선 시대 지방관들은 늘 풀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 지역을 구휼할 책임을 떠안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편법과 탈법 사이를 오가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했지만, 꼼꼼하고 세세한 처벌 규정이 그들을 옭아맸습니다. 탈법으로 성과를 쌓은 자들은 보상을 받고, 원칙을 지킨 자들은 오히려 욕을 먹는 불공정한 인사 평가도 그들의 선의를 무너뜨린 중차대한 결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방관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수준의 격무는 덤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결함은 결국 복지 누수가 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_「주는 자: 진휼미 채우다가 내 모가지가 날아가겠네」에서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된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를 대표적인 예로 들죠.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지급하면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에도 재정 고갈 우려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가 근거로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지식인들은 당대 복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까닭으로 모두 하나같이 ‘부패’를 꼽았습니다. 관료제의 부패가 백성의 삶을 망쳤다고 평가했죠. 부패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역진성 문제가 심화했고, 빈부 격차가 월등하게 벌어졌다면서요. _「슬쩍하는 자: 이번엔 또 어디서 해먹을까」에서 시대가 바뀌고 체제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공동체는 혈연·지연·학연의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대 불문하고 사람 사는 이치 결국 다 똑같습니다. 조선의 사례를 좀 보세요! 결국 부패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복지 확대는 망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지극히 단순한 역사관이죠. 우리는 조선의 사례를 통해 왜 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각도로 조망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부패 요인을 제거해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_「슬쩍하는 자: 이번엔 또 어디서 해먹을까」에서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국민이 나태하면 부패가 만연해진다’는 말은 무책임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수단이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행해왔던 ‘저부담-저복지’ 기조는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선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지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가속시켰던 선례마저 따르게 될지 모릅니다. _「슬쩍하는 자: 이번엔 또 어디서 해먹을까」에서 조정은 이러한 재정 압박 문제를 ‘증세 없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금과 부역을 낮춰 공동체의 자생적 기능을 향상하는 것 또한 그들의 중요한 정치 이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관료가 낮은 세율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증세를 주장해도, 왕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행하고자 했던 국가를 꼽자면, 조선을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군자적’ 시도가 가진 한계는 명확했죠. 조선은 개국 이후 수백 년 동안은 재정 적자 문제를 어찌어찌 해결해갔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자연재해와 전쟁이 밀어닥치자, 산적한 리스크가 터지며 복지 정책 또한 여지없이 무너졌죠. _「다시 여는 글」에서 한국 사회의 복지를 생각하면, 복지가 불평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귀결됩니다. 복지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속도는 경운기 급인데,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포르쉐 급인 반세기를 보내왔죠. 기존까지 유지해왔던 ‘저부담-저복지’ 기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포르쉐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불가능한 지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불평등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의 조선처럼, 복지 정책이 오히려 빈부의 차이를 고착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어떤 정책의 장단점과 그것의 옳고 그름을 밝히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얼마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사실 ‘어떠한 정책이 우리의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조선을 근거로 답을 얻기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도, 이념도, 잣대도, 환경도 다르니까요. 다만 이런 문제에는 조선이 답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 ‘제도가 근본적으로 갖는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조선이라는 체제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신분제라는 불평등, 환곡이나 구휼 제도가 갖고 있었던 배제성, 공동체 내에서 벌어졌던 권력의 비대칭. 이러한 요소들이 훌륭한 의도로 시작한 조선의 복지 정책을 뒤틀고 왜곡했습니다. _「다시 여는 글」에서 어쩌면 저는 어떤 정책이 사람들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었음은 굳이 역사를 돌아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죠. 재난지원금은 선의 그 자체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들어했던 사회적 약자의 아픔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박영서 [저]

1990년생. 충주의 작은 사찰에서 살고 있으며, 딴지일보에 한국사·문화재·불교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시시콜콜한 조선의 일기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