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성범죄 판별법부터 해결책까지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박원경 지음
용기 내어 성범죄 문제에 맞서기로 다짐했는데 현실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집어 들게 되었다면 그건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그 끝에 이르렀다는 뜻일 테다. 당신은 한때 타협점을 찾으려 했을지 모른다.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그저 수많은 나쁜 일 가운데 하나를 겪었을 뿐이라고 자신을 속이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눈을 질끈 감아도 그날의 치욕은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내 일상에 큰 파도가 들이치더라도 정당한 나의 권리를 실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일 테다. 그런데 그런 단단한 결심 이후에 당신은 뜻밖의 벽과 만난다. ‘법조항’과 ‘판례’, ‘수사’, ‘재판’이라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먼 나라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진짜 내가 당한 일이 성범죄가 맞는지, 만일 성범죄가 맞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당신을 기다리는 건 법률 전문가들의 난해한 문장들이 대부분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고 특례법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해석하는 내용은 또 얼마나 길며, 얼마나 난감한가?
대한민국 법률 책 가운데 가장 쉬운 언어로 집필된 성범죄 서적
책도 없지 않다. 인터넷 정보도 없지 않다. 그런데 허들이 너무 높다. 법률용어로 무장한 변호사들의 조언과 무심하게 판례 하나만 소개한 정보뿐이다. 접근성 좋은 정보에 대한 갈증이 커진 이때, 최고의 대중 소통력을 지닌 박원경 변호사가 이 책 〈변호사님, 이게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를 선보였다.
이 책은 일단 쉽다. 읽으면 이해가 된다.
“성범죄만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성범죄가 아니면 고소해 보았자 상대를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들은 불쾌한 성적 농담은 형사고소감인가, 아닌가? 답부터 말하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면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
성범죄의 원칙을 설명한 본문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범죄란다. 그런데 예외조항들이 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원치 않은 사진 찍기, 통신을 이용한 성적인 욕설 등등이 모두 신체 접촉이 없으나 성범죄가 되는 경우다. 중학생이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도록 내용이 구성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하는 단어도 법률용어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성범죄인지 아닌지, 고소가 가능한지 아닌지 쉽게 판별해주는 책
16년이라는 저자의 변호사 경력과 그간 글쓰기 등에 관심을 보인 그의 행보를 보면 왜 이 책이 쉽게 집필되었는지 납득된다. 저자는 숱한 의뢰인을 만나며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자 중심의 집필이 가능했다. 이런 태도는 이 책의 주제와도 직결되는데 저자는 자신의 의뢰인들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지 오랜 상담, 소송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 같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상생활 중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이나 불편한 성적 농담을 들어도 이게 성범죄가 되는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거나 혹은 소속기관의 징계만 물을 수 있는 성희롱인지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는 곳이 없다. 나아가 경찰신고나 형사고소를 했더라도 도대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다며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이유일까? 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신고를 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다. 첫 걸음부터 내딛기가 힘든 것이다.”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응책 소개
이 책의 미덕은 단순히 ‘쉽다’에 있지 않다. 목차를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성범죄 판별법을 다룬다. 이 사건이 성범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성범죄 유죄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다음 2장에서는 실제 대응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3장부터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다. 우선 증거 확보 방법을 소개한다. 4장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5장은 고소를 결정한 사람에게 가이드를 제공한다. 6장은 고소 이후에도 사건의 진행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방법을 들려준다. 7장은 6장에 이어, 수사나 재판 도중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한다. 8장은 피해자 증인 출석에 대한 궁금증을 담았다. 9장은 수사 결과, 가해자가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준다. 10장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본다.
법률 서적치고는 얇은 260여 쪽 안에 성범죄의 핵심을 담았다
‘변호사가 다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변호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일지 모른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일 가능성이 크다. 증거를 모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꼬일 수 있다. 성범죄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알고 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다. 법률 서적치고는 얇은 260여 쪽의 이 책 한 권을 통해 전체 윤곽을 잡고 있다면 적기를 놓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사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 잃어버린 권리 되찾기
1장 내가 당한 일이 성범죄가 맞나?
1. 원칙 : 성범죄가 되려면 신체접촉이 있어야 한다
2. 신체접촉 없이도 성범죄가 되는 경우들
3. 피해자 모르게 신체접촉을 한 경우
4. 오래 전 사건, 기소할 수 있을까?
5. 그래도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이렇게 확인하자
2장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신고나 고소도 ‘전략’이다
2. 피해자인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3.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게 도리어 좋을 때, 그리고 나쁠 때
3장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전혀 모르는 가해자인 경우
2.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
3. 주요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하기
4. 경찰에 가서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피해자 진술의 준비
4장 신고/고소 전 대응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1. 경찰신고나 고소가 ‘피해자의 의무’인가?
2.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
3. 누가 협상 및 합의안을 제시할 것인가?
4. 합의안을 제시하는 방법
5. 합의서, 이렇게 작성한다
6. 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5장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할 거라면 신고...보다는 고소를
2.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3.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4. 고소인(피해자) 진술조사
부록 | 무고죄가 걱정된다면
6장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
2.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3. 진행 과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7장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려면
1.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기준(검찰처분 및 양형기준)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3.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왔다면
8장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요청이 왔다
1. 어떤 경우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까?
2. 증인으로 부르면 나가야 하나?
3. 그래도 법정에 서는 게 두렵다면
4.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9장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가 내려졌다
2.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4. 형벌 수위가 기대치를 밑돈다면
10장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1.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고민들
2. 민사소송 시작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들
3.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된다
4.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를 찾으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를 단순히 배려의 대상이나 약자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성범죄 피해자로 남을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되찾고 소송에 대응할 것인가. 이 책의 출발점이다.
- 〈머리말〉 중에서
제대로 고소가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신고/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범죄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피해자의 몸에 남아 있는 체액이나 DNA 증거들은 목욕을 할 경우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성범죄 발생 후 이미 상당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 이미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했거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상관없이 신고나 고소를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2장 성범죄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에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성범죄 피해자 본인에게는 피해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자명하다 보니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억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관이나 재판관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전혀 모른다고 전제하고 출발한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 〈3장 성범죄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중에서
합의 주의사항
협상 내지 합의안을 제시한다는 말은,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지 신고/고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 〈4장 신고/고소 전 대응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중에서
적절한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은 최소한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손해배상액보다 커야 한다고 본다. 어쩌면 가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번거롭고 소송 비용이 발생하니까 형사합의만으로 끝내는 게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깎으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만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가해자가 지불하므로 저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된다. 실제 액수는 어떻게 책정할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긴 힘들겠지만, 필자가 진행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언제 합의를 했느냐에 따라 산정액을 소개하면 대략 이렇다.
- 〈4장 신고/고소 전 대응 전략 - 합의를 중심으로〉 중에서
박원경 [저]
공익법무관이다. 출간한 대표작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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