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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코로나시대 공간과 삶터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 청년의 잠자리와 일자리를 통한 ‘혁신공간’ 만들기 김인제 서울시 의원의 정책이 녹아 있는 책 김인제 서울시 의원은 평소 주민의 잠자리와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이라는 소신으로 일해 왔다. 그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시 서민주거복지와 청년주거 정책을 이끌었고 현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년실업과 일자리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위드코로나 대응과 일상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 현장에서 뛰고 있다. 실제 『함께 돌아보고 나누며 살다』, 『서울의 공공주택정책을 돌아보다·내다보다』 등 주거복지와 서울시 정책에 관한 도서를 공동 저술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서울주거복지포럼’에서 진행된 주거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황 진단과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모으고, 2021년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시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도서를 집필했다. 청년의 삶을 위한 ‘미래 혁신 공간’을 제안하다 최근 청년을 향한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지옥고’, ‘취업빙하기’라는 신조어가 쉽게 눈에 띄지만 가볍게 읽히지 않는 이유는 그 단어의 무게가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암울한 상황과 청년의 현주소, 설움을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청년의 푸르고 푸른, 변하지 않는 가치와 가능성이다. 이는 노동과 주거, 재정과 삶의 미래가 아무리 청년 세대를 쥐고 흔들어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가치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청년의 집’으로부터 풀고 싶다. ‘집’으로 시작하려는 것은 집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청년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돕기 때문이다. 이런 집의 변하지 않는 가치가 나라의 혁신 성장 동력의 주체인 청년 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면 그 누가 이들의 집의 가치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만 가지고는 그 가치를 증대시킬 수 없다. 단순히 의식주의 ‘주(住)’ 개념으로만 본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집의 패러다임이 바꾸어 일하는 청년, 국가의 혁신 성장 동력의 주체인 청년의 적극적 기반 역할을 집이 해줘야 한다. 그런 공간으로서의 집을 ‘혁신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청년들 또한 ‘청년혁신가’로 부를 수 있고 청년혁신가가 ‘혁신 성장’의 주체로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 지원’은 이 시대의 필연적 의무이자 전략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이 힘든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청년’과 ‘집’ 그리고 더 나아가 ‘일’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가치를 가치답게,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힘차고도 따뜻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 청년들을 향한 신조어가,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향한 신조어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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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 오늘의 집 Chapter 2 청년을 위한 내일의 집 Chapter 3 오늘의 일자리 Chapter 4 청년을 위한 내일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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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동력인 ‘청년’, 그리고 그 청년들의 ‘집’을 변하는 가치와 변하지 않는 가치의 관점에서 이 책을 시작하고 싶었다. 국가미래경쟁력의 주체로서의 청년은 굳이 여러 수식어로 나열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하는 세대다. 가난하거나 화려한 경력이 아직 없어도 젊음, 열정, 도전정신으로 기성 세계의 적폐와 구습을 단절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혁신적인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핵심 세대다. 항상 있어왔던, 현재 맞닥뜨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사회의 시선과 자신의 자가 평가가 부정적이더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청년의 변하 지 않는 가치, 미래지향적인 성장 동력의 주체라는 가치다. 〈여는 글에서〉 1. 오늘 살아가야할 곳 그리고 주거를 위한 ‘최소한’ “우리나라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무조건 공급에 치중하고 계층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대한 민국의 과거 패턴을 이제는 주거권, 수혜자 중심으로 바꾸어 주거빈곤을 해소하 면서 특정 계층을 지향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제공 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체계’가 확립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거의 모든 주거복지 정책이 중앙정부의 지휘 아래 실시되는데, 이를 지방정부에 맞게끔 시행해야 한다.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가 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사회의 환경을 고려한 주거 서비스, 특정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말한다. 서울시도 상당히 많은 맞춤형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p.30〉 2. 청년을 위한 ‘내일의 집’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변화 “지금까지 서울시는 주택 공급률 100%와 같은 정량적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공급에 치중했다. 반면 삶의 질과 관련해 입주자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관리 부분이 취약한데,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대표자 회의도 없고, 관리와 운영을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서 주도하다 보니 입주자 스스로 자신들이 사는 곳에 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다양한 연구에서도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질적·효율적 공급이 아닌 양적 공급 위주로 추진되어왔으며, 체계적 관리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사회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만큼 현명한 소셜 믹스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국내 공공임대주택관리 방식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이미옥(2007)은 입주 자에게 최대의 주거 만족도와 가치 상승을 가져다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 고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 인력의 조직과 인사관리, 직 무 배치, 교육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직(2013)은 공공임 대주택의 관리 방식에 따른 주거 만족도와 선호도를 관리 서비스의 수요자인 입 주자와 공급자인 관리 직원 양자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했다. 관리 방식별 입주자 의 주거 만족도와 관련해 관리운영 서비스, 주거 비용, 청소용역 서비스에 대해서 는 위탁관리보다 직영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 경비 원 서비스는 위탁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관리 직원들의 주택관리방식 선 호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7개 항목 중 4개 부문에서 위탁관리보다 직...영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직영관리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 했다.” 〈p.85, p.89, p.96〉 3. 코로나19 시대 청년실업의 어두운 현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에 대 한 우울감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코로나19와 청년’(2020.12) 조사 자료 에 따르면 응답자 총 2,000여 명 중 46% 정도가 ‘코로나 블루’라고 응답했다. 코로나 블루의 증상으로는 무기력증, 우울과 불안감, 부정적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단순히 우울한 감정을 넘어, 팬데믹 이후 외부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데다 사람을 만나 대면하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청년은 다양한 부류의 사 람들을 만나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정신 건강실태조사’(2021.7)에 따르면 20대의 행복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7점에 그쳤다. 20대의 17.5%는 ‘자살을 생각해봤다’, 24.3%는 ‘우울하다’, 43.1%는 ‘코로나19 로 인해 인맥이 줄어들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를 넘어 현실이 됐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 센터의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 경로 영향 연구’(2021.2)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2.9%가 ‘타의로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그 이유를 보면, ‘권고사직’이 15.2%, ‘비자발적 해고’가 15.9%, ‘계약 기간 만료’가 21.8%에 이르렀다. 또한 응답자의 87.4%는 구직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채용 일정의 연기 및 축소’가 56.4%, ‘기업의 채용 감축 체감’은 64.8%, ‘아르바이트 등 소득 기회 감소 체감’은 79%로 가장 높았다. 이런 기회의 감소로 인해 취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고, 구직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증가했다는 응답이 63.4%나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창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지연되고 있다’도 절반이 넘는 56.5%가 응답했다.” 〈p.132〉 4. 교육과 정책, 그리고 소셜임팩트를 통한 내일의 일자리 “직접 일자리 지원과 같은 단기간의 해법보다는 ‘직업훈련’과 ‘교육’이 중요해 진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창업 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정책은 일정 시간을 이 수한 뒤 창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그 시간에 너무 목 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말로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 어떤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깊이와는 무관하게 팀 빌딩이 부족하거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해 새로운 고용을 만들어내는 데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도 많다. 특히 기존의 고용센터나 워크넷의 역할과 같이 단순 취업을 위해 정보를 제 공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심층적인 상담이 없어 ‘이런 정보는 나한테 필요 없다’라 는 인식이 생겨 실업 상태로 남아 있거나 기업 정보를 깊이 있게 알기에 한계가 있다. 고용장려금도 기업 지원과 유사하지만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 지원한다거나 미 취업자를 지원하는 체계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스스로 깨쳐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만들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이 창업하거나 기존에 있던 기업이 성장하거나. 기존의 기업이 새로운 곳에 투자할 때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p.158.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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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저]

• 구로구 옥탑방에서 서울살이를 시작한 20대 청년이 지금은 아이 셋의 아빠로 구로구 출신의 서울시의원이 되었다. 평소 시민의 잠자리와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이라는 소신으로 일해 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시 서민주거복지와 청년주거 정책을 이끌어 왔고 현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년실업과 일자리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위드코로나 대응과 일상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 현장에서 뛰고 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아 행정학의 이론적 토대를 쌓고 세종대학교에서 도시·부동산 연구에 집중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에서 주거복지 강의를 하고 있다. 『함께 돌아보고 나누며 살다』, 『서울의 공공주택정책을 돌아보다·내다보다』를 공동 저술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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