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하노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북미 정상회담 대참사 이후 3년
‘사람이 있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진단과 해법
축제처럼 시작되어 파국으로 끝나버린 하노이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제대로 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절대 권력자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최고 지도자와 만나는 매우 이례적인 자리였다.
당시 남북 관계는 곧 통일이 실현될 것만 같은 축제 분위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남북 관계 정상화에 큰 공을 들여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고, 2018년 9월에는 평양에서 또다시 성대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백두산 물과 한라산 물을 섞는 감동 어린 행사는 축제의 최절정이었다.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음 해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제3자였던 남한에게 일방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퍼부으며 남북 연락 사무소마저 폭파시켜버렸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하노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꿈만 같았던 한반도의 짧은 봄, 그리고 대파국의 기록
『하노이의 길』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진단서다. 김정은의 북한이 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는지, 문재인 정부가 남북과 북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미국 백악관 측은 어떤 생각과 대응책을 가지고 북한을 대했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며 세밀히 돌아본다. 또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살펴야 하는지, 그 쉽지 않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한반도에는 금세 봄이 찾아올 듯했다. 그러나 하노이의 대파국 이후 한바탕 꿈같았던 시기는 곧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절 무슨 일이 있었고, 남북과 미국 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아야만 할 것이다.
희망과 노력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남북 사이의 난제들
남북 관계는 분단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뒤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며 몇 차례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이번 하노이 참사처럼 곧 서로를 적대시하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말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한반도 문제의 여러 난제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다. 때로는 형제간의 갈등이 더 극심하듯, 남북은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더 의식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남북 사이의 불균형 문제다. 남한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발전하는 동안, 북한은 정체와 퇴행을 반복하며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민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해와 협력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셋째는 과거의 나쁜 기억 문제다. 해방 이후 이념적 갈등을 겪은 남북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혈친의 원수까지 되어버린 상황이다. 지난 세기의 씻을 수 없는 나쁜 기억은 미래를 향한 민족의 길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국제 정치의 문제다. 한반도는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가 얽혀 있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목표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서문 하노이의 ‘어설픈 중매쟁이’?
1. 희망과 기대의 계절
2. 운전자 혹은 중개인
3. 대파국
4. 하노이 그 이후 - 사람이 있는 햇볕, 사람이 있는 통일
추천의 글
남북 사이에서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지만 이어서 욕설과 비방 그리고 경색의 기억으로 이번 정부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그런데도 그간의 사정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주로 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뿐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5년간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인적, 물적 그리고 시간적인 자원을 쏟아부은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길 바랍니다.
- 19쪽, 서문 중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수많은 남북 간의 만남과 회의가 있었고, 그럴 때에는 온갖 좋은 말들의 성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들이 정치인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차지이고, 일반인들에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하나다’로 시작해서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 하는 남과 북에서 서로 간에 뉴스나 소식을 공유하기는커녕 사람들 사이에 우편물 교환조차 불가합니다. 그보다 더 참혹한 일은 70여 년 전 헤어진 가족들이 만나는 것조차 정치적인 교섭의 대상입니다.
- 54쪽, 1. 희망과 기대의 계절 중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부정적인 면 중 하나는 남한은 소외된 채 북미 관계가 진전되었던 것입니다. 실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측은 매우 간절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열심히 북미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정의용 실장이 밝힌 대로 양자 정상회담까지 나서서 마련해주고는,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완전히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 91쪽, 2. 운전자 혹은 중개인 중에서
하노이 회담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측 간 실무 회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사이 평양과 워싱턴에서 주로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과 미국 측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사이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매우 싫어했지만 때로는 김영철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 국무부의 대북 특사 비건과 평양 외무성의 김혁철 대미 특별 대표 사이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나 회담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과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었지, 실상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은 하노이 회담을 다른 중요한 정상회담과 구별 짓는 특징입니다.
- 114쪽, 3. 대파국 중에서
하노이의 실패와 그 이후 이어진 사태는 자연히 새 정부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정부에서 그간 우리의 외교 안보 상황의 전개를 돌아보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 후에는 급격한 반전으로 마치 통일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국면도 이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고, 한반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어쩌면 더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137쪽, 4. 하노이 그 이후 중에서
김동수 [저]
1960년 함경북도 종성군 출생. 평양외국어대학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종합대학에서 수학했고, 한때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유엔과 책임지도원으로, 그리고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서기관으로 있었다. 남한에서는 1998년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을 거쳐 현재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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