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은 새로이 금융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3.24., 제정되어 2021.9.25.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하나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초판이 발간된 이후 개정된 2021년 개정 방문판매법의 내용과 2022년 개정 방문판매법으로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2021년말까지의 대표적인 소비자보호법 관련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추가하였다.
제1장 서 론
제1절 소비자보호법의 목적
제2절 소비자보호법의 범위
제2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의 연혁
제2절 소비자기본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3절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절 소비자 보호정책
제5절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6절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7절 소비자 안전
제8절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9절 조사 등의 절차
제10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장 약관법
제1절 서론
제2절 약관법의 법적 성격
제3절 약관의 구속력
제4절 약관법상 약관규제
제5절 약관규제의 절차
제4장 할부거래법
제1절 서론
제2절 할부거래법
제3절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의 규제
제5절 할부거래법상 규제절차
제5장 방문판매법
제1절 서론
제2절 방문판매법
제3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4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5절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6절 방문판매법상 규제절차
제7절 특수판매 통칙
제6장 전자상거래법
제1절 서론
제2절 전자상거래법의 연혁과 적용범위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절 전자상거래법상 규제절차
제7장 표시광고법
제1절 서론
제2절 표시광고법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 서...론
제2절 금융소비자의 보호
김두진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로 「회사법강의(제3판)」(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2), 「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 「어음·수표법」(2020),「경제법」(2020)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 등이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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