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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개정 제11판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그밖에 관련 법률의 개정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기에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번에 추가하지 못한 최근 판례는 본서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향후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두차례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발발시킨 주역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도 한때에는 독일 국민의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경우에 이를 깨닫고 후회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주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의 결과로 우리 국민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융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제1편 행정법 통론(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성립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의 의 제2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7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私法規定)의 적용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제5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작용의 분류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개정 제11판] 머리말 전 세계에 팬데믹(pandemic) 상황을 가져온 Covid-19는 우리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강요하였다. Covid-19 발생 초기에는 겨울 동안 유행하였다가 따뜻한 날씨가 되면 사라지거나 잠잠해지는 과거 독감과 유사하려니.. 했었고, 2020년 1학기에 비대면이라는 매우 생소한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몇 주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간고사 무렵이 되면 다시 예년과 같은 대면 강의 상태로 회복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었다.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팬데믹 상황은 점점 더 파급력이 강해지면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을 들게 하였다. 미국의 빌 게이츠(Bill Gates)가 “아마도 펜데믹 상황은 2021년 말까지 2년 정도가 지나야 진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을 때에는 너무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2022년이 되었고, Covid-19가 초래한 팬데믹 상황은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여 아직도 우리를 불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옥죄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라는 모습이 이제는 매우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언제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하였을까.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영장류(포유강 영장목)에 속하고 영장류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종(種)이라고 자부하면서 지구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지내왔지만 그것은 오만과 오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가 가져온 결과의 피해는 구구절절 나열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 하루를 생활하고 있다고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고대 중국의 주(周)나라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주역(周易)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變卽通通卽久)’ 즉,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리라.” Covid-19도 다양한 변이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지금 상황을 겪으면서도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소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개정 제11판의 출간에 즈음하여 신경향 행정법총론 교재를 2020년에 개정하고 2021년에는 개정을 미루었다. 어차피 2021년에 ?행정기본법? 제정이 확실하였고, 시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다. 공법학자 특히 행정법을 전공한 학자 모두가 기대하였던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행정 현장은 큰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동안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불문법원으로 설명되었던 일반원칙들이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실정법적 근거가 없었던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대단히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신경향 행정법총론 교재의 개정작업은 불가피하였다. 개정 제11판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그밖에 관련 법률의 개정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기에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번에 추가하지 못한 최근 판례는 본서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향후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두차례 시행될 예정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
박재현 [저]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공무원행정과 겸임교수, 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지방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행정법),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정회원, EBS강사, 저서로는 '신경향 행정법총론', 'Power+ 행정법 주요판례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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