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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이상수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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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22년 02월 28일/ 개정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560page/172*244*27/862g
  • ISBN
9791130341477/11303414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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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장전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변호사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는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전문가로서의 촘촘한 직무규범의 역할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또한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변호사윤리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 등 진출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윤리규정이 다방면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
  •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3 Ⅰ. 법조윤리 4 Ⅱ. 변호사윤리의 유형과 근거 14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25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 26 Ⅱ. 변호사 개업과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개설과 운영 41 Ⅲ. 변호사자치 47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 한 인 섭 55 Ⅰ. 변호사의 사명: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56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ㆍ검사의 윤리 79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104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115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16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126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131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133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34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138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144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149 Ⅰ. 개 설 150 Ⅱ. 성실의무 152 Ⅲ. 진실의무 157 Ⅳ. 비밀유지의무 159 Ⅴ. 법률과오책임 176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181 Ⅰ. 도 입 182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187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
  • 제5판을 내면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선행 시험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법조윤리의 수준을 높이고, 법조윤리를 법률가의 생활규범으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단시일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었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률, 판례, 사례가 축적되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정비해가는 단계에 있다. 〈법조윤리〉 시험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출제경향이나 합격률 면에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본서가 제5판의 발행에 이르게 된 것은, 그러한 점증하는 관심과 연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장전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변호사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는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전문가로서의 촘촘한 직무규범의 역할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또한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변호사윤리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 등 진출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윤리규정이 다방면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 오늘날 법의 사회적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법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정치를 운용하는 핵심적 프레임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세는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그럴수록 그 법을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윤리적 기대는 높아질 것이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외국의 진부한 격언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좋은 법률가는 필요하고도 좋은 이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법률가들의 자기정진과 겸허한 성찰이 요구된다. 본서가 단순한 암기서가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용 방식을 견지하는 것도 풍부한 문제의식과 상호토론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구체적 지식의 연마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법률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바란다. 본 제5판에서는 우리 필진들 이외에도 소라미 변호사(서울대 교수), 서주연 변호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오 공익법무관의 도움이 있었고, 여러 학계 연구자들의 자문이 있었음에 고마움을 표한다. 2022년 2월 15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한인섭 씀
  • 이상수 [저]
  •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최대권 교수의 지도 아래 같은 대학원에서 법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 와 「법조윤리」, 「기업과 인권」, 「법사회학」, 「국제인권법」(일반대학원) 등의 강의를 맡아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 국립로스쿨’에서 방문교수로 1년간 활동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소르본 대학)에서도 방문교수로서 연구와 강의를 했다. ‘기업과 인권’(혹은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대략 2010년경부터이니, 이제 이 주제만으로도 1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쌓인 셈인데, 그동안 매년 두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했다. 물론 논문만 쓴 것은 아니었다. 법학연구소를 이끄는 동안에는 이 주제로 매년 대형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했다. 특히, 글로벌에서도 흔치 않은 「기업과 인권」이라는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 강의하여 현재 저자의 지도 아래 관련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거의 열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익적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인권경영 관련 정책 자문에 수없이 응했고, 다수의 정책 과제를 직접 주도하거나 참여했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위원을 맡거나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인권경영 현장 활동으로는, ‘밀양 송전선 분쟁’을 둘러싼 공익소송에 서강대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공익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결국은 승소하는 데 일조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공공기관, 대학교, 시민단체,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경영 특강을 60여 차례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권경영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서강대로 이직하기 직전 3년 정도는 로스쿨 도입 운동을 포함한 사법개혁 운동에 힘썼고, 2017년에는 법사회학회 회장을 맡아 2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정부와도 깊이 연결되어 활동했는데, 특별히 많이 교류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 법무부(인권정책자문위원, 변호사징계위원회), 외무부, 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노동위원회(대전충남), 법조윤리협의회 등에서도 자문 등의 공익 활동을 했다. 그 밖에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특강도 20여 차례나 했다. 저서로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법사회학』(공저, 다산출판사, 2013), 『교양법학강의』(필맥, 2017), 『법조윤리』(공저, 박영사, 2022)가 있고, 번역서로 『암베드카르 평전』(게일 옴베트, 필맥, 2005), 『기업과 인권』(존 러기, 필맥, 201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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