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세금과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과 세법에 관한 개론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보면 세금을 둘러싼 역사, 조세저항,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논쟁(제1장부터 제2장),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제3장부터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과 확장 그리고 세무조사(제5장부터 제6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제7장부터 제13장) 그리고 회계일반과 세무회계(제14장부터 제15장까지)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서술하지 않았다.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 일간 신문의 칼럼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했다. 보다 깊은 내용과 지식이 필요한 독자는 해당 분야의 전공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을 한 번 큰 호흡으로 읽고 이해를 한다면 지레짐작으로 세금과 세법을 멀리하고픈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토록 쉽게 쓰여 졌다. 각 장마다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강의를 하는 자나 강의를 듣는 자 모두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이 책이 바라는 목적 대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Chapter 01 세금의 기초
Ⅰ. 세금의 개요
Ⅱ. 세금의 현황
Ⅲ. 세금의 역사와 조세저항
Chapter 02 세금정책
Ⅰ. 세금의 역할
Ⅱ. 소득재분배
Ⅲ. 좋은 세금의 의미
Ⅳ.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Chapter 03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
Ⅰ. 법치주의
Ⅱ. 세법의 법원(法源)
Ⅲ. 조세법률주의
Chapter 04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원칙
Ⅰ. 조세공평주의
Ⅱ. 실질과세원칙
Ⅲ. 절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의 구분
Ⅳ. 가산세
Chapter 05 납세의무 성립ㆍ확정ㆍ소멸ㆍ확장
Ⅰ. 납세의무 성립
Ⅱ. 납세의무 확정
Ⅲ. 납세의무 소멸
Ⅳ. 납세의무 확장
Chapter 06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
Ⅰ. 세무조사
Ⅱ. 과세 전 적부심사
Ⅲ. 행정심판
Ⅳ. 행정소송
Ⅴ. 위헌법률 심판
Chapter 07 소득세(1)
Ⅰ. 소득세 개요
Ⅱ. 과세원칙
Ⅲ. 납세의무자
Chapter 08 소득세(2)
Ⅳ. 과세물건
Ⅴ. 과세표준
Ⅵ. 세 율
Ⅶ. 세액공제
Chapter 09 법인세(1)
Ⅰ. 법인세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물건
Chapter 10 법인세(2)
Ⅳ. 과세표준
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Ⅵ. 세 율
Ⅶ. 세액공제
Chapter 11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물건
Ⅳ. 과세표준
Ⅴ. 매입세액공제
Ⅵ. 세 율
Ⅶ. 영세율과 면세
Ⅷ. 간이...과세제도
Ⅸ. 기 타
Chapter 12 국제조세
Ⅰ. 국제조세의 개요
Ⅱ. 조세조약 상 쟁점 규정
Ⅲ. 국내세법 상 쟁점 규정
Chapter 13 재산세
Ⅰ. 양도소득세
Ⅱ. 상속세
Ⅲ. 증여세
Ⅳ. 종합부동산세
Ⅴ. 재산세
Ⅵ. 취득세
Chapter 14 세무회계(1)
Ⅰ. 회계의 개요
Ⅱ. 회계처리를 위한 기초개념
Ⅲ.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이용
Chapter 15 세무회계(2)
Ⅳ. 원가회계와 원가정보의 산출
Ⅴ. 세무회계와 과세소득 및 세액의 산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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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머리말]
현대사회를 세금국가라고 말한다.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거둔다. 세법은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국가로 이전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세법만큼 국민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는 법도 드물 것이다. 세법은 각종 형태의 거래를 모두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상법 및 회계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법과 세금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은 세금과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과 세법에 관한 개론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보면 세금을 둘러싼 역사, 조세저항, 증세와 감세를 둘러싼 논쟁(제1장부터 제2장), 국세기본법의 기본 내용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실질과세원칙(제3장부터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과 확장 그리고 세무조사(제5장부터 제6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지방세(제7장부터 제13장) 그리고 회계일반과 세무회계(제14장부터 제15장까지)로 구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내용은 가급적 서술하지 않았다. 시사성을 높이기 위해 일간 신문의 칼럼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추가했다. 보다 깊은 내용과 지식이 필요한 독자는 해당 분야의 전공 서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을 한 번 큰 호흡으로 읽고 이해를 한다면 지레짐작으로 세금과 세법을 멀리하고픈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토록 쉽게 쓰여 졌다. 각 장마다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강의를 하는 자나 강의를 듣는 자 모두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이 책이 바라는 목적 대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수업의 지향점을 잃지 않기 위해 각 장의 말미에 해당 장과 관련이 있는 세무사 주관식 시험문제 등을 덧붙였다. 이를 당장 풀기는 어렵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도전의식을 갖길 소망한다. 이 책의 잘못된 내용은 오롯이 저자의 몫이다.
2022. 1.
저자 일동
박일렬 [저]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강남대학교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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