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공공과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국가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논의도 한정된 국가 자원과 역량으로 어떻게 ‘팬데믹으로부터 해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해서 희생자가 더 이상 없는 ‘결과’나 ‘임팩트’가 핵심이다. 그런데 공공 정책은 코로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의 효과만큼 임팩트를 생산하는가? 정책 효과가 별로 또는 거의 없음에도 매년 돈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 백신이나 약은 예방이나 치료에 좋다는 과학적 증거를 갖고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데, 공공 정책은 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좋다는 증거 또는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하지 않은가? 정책이나 서비스 대부분은 매년 같은 수준의 지출을 되풀이하며,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산출’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은 이제 공공 정책과 서비스의 ‘좋은 결과’를 목말라 하고 있다. 생계지원금, 출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 현금지원 정책들이 생계, 출산, 고용 개선의 결과를 내고 있는가? 돈이 들어간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 돈을 줄이고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는지, 결과 없이 돈만 드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없애거나 줄여서 다른 더 좋은 결과와 임팩트를 내는 정책으로 돈줄을 돌릴 수 있는지, 코로나로 소외된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결과를 내는 정책을 왜 추진하지 못하는지, 여기에 정책결정의 초점을 맞춰 난해한 팬데믹을 이겨내야 할 것 같다. 공공 정책 하나하나가 지속가능한 정책 목표와 목표달성의 방법, 목표달성의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또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평가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기본이다.
서문
제1장 공공 정책의 사회적 임팩트
제2장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시행?/?평가
제3장 결과지불의 사회적 임팩트
제4장 결과지불제 시행과 평가
제5장 사회임팩트채권(SIB) 정책
제6장 공공조달의 사회적 임팩트
제7장 임팩트 투자 정책
참고문헌
찾아보기
사회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적 흐름, 디지털 대전환의 ‘뉴노말’이 되고 있다. 결과나 임팩트를 내지 못하고 돈만 드는 ‘산출’ 정책이나 서비스는 점차 퇴출되는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강제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이동’이라 볼 수 있다.
주성수 [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1989~2019)로 재직한 이후 지금은 명예교수로, 학술지 〈시민사회와 NGO〉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2년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와 강동송파 경실련 공동대표,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총무,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전문위원, 1998년 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기획위원, 1999년 KOPION 자문위원, 2007년 아시안프렌즈 이사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위원장, 2018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법제도 분과위원장으로 일했다. 지금은 국가자원봉사진흥위원회 위원, 복지대타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장, 성동구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1997년에 제3섹터연구소를 창설해 2019년까지 열두 명의 연구교수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연구에 집중하는 20여 년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차(2004~2006)와 2차(2008~2010)에 걸쳐 글로벌 시민사회연대 네트워크 CIVICUS의 48개국 글로벌 시민사회지표 조사분석에 한국 대표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2005),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2008),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임팩트』(2017),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2010, 2019 개정), 『사회적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간협력』(2016, KOICA), 『한국 시민사회사: 민주화기(1987-2017)』(2017), 『글로벌 개발 임팩트 투자』(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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