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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이 책의 특징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2년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 인쇄를 하였다.
부록：2022년도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 리스트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　류　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미신고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2016.12.31까지) 제14절　상속세의 납부ㆍ연부연납 및 물납 제15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6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7절　상속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증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유형별 증여예시규정과 ...
[머리말] 1.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개편방향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그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상증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상속세의 근간은 상속재산으로서 자연인에게 생전에 축적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상속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평가방법 및 상속세의 계산구조를 정하여 두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민법 등 다른 법에서의 상속재산과는 개념상 다르게 취급되기도 한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을 환가(換價)하여야 하며 사람(人)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은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존재하는 재산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경제의 발전 및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개편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속세의 주요 개편방향으로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과세객체로 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 증여재산을 포착하는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는 대신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과세권자가 원래 의도한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위나 경제적 실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증여세는 상증법상 구체적으로 증여 유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같은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인 재산ㆍ권리ㆍ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상속재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증여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증여세 계산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부록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계속하여 추가함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요청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필요 서류를 정리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2022년의 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4. 이 책의 특징 상증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둘째,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증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등의 판례, 심판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2년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 인쇄를 하였...
이수희 [저]
공인회계사/세무사,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졸업, 대주회계법인 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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