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부》는 우리 농촌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사회적 해법을 연구하며 마을연구소를 이끌어온 글쓴이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과 ‘사회적 농부’의 삶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대안을 찾고 공유하기 위한 기록이다.
‘사회적 농부’는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받으며
‘돈 버는 농업’이 아니라 ‘사람 사는 농촌’을 만들며 살아간다.
사회적 농민들이 모여 생태적 농촌을 일구고,
모두가 조금씩 농부인 ‘농부의 나라’를 함께 세운다.
* 사회적 농부 열쇠말 : #사회적농부 #농민기본소득 #농업회의소 #농업학교 #농업마이스터 #농민직불금 #문화경관직불금 #농업공동체 #유기농 #생태농업 #가족농 #소농 #농부 #농업정책 #협동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사회적 농부》는 우리 농촌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사회적 해법을 연구해온 마을연구소 정기석 소장이 2014년과 2016년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농업연수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그곳의 농업 현실과 농부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대안을 찾기 위한 기록이다.
정기석 소장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농부를 ‘사회적 농부’라고 부른다. 농민은 전체 경제 인구의 2퍼센트 정도지만, 국가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국가 식량 주권과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공익 농부’이며 ‘공공의 농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부의 삶과 생활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돌본다. 농부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켜주며 당당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직불금’ 정책을 통해 지원한다. 그런 뜻에서 사회적 농부는 ‘국가와 정부, 국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직불금 예산을 전체 농정 예산 70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기농업, 윤리적 축산, 생태관광 같은 공동 정책을 이어간다. 직불금 정책은 단순히 농사뿐 아니라 문화경관과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직불금이 ‘문화경관 직불금’, ‘환경보전 직불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독일의 농업경영체는 가족농이 90퍼센트를 차지한다. 사회적 농부 대부분은 가족농이다. 국제 경쟁력을 이유로 대농과 기업이 농업을 주도하지 않는다. 나머지 10퍼센트도 가족농들이 모인 생산자조합, 농업협동조합이다. 대부분 가족이 농사의 대를 잇는다. 청소년 때부터 농업학교에서 농업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 체계 있는 농업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을 한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뒤 농부자격고시를 합격해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 농부 자격을 얻는다.
사회적 농부들은 함께 협동조합을 꾸리고, 법으로 보장한 농민자치기구인 ‘농업회의소’를 이끌어간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농민들의 대의기구 역할을 한다. 농지 감소를 막고 난개발을 규제하며 농지 관리도 책임진다. 직업교육과 농업경영에도 참여한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할 뿐 운영은 간섭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농업과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신뢰, 협동, 연대, 규범, 연결망 같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안전망이다. 이것이 자립하고 자급하는 민주적 농촌 시민사회를 이루는 밑바탕이자 원동력이다. 사회적 농부는 서로 협동하고 연대한다. 노동자와 농민, 소비자와 생산자, 상공인과 농민이 서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든다. 국가와 정부는 ‘돈 버는 농업’보다 ‘사람 사는 농촌’에 무게를 두고 공동체 농업과 사회적 농업 정책을 만든다.
특히 독일의 사회적 농부는 국민의 별장지기, 국토의 정원사로 불린다. 농부는 지역 순환 농업과 생태 경관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농촌의 자연과 문화경관은 온 국민이 즐기는 공유재다. 농부가 운영하는 농촌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휴식이나 치유에 가깝다. 농부는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존해 생태적 휴식 공간을 만든다. 또한 새벽부터 도시의 광장에서 열리는 ‘농민시장’은 사회적 농부와 시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한마당이다. 얼굴 있는 지역 먹을거리, 로컬푸드의 원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적 농부》는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모두의 농업’을 일구며 ‘모두의 농부’...로 사는 사회적 농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행복한 사회적 농부’, ‘정의로운 사회적 농정’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철학, 정책을 아우른다.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와 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업과 농촌사회를 통해 우리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솔하게 들여다본다. 우리 농민은 농촌의 고령화와 마을과 지역공동체 붕괴,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환경,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농업 현실, 불안하고 불안정한 생활환경 속에 내몰려 있다.
글쓴이는 우리 농촌과 농민의 미래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민 개인에게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법, 제도, 정책이라는 노력 이전에 농정을 바라보는 기본 철학과 기초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사회적 농부’가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농사를 짓고,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 ‘먹을거리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먹을거리 정의’는 누구나 고르게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고,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연대를 만드는 일이다. 이는 시장성이 아니라 공공성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다.
부록으로 담은 ‘먹을거리 정의와 사회적 농부’에서 먹을거리 정의는 우리 사회 전체를 가로지르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농촌과 농민에게 놓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사회적 농부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와 연대의 그물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한다.
6 여는 글 - 농부의 나라와 사회적 농부
1. 국가와 정부가 지지하는 사회적 농부
24 독일 농부 소득의 80퍼센트는 문화경관 직불금
34 농민들이 자치하는 슈바츠 농업회의소
44 생활 유기농업 연구하는 바덴 원예시험연구소
54 고리부채 해결사 라이파이젠 농민은행
64 농업마이스터를 키우는 독일 농업전문학교
2. 가족이 대를 잇는 사회적 농부
76 180헥타르 대농 가족농 카이센호프 육우 농가
86 딸부잣집 부농 가족농 니더탄너 과수 농가
96 느리게 가공하는 디스마스 육가공 농가
106 욕심 안 부리는 피르히너호프 제빵 농가
116 농사짓는 목수 홀러 6차 농가
3.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사회적 농부
128 1,500명 농부의 사회적 자본 슈베비쉬 할 농민생산자조합
142 50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빌더케제 공동가공·직판장
152 상공인과 농민의 연대 잘펠덴 공동직판장
164 포도로 공생하는 라인스바일러 와인마을
174 주말텃밭 아닌 치유정원 카를스루에의 클라인가르텐
4. 사회적 농부의 나라
186 국민의 별장지기가 지키는 농촌관광
198 농민과 시민이 서로 살리는 농민시장
210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는 마을유산
222 농민이 주권자로 자치하는 농업정책
241 ...부록 - 먹을거리 정의와 사회적 농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농부들이 농촌에서 능히 먹고 살 수 있는 농부의 나라’로 불러 마땅하다. 그토록 돈이 안 되는 저부가 가치 농사,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업으로도 농부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정직하게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유럽연합, 독일 정부, 주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에서 독일의 농부를 ‘사회적 농부’라고 말할 수 있다. - 8쪽
유럽연합 농정의 현장을 바라보면 ‘농부의 고단한 삶’은 단지 법, 정책,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 농정을 바라보는 철학과 기초 패러다임부터 바꾸는 게 먼저다. 사회적 농부를 키우는 교육, 민주시민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 14쪽
독일의 직불금 제도는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이 지켜주는 독일 농촌은 관광지가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차분하게 쉬러 오는 ‘국민의 휴양지’다. 농촌을 지키는 농민은 ‘국민의 별장지기’라고 불리며 스스로를 자랑스레 여긴다. - 29쪽
나는 ‘자랑스러운 농민, 먹고사는 농업, 사람 사는 농촌’을 이른바 3농 정책의 목표이자 가치로 삼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의 ‘3농 정책’을 설계하고 지탱하는 핵심 정책과 구체적 전략은 직불금, 가족농, 협동조합, 그리고 농업회의소라고 본다. - 33쪽
독일 농업직업학교는 독일 농업 생명력의 뿌리이자 바탕이다. 정부가 탁상에서 설계한 정책이 아니라 농업교육제도가 오늘날 ‘사람 사는 독일 농촌’을 만들고 지탱한 원동력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살길은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자면 교육부터, 학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국 지역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농업직업학교를 많이 세워 어린 농부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 70쪽
농촌이 주식 차원에서 식량기지라면, 도시는 부식을 생산하는 식량 자급기지가 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궁극 목적과 가치는 다름 아닌 ‘도농상생’의 전초기지, ‘국민 농업’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라야 한다. - 180쪽
독일, 오스트리아의 농촌관광은 “자연과 농촌의 문화경관을 보존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농민들은 “농촌의 자연과 문화경관은 모든 국민이 즐길 권리”라는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그래서 가족농,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역 순환 농업 체계를 지킨다. - 187쪽
전체 약 30만 농가 가운데 가족농은 94퍼센트에 달한다. 독일 농업의 뼈대와 바탕을 이루는 가족농을 유지하는 비결은 농지 상속 원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 농가에서는 자녀 가운데 맏아들이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게 원칙이다. 농업전문 대학은 농사 마이스터가 되려는 20대 후계농 청년들이 끊이지 않는다. 농사 기술과 사업 경쟁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인이 돼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27쪽
먹을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다. ‘먹을거리 보장’ 또는 ‘먹을거리 정의’는 공공성, 지역성, 복지성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서 먹을거리 문제의 본질은 곧 사회적 문제나 다름없다. ‘사회적 농부’가 ‘사회적 농사’를 지어야 비로소 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248쪽
정기석 [저]
1963년 9월 4일 가을 진주에서 태어났다. 주로 서울에서 지냈다. 지질학과를 오래 다녔다. 난민촌 서울에서는 말단 은행원, 비민주노조 간부, 군소 언론 기자, 소호 벤처 경영자, 영세 출판사 기획자로 밥벌이를 했다. 도시민으로 지은 죄가 다양했다. 마흔에 이르자 마을로 자발적 유배를 떠났다. 농업 회사 관리자, 유령 작가, 생태마을 막일꾼, 농촌·귀농 컨설턴트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다. 사람 사는 세상, 용기 있는 지혜, 아웃사이더를 다룬 이야기책을 좋아한다. 가끔 시나 소설도 끼적거린다. 오늘날 비인가 '마을연구소'에서 일하는 척한다.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싶다. 산과 물은 맑고, 하늘과 들은 밝고, 바람과 사람은 드문, 작고 낮고 느린 '오래된 미래 마을'에서 겨우 살아가고 싶다. 나무나 풀, 돌이나 흙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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