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올바른 길, 이 책 하나에 모았다 !!
이 책은 토지문제의 본질, 올바른 토지정책을 다룬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에 근거한 국토보유세, 주택정책,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통일시대의 토지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시공학 및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토지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한국에서 토지정책 관련 연구와 실무를 해오고 있는 한국토지정책학회 회원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제1부 토지문제, 무엇이 본질인가 1
1-1. 우리의 전통적인 토지관으로 본 소유와 사용의 개념 | 이원영 3
1-2. 조선말에서 해방직후까지 토지를 둘러싼 큰 사건들 | 조성찬 7
1-3. 이명박부터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까지...부동산 정책의 진짜 맥락 | 조정흔
- 침체기에도, 호황기에도 정부 눈길은 ‘오직 주택 공급뿐’ 10
1-4. 들썩이는 자산시장, 저금리의 그림자 | 정세은 15
1-5. 벼락거지 된 촛불 시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 이원영
- 기업에 부동산 몰아주기와 금융 하수인 된 언론 18
1-6. 핵심은 국가의 땅장사... 그 땅을 팔지 마라 | 이원영
- 부동산 양극화의 근원, 택지개발제도...
수용한 토지 되팔기는 헌법 가치 파괴다 23
1-7. 주거권이냐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냐 | 장상환 29
제2부 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33
2-1. 부동산 대책,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 김윤상
- 시장경제를 원한다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해야 35
2-2. 종부세 강화 법안 발목 잡지 마라 | 정세은 40
2-3. 불로소득 환수가 정답이다 | 정세은 43
2-4. 부동산정책 흔들리면 공든 탑 무너진다 | 정세은 46
2-5. 끝내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 정세은 49
2-6. 주택투기 광풍, 어...떻게 잠재울까 | 장상환 52
2-7. ‘국민 공동자산’: 헨리 조지의 위대한 발견 | 김윤상
- 누구나 자기 몫으로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다 55
2-8. 공급부족론은 허구, 보유세 제대로 올려야 | 김윤상, 이태경, 이원영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토크쇼 59
2-9. 한국토지정책학회 좌담회 요지 | 김성훈
-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75
제3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79
3-1. 토지배당제와 새로운 사회 | 남기업 81
3-2.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 이태경
-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95
3-3.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답이다 | 이태경 99
3-4.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 이원영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필요한 이유 104
3-5. 토지보유세 과세 기준은 ‘공시지대’로 | 김윤상 111
제4부 토지임대주택의 원리와 시행방안 115
4-1. 주택문제, 해법이 없는가 | 배문호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답이다. 117
4-2. 토지임대주택의 원리 | 이원영
- 자산 증식 ‘욕망’이 된 아파트... 맨해튼에 답 있다 120
4-3. 토지임대주택의 시행방법 | 이원영
- 이자수입만 41조 ‘빚투’ 시대, 토지임대주택이 기능하는 법 128
4-4. 3기 신도시, 공공임대-토지임대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 극대화 | 반영운 134
제5부 현장에서 겪는 부동산문제와 토지의 공공성 139
5-1. ‘버려진 땅’ 난지도의 변신이 시사하는 부동산 해법 | 조정흔
-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모두가 누리는 공원이 된 난지도의 역설 141
5-2.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시세는 없다 | 조정흔
-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145
5-3.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말 | 배문호 152
5-4. ‘대장동 사태’라는 수레바퀴를 끝내는 방법 | 조정흔
- 화천대유 게이트로 본 부동산 공급방식에서 공공의 역할 163
5-5.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의 마지막 파티 | 이태경
- 개발방식의 전면 전환 계기가 되어야 171
5-6. 농지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장상환 175
5-7. 싱가포르의 토지-주택 정책 | 반영운 178
5-8. 산업단지 공급, 공공 토지임대 또는 토지-건물 임대방식으로 | 반영운 185
5-9. 토지 공공성 확보로 환경정의 실현할 수 있어 | 반영운 191
제6부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195
6-1. 재정과 금융 민주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 | 최배근 197
6-2.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의 개선 방향 | 임재만 203
6-3. ‘한국토지은행’을 상상한다 | 이원영 223
제7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토지정책 231
7-1. 통일시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가 중요한 이유 | 조성찬 233
7-2. 해방 후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 및 나아갈 방향 | 조성찬 242
[ 책속으로 ]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하는데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다. 생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에서는 생산자에게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고 부당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토지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토지 사유화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굳이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지대 즉 토지가치만 환수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매년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지대세’로 징수하면 된다. - 김윤상 교수
[ 저자서문 ]
토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토지 위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토지의 가치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다. 따라서 토지 가치는 토지의 소유 여부가 아닌 토지가치를 창출한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토지가치의 공유가 아닌 토지 소유를 근간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가치의 대부분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게 독점되고 있다. 토지가치의 불균등 분배로 인해 우리 사회 내에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반영운 [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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