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ook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is the introduction chapter which portrays the overall context of housing policy and the main issues surrounding the housing demand and supply in Korea. The second part explain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housing policy and the contents of introduced systems mainly before 2010. The third part concentrates on the housing problems that occurred and countermeasures introduced mainly in the 2010s.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in recent years can be grasped in this part. Since the housing policy measures introduced and implemented for a prolonged period are unable to be divided by specific period, it seems inevitable that certain cases are mentioned multiple times. The final part is on the futur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in Korea for further develop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book is to aid foreign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Korean housing policy and to deliver them a possibl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ousing policy in their own countries. As such, the theoretical explanation of the housing market and policy has been reduced to a minimal level. It will be a great pleasure for us if this book can be of help for those who want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experience and know-how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Introduction
1.1. Housing Problem and Policy: Overview
1.2. Housing Policy in Korea: Overview
1.3. Housing, housing problems, and housing policy
PART I. History and Main Structure of Housing Policy in Korea (~ 2010)
Historical Development of Housing Policy in Korea
2.1. Housing Policy before the 1980s
2.2. Housing Policy in the 1980s
2.3. Housing Policy in the 1990s
2.4. Housing Policy in the 2000s
Major Programs of Housing Policy in Korea
3.1.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Construction
3.2. Land Development
3.3. Housing Finance
3.4. Housing Supply and Demand Control
3.5. Rental Housing Promotion
3.6. Upgrading of Substandard Housing
3.7. Utilization of Housing Association
3.8. Supply of ‘Bogeumjari Housing’ and ‘Urban Lifestyle Housing’
Achievements of Housing Policy in Korea
4.1. Alleviation of Housing shortages
4.2. Improvement of Housing Quality
4.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s and Housing Prices
4.4. Housing Supply and Demand Control through Supports and Regulation
4.5. Re...sidential Stability for the Low-Income Class
4.6. Development of Housing Industry
PART Ⅱ. Main Issues of Recent Housing Policy in Korea (2011~)
Housing Demand and Supply
5.1. Housing Market and Demand in Korea
5.2. Housing supply policy
5.3. Necessity of Continuous Housing Supply
5.4. Conclusion
Market Equilibrium
6.1. Introduction
6.2. Housing Market
6.3. Current Housing Market Situation in Korea
6.4. Analysis of Housing Market Pricing in Korea
6.5. Housing Market Stabilization Policy of Korea
6.6. Future Directions 253
Distribution of Housing
7.1. Introduction
7.2. Institutional Framework
7.3. Recent Changes in the Housing Distribution Policy
7.4. Conclusion and Future Direction
Housing Welfare Policy
8.1. Introduction: Concept and Housing Survey
8.2. Current State of Welfare Policy and Future Plan
8.3. Evaluation of Housing Welfare Policy
8.4. Future Direction and Plan
8.5. Conclusion
Housing Finance and Taxation
9.1. Introduction: Financing, Taxation, and Housing
9.2. Housing Finance (HF)
9.3. Housing Taxation and Issues
Housing and Urban Renewal
10.1 Introduction
10.2 Housing and Urban Renewal System
10.3 The Current Housing Renewal Policy
10.4 Urban regeneration and C10.5. Future Direction
PART Ⅲ. Futur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in Korea
Past and Present: Assessment
11.1. Market Context
11.2. Recent Policy Responses
11.3. Conclusions
Future Direction for Housing Policy
12.1. Expansion of Supply
12.2. Expansion of Rental Housing Supply
12.3. Effici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Housing Stock
12.4. Improvement in Housing Finance and Taxation
12.5. Vitalization of Communities and Provision of Various Spaces
References
Index
About Authors
조우현 [저]
대표작으로 『Housing Policy in Korea』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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