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방대한 양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 요소에서 이해를 쉽게 하고 집중력 향상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의 각 내용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출제 경향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였다. 또한 방대한 양의 사회복지사 이론을 조금 더 효육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전공서적과 수험서적에 기반, 각 이론의 핵심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였다.
◆ 출제경향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사 시험 8과목 중 수험생들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다. 점차 출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개별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와 함께 각 법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 공부해야 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출제경향을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론에서는 법의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출제 비중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의 기본이념을 잘 정리하고 법의 용어, 사회복지법의 체계, 타 영역법과의 관계, 법의 역사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각론에서는 공공부조 영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급여의 종류 등이 출제되고 있으며, 그 외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5대 사회보험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년 출제되는 영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 보험의 특성 및 제도, 급여의 종류,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현황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법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수급자, 수급권자, 권리구제,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제도의 내용과 특징, 타 제도와 비교, 역사적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고, 최근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부한다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 법의 기초이론_ 13
Chapter 01 법의 기초이론 15
Chapter 02 법의 연원 20
Chapter 03 법의 적용과 해석 25
Chapter 04 법의 효력과 분류 30
II 총론_ 37
Chapter 01 사회복지법 39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성 42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체계 57
Chapter 04 사회복지의 권리성 60
Chapter 05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65
Chapter 06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68
Chapter 07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론 72
Chapter 08 국제법과 사회복지 76
III 각론_ 85
Chapter 01 사회보장기본법 87
Chapter 02 공공부조 95
Chapter 03 사회보험법 121
IV 사회복지사업법_ 183
Chapter 01 사회복지사업법 185
Chapter 02 사회복지법인 192
V 사회복지서비스법_ 201
Chapter 01 아동복지법 203
Chapter 02 노인복지법 218
Chapter 03 장애인복지법 234
Chapter 04 장애인연금법 253
Chapter 05 한부모가족지원법 257
Chapter 06 영유아보육법 267
Chapter 07 다문화가족지원법 277
Chapter 08 입양특례법 284
Chapter 09 정신건강복지법 291
Chapter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98
Chapter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305
Chapter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9
Chapter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15
Chapter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9
Chapter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24
Chapter 1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328
Chapter 17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333
Chapter 18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36
VI 사회복지관련법_ 345
Chapter 01 건강가정기본법 347
Chapter 0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355
Chapter 0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361
Chapter 04 재해구호법 366
Chapter 0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74
Chapter 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79
VII 판례_ 389
Chapter 01 판례법 391
Chapter 02 사회복지 판례 사례 393
이상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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