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의 ‘반복되는 불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정치, 외교, 언론, 리더십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명쾌한 분석과 대안!
성공한 나라의 불행한 대통령 VS. 불행한 나라의 절대 권력 지도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일 뿐 아니라, 정치인 개인적 차원에서도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과 공개 경선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 국민 다수의 선택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역경을 뚫고 전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대통령의 끝은 끊임없이 불행했다.
이러한 현실은 한반도의 반대쪽에 있는 북한과 비교해보면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인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평생 안정된 집권을 누리며 신처럼 추앙을 받다가, 죽은 후에는 자기 자손에게 고스란히 그 절대 권력을 물려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한국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걸까?
대통령의 불행을 멈추기 위한 처방과 대안
“맞다!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은 망명을 간 후 작고했다. 두 번째는 측근에게 살해당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갔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자손들이 감옥에 갔다. 자 살펴보자! 분명히 상황은 조금씩이라도 좋아지고 있지 않은가. 처음 자유롭고 공개적인 민주 정치를 해보는 나라로서는 이 정도는 긍정적인 발전이 아닌가!” 이 책의 기획자이자 공동저자인 라종일이 영국에서 대사로 근무할 때, 당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별의 자리에서 한 지인이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개 그 끝이 좋지 않았다며 걱정하는 말에 대한 그의 대답이다. 하지만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불행은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하지만 한국을 성공적인 나라로 이끈 역대 대통령들은 왜 한결같이 불행했을까?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은 정치, 외교, 언론, 리더십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불행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처방과 대안을 제시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외교에서 특별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서쪽에는 세계 최대의 인구와 2위의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한때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점령했고 지금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이 있다. 북쪽에는 세계 최대의 영토와 2위의 핵전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 러시아가 있으며, 세계 패권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맹으로 묶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한에는 주체사상과 핵무기로 무장한 세습 정권이 3대를 잇고 있다. ‘외교 함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힘겨운 우리의 외교 현실은 늘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빼앗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불행은 언론과도 관련이 깊다. 1970년대 이후 한동안 권위주의 지배 체제가 한창일 때,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권위주의 독재에 맞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언론이 정치 권력과 협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히려 언론을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 요소라 여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군사 정권에 맞선 대표적인 인물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에는 험악한 적대적 순간이 여러 번 존재했다.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5년 단임제’, ‘승자 독식 제도’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제가 도입되기 전 국민이 경험해본 정치 체제는 왕조 지배 체제뿐이었다. 그렇기에 국민이 대통령을 왕조 시대의 군왕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 1인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은 산업화 시기에는 민주주의를 희생시켰고, 민주화 이후에는 소통과 타협을 부정하는 권위주의의 잔재로 남아 민주적 정치 문화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한 ‘5년 단임제’는 장기 독재를 막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설 자리가 없는 ‘승자 독식 제도’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 사회에서 자라난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했다.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단순했으며, 국민에게 그저 통고하는 행위를 국민과의 소통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국민과 공감을 나누는 양방향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대통령의 불행을 멈춰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적 역정과 행태를 돌아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 하고,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국민이란 이름을 내세울 때가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역시 그에 맞추어 ‘대권’이란 이름으로 전근대적으로 형성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자란 자기희생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심 속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특히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개인에 게 축복이면서도, 더 좋은 후보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빼앗은 채무일 수도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후진적 정치 문화를 개선해나갈 때 비로소 대통령의 불행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보스턴 필하모닉 지휘자 벤자민 젠더의 말은 우리 시대 진정한 대통령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자기는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그는 얼마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잘 내게 하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는다. 다른 이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깨워서 꽃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
서문 이 책에 관하여
서장 유감과 동정 - 라종일
일별 一瞥
이견 二見
삼고 三考
1장 대통령을 기다리는 외교 함정 - 조병제
대통령과 외교
대통령의 외교 현실
성공의 장애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마무리
2장 불행한 대통령과 언론 - 이구
한국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김영삼 대통령과 언론
김대중 대통령과 언론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 변화를 위한 제언
3장 대통령의 불행과 정치 구조 - 허태회
대통령의 불행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
대통령의 불행을 막기 위한 방안과 과제
4장 대통령의 불행과 리더십 문제 - 황인수, 정태용
세 가지 민주적 리더십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민주적으로
불행을 피하는 길
맺는 말
주석
참고 문헌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 중에 훌륭한 자질과 높은 뜻을 구비한 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대권일 터인데,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 자리에 올라 평소의 경륜을 편 후 그 뒤가 거의 예외 없이 불행하다면, 그 배경이나 원인을 한번 생각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짧은 시일 안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다는 한국의 신화 이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면 무엇인가 심각한 반성과 함께 원인의 규명이나 이를 방지할 처방 같은 것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30쪽
한반도를 빛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다진 지도자로 역사에 자리매김하고 싶지만, 현실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로 국가 부도가 나고,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거세게 몰아칩니다. 쇠고기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미국이 사드(THAAD)를 배치하니 중국은 경제 보복으로 압박합니다. 이렇게 대외 관계가 흔들리니 다른 국정 과제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폭풍과도 같았던 임기를 마치고 돌아보면, 하고 싶은 말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마치 외교라는 이름의 함정이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집어삼키러 달려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 67~68쪽
한국 정치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군사 정권에 맞서며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는 드라마틱한 면이 있습니다. 언론과 이 세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들의 정치 역정만큼이나 극적이었으며, 심지어 험악한 적대적 순간도 여러 번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권위주의와 군사 정권 아래에서 야당 정치인으로 심한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에 있던 언론을 몹시 불신했으며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115쪽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정치 제도가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정치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민주 사회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의 대통령제 통치 구조는 일방적 하향식 형태인 중앙 집권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임기 초반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일방적 전횡과 독선적 행태가 구조화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156~157쪽
대통령에게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군림해온 왕 또는 황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에 적잖은 어색함을 느낍니다. 또한 왕조 국가에서 지도자의 메시지는 미리 계획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어야 했으니, 사전 계획 없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위에 금이 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왕조 국가의 의식이 낳은 잔재가 사람들의 잠재적 인식 속에 깊이 자리한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고착이 결국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측근과 정치적 동지, 즉 개인의 사적 관계에 기반한 비공식적 채널들로 대통령의 창을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준 이유 중 하나가 될 터입니다. -215쪽
라종일 [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티니 칼리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2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미국의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등에서 연구교수와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1995년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차장,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주영대사, 주일대사를 역임했다. 현재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비빔밥 이야기', '세계의 발견', '사람과 정치', '낙동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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