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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와 체제 위기 : 2%의 대한민국, 98%의 비국민
이의엽 ㅣ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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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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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page/148*210*0
  • ISBN
9791197408250/11974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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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서문과 전체 6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책의 첫 장이 〈20대 대선과 정치의 퇴행〉입니다.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에서 실패하고, 보수로의 퇴행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로남불’(naeronambul)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고, 결국 반사이익의 어부지리로 적폐세력의 본진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하여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문제는 대선 이후’라고 말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 그리고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와 집단적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서문과 전체 6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책의 첫 장이 〈20대 대선과 정치의 퇴행〉입니다.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에서 실패하고, 보수로의 퇴행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로남불’(naeronambul)의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고, 결국 반사이익의 어부지리로 적폐세력의 본진 국민의힘이 기사회생하여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문제는 대선 이후’라고 말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 그리고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효과’와 집단적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의 2장 〈민주의 가면과 진보의 참칭〉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에 대해 그 본질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개혁의 본질을 파헤치고 따져보는데요. 가덕도특별법,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부자 감세 특혜의 세제 개악 등에서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이 드러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광주학살의 원흉 노태우를 성대하게 ‘국가장’으로 예우했는데요. 민주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니 민주당을 진보라고 착각하면서 민주당을 걱정하는 것은 ‘세상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참칭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책의 3장은 〈회색 코뿔소와 돈 룩 업〉입니다. 부채 거품으로 대변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떼돈을 번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자는 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통속입니다. 마치 집 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 ‘2%의 대한민국, 98%의 비국민’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으로 부채 경제에 위기의 경보가 울리고 ‘회색 코뿔소’의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책의 앞표지에 회색 코뿔소 그림이 실린 이유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위정자와 주류 언론은 애써 보지 말라고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의 신랄한 풍자가 오늘 한국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책의 4장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 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에선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만 4,7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자산이 폭증해 떼돈을 벌었지요.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로 쪼개진 ‘두 개의 미국’이 재난 상황에서 그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인데요. 인종차별과 총기 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비롯하여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00여 개 나라를 초청해 화상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희대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지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그 회의에 참석했고요. 책의 5장은 〈상명하복의 철통같은 한미동맹〉입니다. 저자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벌들의 ‘충성 맹세와 조공 행렬’이 이어졌다고 비판합니다. 5월 21일 발표한 한미 공동성명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의 산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과 온갖 비난을 일삼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환영 일색일 정도였으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지 못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는 ...
  • ■ 서문 객관이 아니라 주체가 중요합니다 ■ 20대 대선과 정치의 퇴행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의 복귀, 20대 대선의 퇴행 진영논리와 정치의 퇴행 인재 영입 쇼와 위기 불감증 ‘멸공 챌린지’와 55공약 포퓰리즘 경쟁과 기준금리 인상 세계 불평등 보고서와 부유세 논의 문제는 대선 이후이다 대선 이후 나타난 미국적인 현상 ■ 민주의 가면, 진보의 참칭 가덕도특별법, 과거 정부와 뭐가 다른가? 정치가와 정치꾼 민주당 정부가 진보라는 착각 4·7 보궐선거 이후 선거 끝난 다음이 중요하다 부자 감세와 민주당의 정체 삼성은 사면도 세습인가? 세상 쓸데없는 걱정 무기 수출 세계 6위 ‘민주’의 가면을 벗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낡은 프레임 ■ 회색 코뿔소와 ‘돈 룩 업’ 투기판을 벌여놓고 투기를 단속한다고? 문재인 정부 4년, 나라다운 나라인가? 때늦고 미흡한 기준금리 인상 부채의 위기 경보 ‘헝다’ 개발이란 명목의 민중 수탈 2%의 대한민국, 98%의 비국민 회색 코뿔소와 돈 룩 업 물가 상승과 부채 경제의 역습 ■ 미국, 인권과 민주주의의 불모지 인종차별의 부끄러운 자화상 코로나19와 미국 억만장자들의 자산 폭증 두 개의 미국...
  • 주지하듯이 검찰은 심각한 불신의 대상입니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46.4%), 법원(41.1%), 검찰(36.3%) 순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여섯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2012년을 제외하고 줄곧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뢰도 꼴찌인 검찰의 전직 총수가 대통령에 등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현수막을 보면서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하고 기어이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준 일등 공신이 누구입니까. _서문 더불어민주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걱정인데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걱정해야 할 노동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걱정을 한다면? 그건 오지랖이 아니라 정신이 나간 거지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배해 야당이 되는 것을 걱정하는 건 1등 재벌 삼성이 2등으로 밀릴까 봐 걱정하는 격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1조 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 따른 SK그룹의 경영권 걱정을 하는 것만큼이나 넋 빠진 일이지요. 금수저가 은수저로 되고 은수저가 금수저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도 흙수저의 신분에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수저와 은수저의 자리다툼에 흙수저가 자기 일인 양 감정이입을 하면서 일희일비한다면 얼마나 슬픈 코미디인가요. 하물며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남 걱정하기에 앞서 자기 정체성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 자기 정체성부터 올바로 자각해야 비로소 쓸데없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_서문 객관이 아니라 주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건 국민의힘이 여당이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조건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운명을 누가 대신하여 바꿔줄 리 만무합니다. 민중의 운명은 민중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주체의 대응이 달라질 뿐, 주객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객관조건을 탓하고 원망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면 오로지 주체역량을 키우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객관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_서문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장밋빛 개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터지기 직전의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남발했던 기억을 연상시킨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셈이다. _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20대 대선의 퇴행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복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를 당선시키는 데 기여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총선에선 다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었다. 김종인 같은 정체불명의 기회주의 정치인이 대선판에 끼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거대 양당이 얼마나 낙후...
  • 이의엽 [저]
  • 1961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금호고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목격한 뒤 학생운동에 투신하였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는 동안 두 차례(1986년, 2000년)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2008년 4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부산 금정구에서 출마했고 진보정당운동을 했다.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민중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공부와 연구, 집필과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4권의 책을 저술했고, 연간 150회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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