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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우리시대 학술연구1 ㅣ 노중기 ㅣ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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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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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page/151*225*29/5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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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4374016/89643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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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학술연구(총10건)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20,700원 (10%↓)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27,000원 (10%↓)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 설계     15,300원 (10%↓)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     13,500원 (10%↓)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22,500원 (10%↓)
  • 상세정보
  • 사회적 합의주의와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를 넘어, 민주 노조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대한 질문 2016년 촛불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모순은 대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청년 고용과 비정규 노동 문제, 재벌 개혁과 불평등, 낡은 양당 체제와 위임 민주주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논란, ‘헬 조선’과 저출생 문제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태일 이래 과거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동에 노동문제가 근저에서 구조적 동인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장기적 동인도 더 성장한 노동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노동체제론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필자는 줄곧 ‘노동체제’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노동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다. ‘1987년 노동체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억압적 배제 체제’ 등의 개념을 만들고 이를 과거와 현재 우리 노동문제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노동자의 삶의 고투를, 그 흔적과 의미를 나름대로 기록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 그 작은 결과 중 하나가 이 책이다.
  • ‘노동 개혁’을 내걸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2016년 촛불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모순은 대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청년 고용과 비정규 노동 문제, 재벌 개혁과 불평등, 낡은 양당 체제와 위임 민주주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논란, ‘헬 조선’과 저출생 문제 등이 모두 그렇다. 전태일 이래 과거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동에 노동문제가 근저에서 구조적 동인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장기적 동인도 더 성장한 노동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노동체제론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특히 이 책의 후반부는 촛불 투쟁과 민주 노조 운동의 관계 및 노동운동의 전략 전환을 주로 다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 노동 개혁이 노동체제 전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연구자들의 가정은 일단 소망적 사고로 끝난 듯하다. 그러나 체제 전환의 문제의식, 즉 그 변화 양상 및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험은 전환을 둘러싼 여러 구조적 모순과 특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개입 전략과 실천 모두를 재검토할 만한 이론적·실천적 물음을 제공한다. 나아가 귀족 노조론이나 사회적 대화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체제의 구조적 압력은 뚜렷하다. 노동운동 활동가는 물론 노동 연구나 연구자에게도 그 영향은 강하게 미치고 있고, 노동체제론의 문제의식은 이런 물음들에 단초를 제공한다.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의 질곡을 넘어설 거시적·비판적 담론으로서 노동체제론 우리 노동 연구는 매우 미시적이고 실증주의적이다. 미국 노동 연구의 영향,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제약, 노동 관련 학계의 역사성과 내부 정치 등 복잡한 이유가 작용했고, 외환 위기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더 강해졌을뿐더러 정치적으로 더욱 보수화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그 결과 지금은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해 진행되는 비판적 노동 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연구 업적과 연구자의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시적 연구의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체제론은 거시적·비판적 연구의 한 사례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무엇보다 마르크스와 네오마르크스주의 사회 이론에 기초해 자본주의사회의 내적 모순이 노동문제로 발현되고 변화하는 양상을 거시적으로 추적하고자 했다. 즉, 축적 체제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구조 변화와 모순을 노동 정치의 전략적 기획과 연결해 설명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응과 그 한계를 제시했다. 노동체제론에는 노동 연구가 체제에 기능적인 것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거시적·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셈이다. 학문적 종속성·식민성을 넘어 ‘우리 이론’으로 들여다본 한국 사회 필자는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우리 이론으로서 노동체제론을 모색해 왔다. 서구 이론을 수입해 적용하는 일을 반세기 넘게 지속하는 동안 더러 자기비판도 있었고 새로운 시도도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한국 사회과학의 학문적 종속성과 식민성은 한층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노동체제 이론 또한 마르크스의 노동 이론은 물론 조절 이론, 니코스 풀란차스의 국가론과 마이클 부라보이의 ‘생산의 정치’ 이론, 특히 밥 제솝의 국가론과 ‘전략관계 사회 이론’,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을 중요한 재료로 활용하는 등 서구 학계로부터 많은 이론적 빚을 지고 있기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장기간의 냉전 대립과 군사독재, 그리고 급속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 성장 ...
  • 서문 6 1부 노동체제의 변동과 역사 11 1장 노동체제론의 재구성: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13 2장 민주화 20년과 노동 사회의 민주화 61 3장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91 4장 1987년 민주 항쟁 30년, 민주 노조 운동의 평가와 전망 129 2부 진보 정당 운동의 노동 정치 163 5장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 165 6장 한국 노동운동의 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 30년: 비판과 성찰 195 3부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운동 전략 233 7장 노동운동 재활성화 전략과 조직화 모델: 영미 사례의 함의 235 8장 노동운동의 법적 통제와 법치주의 국가 전략: 희망의 법? 절망의 법? 273 9장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 305 10장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노동 통제: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333 참고문헌 381 찾아보기 402
  • 989년에 폐기되었던 개혁 사안들은 1997년과 1998년, 그리고 2006년의 법 개정으로 대체로 실현되었다. 또 1998년 2월 법 개정에서 빠졌던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비롯한 개혁 사안들 역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해결된 바가 있었다. 이런 경험은 노동 정치를 좀 더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15쪽) 30여 년에 이르는 군부독재 시기에 지속되어 온 억압과 배제의 노동체제가 갑자기 붕괴한 것은 1987년 노동체제의 출발점이었다. 1987년 민주 대항쟁의 후반부였던 노동자 대투쟁은 장기간 누적된 이전 축적 체제 및 노동체제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계급 간 힘 관계 변동이 촉발한 사건이었다. (30쪽) 1997년 이후 형성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는 한편에서 1987년 노동체제 모순의 산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성기의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외부로부터 이식하고 복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체제의 형성 과정은 서구 모델을 20년 늦게 수입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점, 그리고 1987년 체제의 유제를 이어받은 ‘경로 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 (39쪽) 2016년 하반기의 촛불 집회는 일반의 추측과 달리 민주 노조 운동이 직접적으로 촉발하고 주도한 사건이었다. 집회 진행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대중들에게 경원당한 것과 무관한 사실이었다. (56쪽) 촛불 이후 3년 넘도록 민주 노조들의 조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는 중요한 현상이 발생했다. 사실 종속 신자유주의가 제도화된 이후 전체 조직률이 하락했음에도 민주노총 조직은 축소되지 않았다. (58쪽) 전체사회 민주화의 시기 구분이 쉽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 사회 변동은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1987년과 1997년이라는 두 개의 축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사회는 크게 두 개의 체제, 1987년 노동체제와 1997년 이후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로 나눌 수 있다. (66쪽)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억압적 국가권력 사용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민주 정부의 반민주적 노동 억압은 그 자체로는 정당화되기 힘들었으나 이를 완화한 완충 기구가 역시 노사정위원회와 합의주의 이데올로기였다. (81쪽) 고용 문제는 기업 노조나 그 연합체의 전투적 쟁의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노동운동 입장에서 새로운 시도였던 산별노조 건설과 진보 정당 건설 운동은 그때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전환점으로 제기된 이 두 과제는 노동 민주화의 시간이 여전히 1997년에 멈춰 있음을 보여 주었다. (88쪽) ‘민주화 대항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1987년 노동체제에 조응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 1997년 외환 위기 이래 노동체제는 결정적으로 전환했고 이제 과거의 대항 헤게모니는 유효하지 않았다.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에서 시민권은 ‘조직된 정규직’만의 시민권이 되었고 ‘기업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또 법률적 기본 권리는 이제 법치주의라는 국가?자본의 칼이 되어 거꾸로 노동을 법치의 굴레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비정규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계급적 모순을 넘어설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1987년의 노대투는 바야흐로 역사가 되었다. (126~127쪽) 촛불을 단순히 집권 세력의 불법행위나 적폐 등에 맞선 일탈적 정치 행위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신자유주의 양극화 및 빈곤...
  • 노중기 [저]
  •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으며,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2003~18)』 및 다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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