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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강정호 ㅣ 글의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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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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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0원 (10% ↓, 8,000원 ↓)
  • 발행일
2022년 03월 31일
  • 페이지수/크기
1208page/188*257*0
  • ISBN
9791192005140/11920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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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2022년 3월 변경된 시행규칙 전면 반영! 대한민국 상속세와 증여세, 해석원리 이해와 실무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낸 단 한 권의 책! 137개의 쟁점과 다양한 사례연구로 중요한 이슈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이해한다! √국세청 14년차 상증팀장과 세무사 2인 공동집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여줍니다 ▶ 국세청 세법해석 기준, 소송 3심제의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내용 등 세무사와 국세청 종사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세무사 등 3인이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 상증법의 깊은 이해를 위해 상증법의 특징 및 체계, 세법 구성(본칙과 부칙), 중요 용어(본문과 단서 등의 의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이 책 한 권으로 상증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7개의 〈쟁점〉을 통한 사례연구 등으로 같은 사건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 등을 137개의 〈쟁점〉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의견을 수록하여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청 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한자리에서 대부분 관점을 검토하게 하고, 판례 등을 이유로 국세청 해석이 변경된 경우 세법해석 정비내역을 수록했습니다. ▶ 동일 사항에 대해 국세청, 심판원, 법원 입장을 비교 구성해, 균형 잡힌 시각을 돕습니다. 최신 개정세법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2022년 3월 변경된 시행규칙이 적용된 최신개정판! ▶ 세법개정 내용과 개정 이유와 의미,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짚어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실무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법조문의 설립 취지와 해석 원리를 함께 보여줍니다 과거에 삶의 터전은 스스로 힘으로 일궈내고, 상속이나 증여는 추가적인 재산 이전 행위였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상속ㆍ증여는 가족들이 자립하고 남은 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상속과 증여에는 한 사람이 평생 소중히 일궈온 삶과 그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해온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과 세법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의 상증세 상담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법조문 문리해석 오류와 적용 시기 혼동, 각 조문의 연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평가방법 등의 잘못된 적용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국세청에 들어와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업무(조사, 행정, 상담, 질의회신, 교육 등)를 14년간 하고 있는 저자 강정호는 국세청 직원교육용 책자를 만들어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많은 해석과 불복사례를 소개하면서 실무적 감각을 몸소 느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이 조문이 그렇게 해석될까를 그 본질까지 들어가 납득시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숲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법을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ㆍ적용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법조문의 설립 취지와 해석 원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증법 책자는 제1장에서 민법의 상속을 설명하는데, 이 책에서는 상증법을 이해를 돕고자 ‘제0편’을 만들었다. 제0편을 통해 세법 해석의 기준, 해석 적용 시기, 상증법의 체계와 특징을 설명하여, 전체 큰 그림을 잡도록 했다. 상증세법 및 다른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아직 세법 해석을 어렵게 여기는 독자들이 꼭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 책은 상증세의 상담 및 실무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증세법 조문의 기본이론을 먼저 제시하고 조문별로 국세청, 기재부, 법원의 해석을 담았으며 다양한 실제 불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질의회신과 판례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 쟁점들이 생기는지를 본편에서 설명하고, 부록에서는 상담사례를 추가하였다. 또, 국세청, 심판원, 법원 등의 입장이 다른 경우를 구분해 보여주고, 판례 등으로 해석이 변경된 세법해석정비 명세를 보여주었다. 세법해석 정비내역은 법령의 개정 내역만큼 의미가 있다.
  • 제0편. 상증법의 이해 1. 세법의 구성 | 쟁점 | 부칙의 “평가하는 분부터”의 의미 | 쟁점 | 부칙의 “경정하는 분부터”의 의미 | 쟁점 | 가운뎃점의 의미 2. 세법해석의 기준 | 쟁점 |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쟁점 | 법원 판결의 이해 4. 상증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5. 상증법의 구성 | 쟁점 | 다른 법률을 개정할 때 상증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6. 상증법의 특징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제2절 상속의 효과 1. 상속 2. 상속의 효과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1. 유증 | 쟁점 | 유증과 상증법 | 쟁점 | 유증 포기·상속 포기와 사해행위 2. 유언 3. 사인증여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1. 자연사망 2. 인정사망 3.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4. 동시사망 5. 상속개시의 시기 6.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1. 상속분 | 쟁점 | 계모자관계의 재산이전 방법 | 쟁점 | 태아의 권리능력 2. 재산분할 3. 유류분 제도 | 쟁점 | 유류분과 상속세 제6절 상속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의 포기 | 쟁점 | ...
  • 강정호 [저]
  • 국세청 근무 경력 중 14년을 상속증여세 업무(본청 8년, 세무서 2년, 상담센터 1년, 교육원 3년)를 담당하였다. 자료처리와 상속세 조사, 납세자 상담, 행정(훈령 및 지침, 전산화면 설계), 직원교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증법 해석, 상증법 개정건의 등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국세청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과 상증팀장으로 국세청 직원을 교육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팀장, 국세청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근무, 국세상담센터 근무, 부천, 북인천, 서인천, 서대전,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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