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양극화, 코로나 디바이드가 온다!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과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수도권 vs. 지방, 대기업 vs. 중소기업,
디지털 능력자 vs. 디지털 문맹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곳곳이 심각한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시대에
국가와 개인,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코로나19가 심화시킨 3가지 차원의 양극화
- 디지털, 팬데믹 환경에서 비대면 패러다임을 주도해 양극화를 이끄는 동인
- 지역,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격차와 양극화가 발현되는 공간
- 기업,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산업 간 격차를 선명히 보여주는 핵심 이해관계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극심한 경제 침체를 맞고 있다. 국가 간에빗장이 내걸렸고 여러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소득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도약한 집단이 생기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K자형’ 곡선으로 불리는 회복세다. K자형 곡선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V자형’, 완만하게 반등하는 ‘U자형’과는 달리 회복세의 상방 경로와 하락세의 하방 경로가 함께 일어나는 형태를 띤다.
상방 경로에 있는 그룹은 주로 IT와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기업 및 전문가 직군들이다. 이들은 충격의 회복이 빠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보다 더 도약한다. 반면 하방 경로에 속한 그룹은 주로 서비스업, 전통 제조업, 소매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L자형’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 문제를 겪게 된다.
2020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계층간 격차가 크다)’는 0.602로,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양극화, 즉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에 감염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 세워진 정책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2021년의 핵심 연구주제로 ‘양극화’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월요일의꿈 펴냄)를 출간했다.
STEPI는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현상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바라봤다. 팬데믹 환경에서 비대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디지털’, 사회 내 다양한 양극화가 발현되는 공간인 ‘지역’, 산업 간 격차를 선명히 보여주는 ‘기업’. 이 세 차원은 양극화를 상징하는 영역들로 사실상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양극화를 일으키는 동인이자, 그것이 직접 관찰되는 공간이며, 핵심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STEPI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 역량에 따라, 지역 간 차이에 따라, 기업 구조에 따라 사회는 더욱 양극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미 양극화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넘어 일반 사람들도 몸으로 느끼는 개념이 된 것이다.
다가오는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에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종합 대안
STEPI에 따르면, 미래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지역, 기업 사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그중 지역 양극화는 가장 우려되는 차원으로, 양극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의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고령 친화 및 다문화 지역사회 마련, 지역 산업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도약,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는 소위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취약 계층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디지털 문맹률이 높은 노년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고,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취약층까지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오프라인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해 사회 전체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 격차가 지역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휴지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개발, 글로벌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법제 개편,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예고와 교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STEPI는 전문가 중심의 예측이 매몰되기 쉬운 현안 중심의 시나리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①빅데이터 기반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미래 이슈를 탐색하고, ②두 차례에 걸친 국민 참여 미래 워크숍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집단지성을 활용해 종합적인 미래상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SF소설 형식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시스템 맵을 그림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미래 사회 전망과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 참고 자료: STEPI가 그리는 디지털ㆍ지역ㆍ기업의 미래상(일부)
*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 낼 미래상
1. 맞춤형 헬스케어 도입과 접근성에 따른 건강 격차 발생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
3. 학력보다 디지털 기술 활용이 중요한 시대로의 전환
4. 디지털 기술 적응 과정에서의 정신 건강 문제 부각
5. 원격업무 확대로 근무 방식 변화
6. 메타버스 활용에 따른 온ㆍ오프라인 라이프스타일 분리
*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다가올 지역 양극화의 미래상
1.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된 지방 청년들
2. 공공시설 감소로 수도권과 지역의 안전 격차 발생
3. 생산 능력을 상실하고 사라지는 마을
4. 지방 외국인 이주민 비율 증가
5. 지방 대학의 흡수와 통합
6. 원격의료 보편화와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병원
* 기업 양극화의 미래상
1. 대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도태
2.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은 지역 등장
3.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활성화
4. 국경 없는 전문직, 더 낮아지는 비전문직 임금
5. 늘어나는 무인 점포, 갈 곳 없는 영업직
6. 긱 이코노미 시대, N잡러 증가
책을 펴내며: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 앞에서
책 전체를 한눈에 보기
1장 코로나 디바이드란 무엇인가
- 양극화가 나타나는 3가지 차원
양극화에 감염된 사회 /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디지털’ / 양극화 공간으로서의 ‘지역’ / 양극화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의 ‘기업’
- 양극화를 가속화한 3가지 요인
저성장에 따른 ‘불안감’ / 세대를 넘어 구조화된 ‘불평등’ / ‘과학기술’의 차별적 그늘
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 디지털 기술로 얻은 것과 잃은 것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삶 / 디지털 기술이 만든 격차 / 디지털 격차로 양분된 사회
- 디지털 양극화 분석하기
미래 예측을 위한 글로벌 키워드 / 사회적 시선이 담긴 국내 키워드
- 코로나19가 만든 생활에서의 디지털 양극화
일상생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홈코노미 실현 / 이동, 미래형 이동 수단의 활용과 차량용 여가 문화의 발달 / 안전, 감염병에 대비하는 디지털 안전망의 일상화 / 경제활동, 디지털 기반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직업 다양화 / 사회문제 해결, 모두를 위한 기술과 새로운 사다리
- 디지털 양극화의 미래
디지털 기술의 내일을 상상하다 / 디지털 양극화의 현실 가능성...을 재단하다
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
- 지리적 위치로 나뉘는 것들
경제적 차이가 낳은 지역 갈등 / 사회에 만연한 지역 불균형 /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지방
- 지역 양극화 분석하기
미래 예측을 위한 글로벌 키워드 / 사회적 시선이 담긴 국내 키워드
- 코로나19가 바꾼 사회 양극화
일자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업 유목민들의 지방 탈출 / 생산, 국경과 지역 폐쇄로 생산력을 상실한 마을 / 교육, 대학의 디지털 전환과 사라지는 지역 대학 / 문화, 랜선 공연과 축제 활성화로 지역의 문화 기회 확대 / 의료, 의료와 복지의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의 양극화
- 지역 양극화의 미래
지역 갈등의 내일을 상상하다 / 지역 양극화의 현실 가능성을 재단하다
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양극화
- 성장의 격차가 만든 것들
21세기형 부의 불평등 / 코로나19의 차별적 영향 / 기업의 위기가 만드는 연쇄 작용
- 기업 양극화 분석하기
미래 예측을 위한 글로벌 키워드 / 사회적 시선이 담긴 국내 키워드
- 코로나19가 키운 경제 양극화
규모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과 대면 산업의 위기 / IT 산업과 비IT 산업 사이의 부의 편중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적 성장 / 새로운 기업 경영과 일자리의 등장
- 기업 양극화의 미래
기업의 내일을 상상하다 / 기업 양극화의 현실 가능성을 재단하다
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종합 전망
- 양극화 미래 종합 전망
중단 없는 성장 미래 / 붕괴 미래 / 보존 미래 / 변형 미래
- 양극화 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중단 없는 성장 미래, 1퍼센트만의 대한민국이 ‘ON’다 / 두 번째 시나리오: 붕괴 미래, 자급자족 유랑 공동체 / 세 번째 시나리오: 보존 미래, 그린 언택트 사회 / 네 번째 시나리오: 변형 미래, 가상세계와 함께하는 듀얼 라이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 대응 전략
양극화의 구조적 진단을 위한 파급효과 지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극화의 순환 구조 /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는 종합 대안
SF로 미리 내다본 코로나 디바이드
- 디지털 양극화 시나리오(by 배명훈): 아무 데로부터(유토피아 편) / 풋(디스토피아 편)
- 지역 양극화 시나리오(by 정소연): 숲의 소리(유토피아 편) / 재정비 통지(디스토피아 편)
- 기업 양극화 시나리오(by 황모과): 손 편지(유토피아 편) / 필요한 사람(디스토피아 편)
더 알아보기-양극화 전망을 위한 방법론
- 미래 연구 활용 방법론
- 미래 시나리오 및 종합 전망 도출 방법
- 시스템 맵을 통한 양극화 구조 탐색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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