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에서 기부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부가 아니라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일 거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방(지역) 활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오는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드디어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 감면에 답례품 혜택까지 받는 제도다. 2007년 최초 도입 논의가 이뤄진 이후 15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로, 지방 활력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를 앞두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협의체(TF)를 구성하는 등 향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및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 시행 전 초기단계이다 보니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고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와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민신문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확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를 출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는 내년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는 지자체 관계자와 답례품 생산자들에게 본 제도의 기본 취지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효율적인 준비 로드맵 등을 제시해준다.
이 책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향후 기대효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에 따른 지방에서의 활용 중장기 시나리오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우수사례 소개 및 진단을 바탕으로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제도의 내실화 방안 등을 폭넓게 담고 있어 명실상부 고향사랑기부제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기에 손색이 없다. 고령화ㆍ저출산ㆍ이농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효율적인 지방 재정 확충과 보다 나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HDP(Hometown Donation Programㆍ고향 기부 프로그램) 레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15년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20년 기부액이 무려 7조원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며 도농상생의 마중물로 자리를 잡았다.
농민신문사, 고향사랑기부제 필수 안내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출간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도 돌려받고 선물도 받는 획기적 제도
-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지역발전 위한 필독 지침서
- 농민신문사 《고향사랑총서》 시리즈 중 제1권, 4월 1일 발행
이 책은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 6인의 등장인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기부의 힘!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다’, ‘일본의 유형별 고향납세제도 전략’, ‘남소국정과 도성시 사례의 심층적 분석’, ‘고향사랑제도는 진화한다’ 등 총 8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에서는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라는 6인의 등장인물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제도의 활용법과 각 단계에 맞는 전략들을 집약했다. 또 일본의 유형별 고향납세제도 전략에서는 브랜드, 상품, 아이디어 개발 전략과 지역 비전 전략, 주민 복리증진 활용법 등을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의 저자는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조경희 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이다. 신 교수는 국회 예산특별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 정책ㆍ입법 보좌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조 조사관은 국회도서관에서 일본의 최신 입법동향과 법률정보를 해석해 국회 각 조직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심의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관련 질의를 회답서로 작성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초행길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언젠가는 가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천천히 걷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책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민신문사에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이론적 기반 구축 및 전국 지자체ㆍ지역농협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향사랑 지침서, 실천 가이드북 등 다양한 책자를 총서 형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고향사랑총서》에는 국내 학자들의 제도 탐구, 일본 우수사례 번역서, 농민신문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펴내는 글
발간사
추천사
Ⅰ.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Ⅱ.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 국회에서의 논의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Ⅲ.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6인의 등장인물
● [기부자] 두근두근 답례품 고르기
●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전량
●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해와 호응
● [답례품 생산자] 상품 개발과 품질 보장
● [웹사이트 운영자] 아이디어 경쟁과 홍보
● [정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설계
Ⅳ.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 고향납세제도 도입
● 고향납세제도의 주요내용
● 시행착오를 겪다(지정제도와 최고재판소 판결)
Ⅴ. 기부의 힘!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다
● 일본의 소멸위기지역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
Ⅵ. 유형별 고향납세제도 전략
● 브랜드 개발 전략
-미키쵸
-덴도시
-스사키시
-이치키쿠시키노시
-스미다구
-구라요시시
● 상품 개발 전략
-우마지무라
-기타히로시마시
-나가시마쵸
-엔베쓰쵸
-기타카미시
● 아이디어 개발 전략
-규슈시
-사카이시
-야쓰시로시
-사이타마현
-후쿠이현
● 지역 비전 전략
-아마...쵸
-도카마치시
-긴코쵸
-오사키쵸와 히가시카와쵸
-이케다쵸
-히가시카와쵸
● 주민 복리 증진
-분쿄구
-마에바시시
-가미시호로쵸
-진세키코겐쵸
Ⅶ. 남소국정과 도성시 사례의 심층적 분석
● 남소국정의 고향납세제도 활용
● 도성시의 고향납세제도 활용
Ⅷ. 고향사랑기부제는 진화한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답례품 중 수도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자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
[참고문헌]
◆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어려울때는 변화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도입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서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8쪽)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시행 첫해에 기부액이 약 1조원을 넘어서고, 답례품 시장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기부한 지역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35쪽)
◆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6인의 등장인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라는 6인의 등장인물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감사의 선물을 보낸다. 기부방법은 간단하다. 기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뒤, 그 자빙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과 기부금 사용처를 고르면 된다. (54쪽)
신승근 [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립해양수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 정책·입법 보좌 및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및 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금전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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