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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쟁 : 2022년 대선과 진보의 자해극
강준만(康俊晩) ㅣ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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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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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page/152*225*28/71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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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9066308/895906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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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비밀 정치를 전쟁으로 만드는 ‘승자 독식’ 왜 ‘아무 말’ 대선 공약이 난무했을까?
  • 2022년 대선은 ‘정치 전쟁’이었다 “정치는 왜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는 전쟁이 되었을까?” 2022년 대선은 끝났다. 이 전쟁을 치렀던 양 진영은 ‘저들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외쳐댔다. 상대편을 원수처럼 여기는 비난과 마타도어도 난무했다. 이들은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 오직 반대편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선거는 편 가르기에 근거한 진영 전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늘 열정이 들끓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선 이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더욱 극심해질 거라는 것이다. 정치를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승자 독식이다. 그래서 대선은 열정의 수준을 넘어 목숨을 건 전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승자 독식은 이성과 소통과 타협을 가로막는다. 2022년 대선은 진보의 자해극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원초적 비극은 팬덤 정치에 의한 ‘편 가르기 부족 정치’에 있었다. 팬덤의, 팬덤에 의한, 팬덤을 위한 국정 운영을 하면서 두 개로 쪼개진 나라를 만들었다.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DNA였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극심했다. 자신들을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면서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는 독선과 오만을 범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을 전유하거나 횡령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고, 정권 재창출도 실패했다. 강준만은 『정치 전쟁』에서 2022년 대선이 왜 ‘정치 전쟁’이 되었는지 비판한다. 오늘날 정치가 ‘무혈의 전쟁’이라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벌어졌고, 가족 내에서도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포함한 진보 진영 전체가 신앙으로 정치를 대했고, 정치적 삶을 꾸려온 것은 아닐까? 강준만은 그런 신앙으로 인해 빚어진 2022년 대선은 ‘진보의 자해극’이 누적된 결과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자행 경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신앙이 없거나 비교적 약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유권자들이 오늘의 관점에서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벌하는 ‘응징 투표’가 한국 정치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강준만의 『정치 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다룬다. 제1장은 윤석열의 과제다.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은 ‘충성 경쟁’을 물리치고, ‘윤석열판 내로남불’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제2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상처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를 ‘이권 투쟁’으로 만든 ‘캠프 정치’와 ‘아무 말’ 대선 공약이 난무했다. 제3장은 ‘정치 교체’는 가능한지 묻는다. 하지만 정치를 전쟁으로 만드는 ‘승자 독식’ 체제를 깨부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요원하다. 제4장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의 ‘만불독침’에 대해 비판한다. ‘팬덤의 CEO’이자 ‘SNS 대통령’인 이재명의 ‘안면몰수’ 화법은 온당한가? 그리고 이재명은 과연 ‘진짜 실용주의자’인가? 제5장은 문재인 미스터리다. 한국 정치사에서 레임덕 없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10가지 비밀을 파헤친다. 제6장은 정치는 끝없는 타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판에는 타협을 불온시하는 교조주의자가 진보 쪽에 많다. 제7장은 책임은 권력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최선’을 빙자해 ‘최악’의 길을 열어젖혔다. 특히 무주택자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상처 흐루쇼프는 “정치인은 어느 나라에서건 똑같다. 그들은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명언...
  • 머리말 아무리 정치가 ‘무혈의 전쟁’이라지만 ㆍ 4 제1장 윤석열의 과제 ‘충성 경쟁’이 대통령을 망친다 ㆍ 17 ‘윤석열판 내로남불’은 안 된다 ㆍ 22 ‘언론 운동장’은 누구에게 기울었는가? ㆍ 27 ‘이대남’과 페미니즘의 화해를 위하여 ㆍ 35 왜 정치인은 무속인을 좋아할까? ㆍ 52 제2장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상처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비밀 ㆍ 59 정치를 ‘이권 투쟁’으로 만드는 ‘캠프 정치’ ㆍ 64 대통령의 ‘인의 장막’을 해체하라 ㆍ 80 왜 ‘아무 말’ 대선 공약이 난무했을까? ㆍ 84 경제를 대선에 이용하지 마라 ㆍ 88 제3장 ‘정치 교체’는 가능한가? 정치인은 자주 갈아줘야 하는 기저귀인가? ㆍ 97 정치를 전쟁으로 만드는 ‘승자 독식’ ㆍ 102 왜 후안무치는 미덕이 되었는가? ㆍ 107 의전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ㆍ 112 왜 중도는 설 땅이 없을까? ㆍ 122 제4장 이재명 ‘만독불침’의 종언인가? ‘팬덤의 CEO’가 된 이재명의 ‘팬덤 정치’ ㆍ 133 이재명의 ‘안면몰수’ 화법 ㆍ 159 이재명은 ‘진짜 실용주의자’인가? ㆍ 165 문제는 ‘기득권 내로남불’이다 ㆍ 170 다시 문제는 싸가지다 ㆍ 181 제5장 문재인 미스터리 문재인의 임기 말 높은 지지율의 비밀 ㆍ 191...
  •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측근 인사들에게도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미국 정치철학자 주디스 슈클라는 “좋든 나쁘든, 충성이 없으면 리더십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긴 어렵기 때문이다. 충성, 정말 어려운 개념이다.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충성이냐가 중요하다. 좋은 충성이 있는가 하면 나쁜 충성도 있다. 충성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한 가지 쟁점은 충성과 순응의 구별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엔 순응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는 게 충성이다. 「‘충성 경쟁’이 대통령을 망친다」(본문 19~20쪽) ‘하이에나’·‘파리떼’·‘자리 사냥꾼’이라는 비난은 일리는 있을지언정, 문제는 이게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캠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생각이 다를 경우, 내가 주도하는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과 남이 주도하는 캠프에 몰려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우리 편 캠프에 오느냐 상대편 캠프로 가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 편으로 왔으면 극찬을 해댔을 인사들에 대해 상대편 캠프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우리 선거판의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다. 「정치를 ‘이권 투쟁’으로 만드는 ‘캠프 정치’」(본문 73~74쪽) 한국엔 트럼프와 같은 수준의 철면피 정치인은 없다. 다행이긴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한국형 후안무치의 특성은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주로 정당이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공개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약속을 달라진 상황에 따라 손쉽게 뒤집는 걸 상습적으로 하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 ‘내로남불의 일상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렇게 후안무치해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승자 독식 당파 싸움이 불러온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지지자들이 반대편 사람들을 증오하는 상황에선 우리 편의 후안무치는 악덕이 아니라 오히려 미덕이 된다. 후안무치 실력이 뛰어난 정치인일수록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며 스타 반열에 오른다. 「왜 후안무치는 미덕이 되었는가?」(본문 110쪽) 편을 갈라 반대편을 무조건 공격하고 물어뜯는 지금과 같은 ‘좀비 정치’에선 그런 ‘안면몰수’ 화법에 그 나름의 효용이 있다는 걸 부인하긴 어렵지만, 과유불급의 원리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재명은 8년 전 “소통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안면몰수’ 화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나는 그가 최악의 빈곤 상황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개천에서 난 용’이 되었다는 걸 이해한다. 스스로 밝혔듯이, 그는 “적진에서 날아온 탄환과 포탄을 모아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다. 그러나 이젠 ‘용’의 반열에 올랐으니 절박하고 처절했던 과거의 버릇과 결별하는 게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이재명의 ‘안면몰수’ 화법」(본문 164쪽) 시간이 흐르면서 ‘20년 집권론’은 덕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가까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 주요 정책이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향과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내일은 없고 오직 오늘만 있는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강준만(康俊晩) [저]
  • 정치평론가이자, 사회학자, 언론인자, 대학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와 위스콘신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한 후 현재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 언론매체에 시사평론을 기고하고 있으며 인문 · 사회 · 정치 · 문화에 관한 다양한 책을 출간했다. 평생의 작업으로 '한국 생활사'를 꿈꾸고 있으며, 지금까지 축구, 전화, 바캉스, 도박, 선물, 성형, 목욕, 입시 등 40여 가지 주제에 대해 써온 글을 계속해서 단행본으로 엮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화의 역사'는 전화라는 근대적 도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전화에 절을 하던 도입 초기를 지나 전화가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전화광의 시대, 한국인이 살아온 흔적들을 추적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현대사 산책(전 18권)', '한국 근대사 산책(전 10권)',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대중문화의 겉과 속(전 3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건희 시대', '한국인 코드', '한국 생활문화 사전', '나의 정치학 사전', '한국 대중매체사', '현대 정치의 겉과 속', '입시전쟁잔혹사', '어머니 수난사'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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