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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헌법 위의 악법1 ㅣ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 ㅣ 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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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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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page/151*225*33/84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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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4362174/89643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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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총2건)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23,400원 (10%↓)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18,000원 (10%↓)
  • 상세정보
  •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대표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국민의 이념과 생각을 통제하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선진국가의 진입 문턱에서 좌절시키는 후진국형 악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와 냉전의 유물, 분단의 시작과 고착, 누군가에게는 굴레를 씌우고, 가족을 신고하게 하고, 누구는 벌레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밥이 되”게 하는 법으로 74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 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대표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된 법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국민의 이념과 생각을 통제하는 법으로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선진국가의 진입 문턱에서 좌절시키는 후진국형 악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와 냉전의 유물, 분단의 시작과 고착, 누군가에게는 굴레를 씌우고, 가족을 신고하게 하고, 누구는 벌레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는 밥이 되”게 하는 법으로 74년의 세월을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만이 답이다 이 책은, 1권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연성을 개진한 책으로 국가보안법이 각각의 정권에서 어떻게 이용되어왔고, 이 법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근거로 쓰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1권에서 자세하게 다룬 7조 이외의 나머지 다른 조항들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고, 왜 위헌이고 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1부 〈기획대담〉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변론하며 겪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들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하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닌 지금도 특정 세력의 이권을 위해 쓰이는 도구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삶을 옥죄는 법으로 남아있으며, 생각과 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법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다. 2부 〈반국가단체와 간첩〉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북한만이 반국가단체로 지목되었고,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을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ㆍ협력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취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존재”라는 소위 ‘이중적 지위론’,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들며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고 법체계의 충돌마저도 합리화하는 논리로 전락시키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문구는 이 법상 어디까지는 적법하고 어디서부터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위법한지 구체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언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법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줄곧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북한 주민 전체를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되어 연락을 시도하거나 생활비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목적수행, 잠입ㆍ탈출 등 중한 범죄로 검거되는 처벌 사례가 늘어나며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만들어...
  • 발간사 1부 기획대담 증오의 법,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15 1.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나 16 2. 국가보안법이 파괴한 사람들 35 3.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45 4.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한마디 68 2부 반국가단체와 간첩 1. 국가보안법의 핵심 규정 ‘반국가단체’ 74 2. 이중적 지위론 폐기하고 상호존중 민족내부관계론 정립해야 82 3. 북한은 남한의 ‘국가변란’을 기도하는가 92 4.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118 5. 북한 주민들의 자결권 침해 132 6. “국가변란 글자가 좀 모호합니다” 142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 사상을 처벌하다 152 1. 치안유지법이 되살아나다 153 2.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 165 3. 비례심사 필요도 없는 위헌 172 4. 명백·현존 위험 없어도 처벌 176 5. 학술회의 개최도 지도적 임무 종사로 기소 181 제4조 목적수행 - 간첩 만들어내기 184 1. 간첩과 국가기밀 186 2. 국가폭력, 분단폭력, 사법폭력 195 3. 간첩에 대한 전향공작과 배제 209 4. 어디까지가 국가기밀인가 221 5. 살다보니 알게 된 것도 국가기밀 229 6. 기밀 표시 없어도 국가기밀 234 제5조 제1항 자진지원 - ...
  • 국가보안법은 이게 단순한 정치ㆍ경제적 체제 선택이나 특정 정권의 탄압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편 가르기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죠. 편 가르기, 생각과 이권이 다른 사람끼리. 나는 모든 싸움이란 게 다 생각과 이권의 다툼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는데, 생각이 다르거나 이권이 다른 사람끼리 싸울 때 국가 차원에서 이걸 평화롭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말살하는 무기로 법을 쓰는 거예요. -p28 국정원이 진행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서 탈북민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역시 진술을 했던 탈북민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진술했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간첩신고로 둔갑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간첩으로 둔갑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적으로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p38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안하는 법이 아니라 정권 보안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친일파들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만들어지니까 여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형법도 만들기 전에 국가를 보안한다는 이유로 자기 세력 보안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ㆍ25 때는 원시적인 폭력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우리 역사에서 불행한 일이 되었죠. 그 후로도 국가보안법이 엄청나게 나쁘게 작동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없앨 때가 온 것 같아요. 21세기가 되었으니까. -p51 국가보안법 보면서 다시 놀랐던 게 13조인데요. 국가보안법이 재범이 되면 형량이 다 사형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7조 5항, 10조만 빼고. 국가보안법이 형법하고 똑같다고 흔히 얘기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형법하고 똑같은데 왜 국가보안법에 있냐. 근데 그 존재 이유가 결국 그 가중을 위해서더라고요. 가중을 위해서 한 번 처벌해놓고 그다음 5년 안에 다시 재범하면 그때 최고형이 사형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형 폐지를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13조, 7조, 특별형사소송절차는 꼭 폐지해야죠. 상금 조항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해도 상금을 줘요. 정말 비인도적 법률이고 야만적 법률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그런 요소들 각각을 각개격파 해나가는 변호사들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68p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언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되고 언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법 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낳아왔다. 상충되는 두 법률을 그 적용 범위마저 애매한 상태에서 공존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질서의 큰 혼란이며, 이를 핑계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ㆍ선택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법 운영에 있어서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중적 지위론은 법체계의 모순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의적 형사 기소와 처벌의 근거를 제공해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위배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켰으므로, 더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89~90p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나라 또는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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