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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전쟁범죄의 청산
김영호 ㅣ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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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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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page/144*221*50/103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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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2584/11570625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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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맹의 역전! 적대국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 냉전 파트너가 되었는가? 1952~2022,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70년!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기원과 구조, 작동원리를 파헤치다 202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지 70년째가 되는 날이다. 1952년 4월 28일,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일본 주둔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국에 주권을 돌려주었다. 전범국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또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농업국가로 개조하겠다던 연합국의 목표는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후퇴하였다. 전쟁범죄·식민지범죄의 추궁을 면제받은 일본은 관대한 조약 내용에 만족하였고, 이후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반공 동맹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옥죄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동아시아 냉전을 오래 연구한 세계적인 역사학자들과 역사, 법, 국제조약, 국제정치 등 여러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문제점을 연구한 한국 학자들의 성과를 모았다. ‘정의로운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지식인들의 고발장 같은 책이다.
  • 일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일본에 관대한 강화조약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평화의 약속이 아니었다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남쿠릴열도, 센가쿠/댜오위다오… 동아시아·태평양의 영토분쟁은 의도된 것이었다 냉전과 신냉전, 배신과 기만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70년 역사를 조망한다! 관대한 조약과 동맹의 역전 1952년 4월 28일.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종전 처리를 위해 전년도 9월 8일에 일본과 48개 연합국 사이에 조인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일본 주둔 연합국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국에 주권을 돌려주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출발부터 한계가 많았다. 전쟁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연합국의 중요한 동맹이었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 어느 쪽도 초대받지 못했고, 역시 중요한 동맹이었던 소련은 조약의 내용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이자 연합군의 일부로서 참전하였던 한국을 초대하고 싶어 했지만, 일본과 영국 등의 반대로 결국 한국은 초대받지 못하였다. 소련이 반발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조약 내용은 일본의 전쟁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고 넘어가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전범국가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또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농업국가로 개조하겠다던 연합국의 목표는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냉전의 시작을 계기로 후퇴하였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대일 강화 7원칙이 일본의 예상보다 “의외로 관대한 것”이라며 용기를 얻었다고 썼다. 전쟁범죄·식민지범죄의 추궁을 면제받은 일본은 조약 내용에 만족하였고, 이후 미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반공 동맹의 주역이 되었다. 아시아에서 냉전은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러한 ‘동맹의 역전’과 함께 시작하였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 2022년 4월 28일, 70년 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면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 동아시아 냉전 체제도 70년을 맞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이 평화조약으로 말미암은, 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 그리고 그것이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군사·외교·안보·경제의 작동방식을 좌우하거나 거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관계망 전체를 가리킨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와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는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상 등도 역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틀 안에서 맺어진 협약들이다. 한편 일본 내각관방 소속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항목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다. “조약발효,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 일본은 독립을 회복하고 SCAPIN-677 등,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에 의한 조치도 종료됐다. 그 후 다케시마는 군사훈련구역으로 미군에 제공했다.” 역사청산(식민지범죄, 전쟁범죄의 청산)과 영토분쟁 등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한·일 갈등은 이처럼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만들어낸 갈등인 것이다. 초대받지 못한, 그렇지만 내용은 지키라는 이상한 주장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패전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고 단죄하고 배상하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 조약을 준비하고 체결에 이르는 기간은 바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
  • 책을 내며 서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개 그리고 귀결 / 김영호 제1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세계사적 성격: 전후 UN 질서하의 예외적 조약 체제 종속주의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동아시아의 ‘일본문제’ / 개번 매코맥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하라 기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일본인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체제 / 와다 하루키 전후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 찰스 암스트롱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양찬 제2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북아 국가의 참가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 / 정병준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가변성 / 이태진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 문제 많은 미국의 과거 / 알렉시스 더든 제3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정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의 언론과 학계: 1907~1936년의 동향 / 이태진 성급한 평화, 불쾌한 탐욕: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교 / 김성원 일본의 탈식...
  • 미국이 허약해지고 허둥댈수록 일본은 더욱 미국에 집착하며, 미국에 대해 굴종적으로 되면 될수록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일본인의” 자질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 애를 쓰는 듯하다. 그리하여 모리 요시로 총리는 2000년에 일본이 “천황이 중심에 있는 신의 나라”라고 했고, 아베 정권 때 아베는 유일무이하게 “아름다운 일본”과 일본회의의 근본주의에 집착했다. 종속주의자 아베의 나라는, 부적절하게도 제국적 제도(유일무이하고 우월하다는 신도 신화 고수와 더불어)와 “아메리카 퍼스트” 독트린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있으나, 비통하게도 진실은 일본이 “영광스러운” 동시에 “비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_77쪽, 개번 매코맥, 종속주의를 넘어서 중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단순화됐다. 포모사(대만)나 쿠릴과 같은 섬들 그리고 기타 영토들을 제공받으려던 나라들의 이름이 초안에서 사라지면서 이 지역 이웃나라들 사이에 여러 “미해결 문제들”이 남게 됐다. 평화조약의 모호한 자구들은 부주의 탓도 실수 탓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미해결인 채로 남겨진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파생된 영토분쟁들-북방영토/남쿠릴열도, 다케시마/독도, 센카쿠/댜오위(오키나와), 스프래틀리/난샤 그리고 파라셀/시샤 문제들-이 모두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곧 1950년 1월에 발표된,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냉전 방위선 주변에 나란히 포진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_85쪽, 하라 기미에,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중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하게 만든 국제적인 국가체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적군 진영은 북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뒤에 숨은 소련으로 구성됐다. 미국 진영의 선봉에 선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대만의 중화민국 국민당군이었다. 사령부와 미군의 주력부대들은 그 전략 및 병참기지들과 함께 일본과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었다. 일본 자위대는 명목상으로는 그 전쟁의 미군 진영 잠재전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열도 전체를 포괄하고, 그 통합성과 안전을 보장했다. 이 체제 내에서 일본은 미군의 주요 후방 지원자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_100쪽, 와다 하루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중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했으며, 따라서 1952년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할 때 전후 군사재판의 평결에 어긋나지 않게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바꿔 말하면, 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기억은 일본정부가 이미 전쟁기억의 단일 버전, 즉 제국일본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가해자’로 고발당하고 일본의 전쟁시기 교전 당사자들이 이를 입증한 군사재판 평결을 수용했음에도 왜 여전히 논란거리이며 문제가 많은가? _129~130쪽, 양찬,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중 일본은 추축국의 일원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2천만 명, 일본에서 3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전쟁의 원인 제공자였음에도 어떠한 전쟁책임도 명시되지 않았다. 전쟁의 책임은 도쿄재판에서 소수의 전범들에게 돌려졌고,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후 일본은 (*전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천황제가 폐지되거나 천황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도쿄전범재판과 연합국 사령부의 점령으로 사실상 면책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본국민...
  • 김영호 [저]
  • 경북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경제학부를 거쳐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경제사이며, 경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봉직했다. 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東アヅア産業化と世界資本主義》(東洋經濟申報社, 1988), 《한일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 지식산업사, 2013), 《역사가의 탄생 2》(공저, 지식산업사, 2020)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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