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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운동화 : 강신업 정치 칼럼
강신업 ㅣ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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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5월 02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64page/152*225*20/677g
  • ISBN
9788963366975/896336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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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서에 담긴 필자의 글 편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개혁을 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한 헌사입니다. 매주 칼럼을 쓰는 필자의 자세는 사실 구국운동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본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신념이 5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쓰는 동력이었습니다. 필자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다행히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필자가 그토록 강조해 마지않았던 ‘생민’과 ‘소통’에 정치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 간, 대통령과 언론 간, 대통령과 국민 간 ‘칸막이 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해체와 새로운 형식의 대통령 집무실 마련은 그 구현의 방법입니다. 대통령과 참모가 같은 공간에서 막힘없이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같은 건물 1층에 프레스센터를 두어 언론과 막힘없이 소통하며 그 견제와 감시까지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정치의 본령을 정확히 파악한 데서 나온 담대한 구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기점으로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 일류로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문화융성을 견인하길 기대합니다.
  • 머리말 저자의 변(辯) 6 001 정치진퇴시기론(政治進退時機論) 15 002 필승의 선거전략 - 합종연횡(合縱連橫) 18 003 대통령성공방정식(大統領成功方程式) 21 004 보수와 진보, 그 허구와 진실 24 005 신군주론(新君主論) 27 006 정치적 다수결과 개인의 자유 30 007 출사(出師)의 조건 33 008 권력 생존의 비밀(權力生存의 秘密) 36 009 상개혁약수(上改革若水) 39 010 침묵의 정치학(沈?의 政治學) 42 011 지인지감(知人之鑑) 45 012 대동법(大同法)과 생활개혁(生活改革) 48 013 대중영합주의와 미래착취(未來搾取) 51 014 천심(天心)과 민심(民心) 54 015 지상의 척도 57 016 프로 정치 VS. 아마추어 정치 60 017 평등의 덫 63 018 직업정치(職業政治)와 정치교육(政治敎育) 66 019 궁핍한 시대의 희망 - 자유, 평등, 박애 69 020 사이버 사디즘, 사이버 나르시시즘 72 021 생존(生存)과 유희(遊戱) 75 022 잉여쾌락(剩餘快樂)의 함정(陷穽) 78 023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 81 024 ...
  • 〈머리말〉 저자의 변(辯) 본서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글입니다. ‘사실태(事實態)’로서의 정치와 정치인, ‘이상태(理想態)’로서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사유이자 ‘정치적 존재’와 ‘정치적 당위’에 대한 논고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틈을 줄이기 위한 다소 거창한 기획입니다.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짓는 작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요, 흩어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존재에서 당위를 끌어내는 일이요, 당위에 맞게 존재를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현실과 이상 간의 불일치는 인간과 사회가 불완전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그러한 불일치는 인간과 사회의 자연적이고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양자 간 불일치가 크면 클수록 인간이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란 바로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부자유하되 자유를 지향하고 불평등하되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과 사회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대개 존재를 당위에, 현실을 이상에 맞추는 것이 됩니다. 물론 때로 당위를 존재에, 이상을 현실에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질은 양자의 중간 어느 지점을 택하거나 양자의 차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서로 가까이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인은 석공이나 목수에 비견됩니다. 깎고 다듬고 맞추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전례 없는 정치적 퇴행이 일어났고 필자는 이에 대한 많은 비판적 사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사유는 매주 한편의 칼럼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쯤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까지 근 5년 동안 일어난 정치적 사건과 그에 대한 단상이 들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이 책에 모든 글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들은 지난 5년간 있었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치의 일단과 그에 대한 평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필자의 열망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의 당위성에 대한 필자의 논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의 글은 대한민국 정치의 ‘사실태’에 대한 논설보다는 정치의 ‘이상태’를 찾아 이를 현실에 구현해야 한다는 ‘의무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자의 글은 권력의 본질과 위험성, 그리고 정치인의 자질과 자세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위정자의 오판과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필자의 글은 때로 계몽적이고 때론 현학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필자의 글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논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생민(生民)’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疏通)’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의 ‘모든’ 정치행위는 ‘생민과 소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필자는 이 간단한 말을 위해 공연히 여러 말을 늘어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가 굳이 다설(多說)에 대해 변명을 한다면 ‘생민과 소통’이라는 간단한 정치 원리를 실행에 옮긴 정치인이 역사상 매우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실망은 필설로 다 옮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펜에 담아 잉크와 종이를 축내지는 않겠습니다. 본서에 담긴 필자의 글 편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개혁을 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한 헌사입니다. 매주 칼럼을 쓰...
  • 강신업 [저]
  • 대표작으로 『헌법과 운동화』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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