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헌법 판례를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그 기준이 적용된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2022년도의 헌법최신판례를 아래와 같은 점을 특징으로 하여 기획·출간하였다.
「첫째」 헌법은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추상적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빠짐없이 전달하려 하였다.
「둘째」 개별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위헌성 심사기준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전달하려 하였다.
「셋째」 개별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를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 하였다.
모든 수험생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합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을에 피는 꽃이 봄이 피지 않는 것’처럼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다.’ 헌법 시험에서 헌법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다. 특히 최신 판례를 모른다면 합격 점수에 이르기 어렵다. 본서가 우리 수험생들이 원하는 빠른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 전문
제2절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제3절 법치국가원리
제4절 사회국가원리
제5절 평화국가원리
제2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무원제도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1항 정치영역
제2항 경제영역
제3항 사회영역
제2장 신체의 자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적법절차원칙
제3절 이중처벌금지원칙
제4절 영장주의
제5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6절 신체의 자유 침해
제3장 사생활의 자유
제1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제2절 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통신의 자유
제4장 정신적 자유
제1절 양심의 자유
제2절 언론·출판의 자유
제3절 집회·결사의 자유
제4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5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1항 직업수행의 자유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제6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공무담임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제8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제4절 환경권과 보건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국회
제2장 대통령과 정부
제3장 헌법재판소
제1절 심판절차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권한쟁의심판
제4절 헌법소원심판
제1항 대상
제2항 직접성
제3항 보충성
제4항 청구기간
제5항 권리보호이익
제6항 결정의 효력
[머리말]
‘사과를 담으려면 먼저 사과 바구니를 준비하라’ 이 말은 수험생들과 함께 하면서 제 강의의 모토이자 빠른 합격의 지름길임을 확인하였다.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인 요즘 시험에서 판례는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산이요, 건너야 할 강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그 높은 산을 넘고 그 넓은 강을 건널 것인가이다.
판례는 헌법적 분쟁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적 판단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분쟁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과정은 헌법적 분쟁과 관련한 헌법 규정의 의미에 대해 유권적 해석을 하고, 위헌성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제시한 위헌성 심사기준을 헌법적 분쟁이 된 당해 사건에 적용하여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 문제는 단순히 판단의 결과만을 묻는 문제만이 아니라 헌법 규정의 규범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있고, 위헌성 심사기준을 묻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 문제는 판단의 결과만을 묻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헌법이라면 판단의 결과는 판단의 기준인 헌법을 적용한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판단의 기준이 판단의 결과보다 선행하여야 한다. 판단의 기준이 사과 바구니라면 판단의 결과는 하나하나의 사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대한 헌법 판례를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은 먼저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다면 그 기준이 적용된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2022년도의 헌법최신판례를 아래와 같은 점을 특징으로 하여 기획·출간하였다.
「첫째」 헌법은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추상적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빠짐없이 전달하려 하였다.
「둘째」 개별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위헌성 심사기준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전달하려 하였다.
「셋째」 개별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를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 하였다.
모든 수험생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합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을에 피는 꽃이 봄이 피지 않는 것’처럼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합격할 수 없다.’ 헌법 시험에서 헌법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다. 특히 최신 판례를 모른다면 합격 점수에 이르기 어렵다. 본서가 우리 수험생들이 원하는 빠른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2. 4. 15.
박 충 신
박충신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한국법학원헌버전임교수. 전 태학관헌법전임교수. 전 베리타스법학원헌법전임교수. 현 합격의법학원헌법전임교수. 현 한국사이버대학교(KCU) 헌법교수. 주요저서로는 '헌법 기본서', '종합헌법', '헌법판례연구', '헌법요론', '헌법판례의 핵', '헌법부속법령의 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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