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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소송론 
한국연구재단 저술총서1 ㅣ 전학선 ㅣ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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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4월 28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32page/160*232*48/1253g
  • ISBN
9791166850912/11668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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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거치며 절대왕정이 붕괴되고 근대국가로 탄생하면서 성문헌법을 제정하였다. 1789년 시민혁명 당시 시이예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헌법재판에 관한 사상이 일찍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제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사전적 규범 통제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자문역할도 하는 등 독특한 헌법 재판 형식을 취한다. - 머리말 중에서
  • 머리말 제1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I. 서론 II. 프랑스 헌법재판의 역사 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V. 임명직 재판관 V. 당연직 재판관 VI. 헌법재판소 소장 VII. 재판관의 지위 VIII. 결론 제2장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I. 서론 II. 헌법재판의 도입 배경 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IV. 헌법재판소 재판관 V. 구체적 규범통제의 채택 VI.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효력 VII. 의무적 위헌법률심사 대상의 확대 VIII. 국민투표 회부권의 다양화 IX.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 X. 결론 제3장 사후적 규범통제 도입에 따른 헌법재판의 변화 I. 서론 II. 소송 당사자와 제청법원 III. 심판대상 IV. 송부 또는 제청요건과 효과 V. 청구 이유 ­ 권리와 자유의 침해 VI. 심판범위 VII. 결정의 효력 VIII. 법원과의 관계 IX. 결론 - 평가 제4장 위헌법률심판에서 심사기준 I. 서론 II. 성문헌법 III. 헌법관습 IV. 도출되는 원칙들 V. 국제법과 조직법률 VI. 심사기준 사이의 우열문제 VII. 결론 제5장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범위 I. 서론 II.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한 III. 청구되지 아니한 조문에 대한 심판근거 IV.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범위...
  • 머리말 헌법재판은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헌법부터 헌법위원회를 두어 헌법재판을 하였고, 그 이후 침체기도 있었으나, 1987년 6·10항쟁을 거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1988년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가 1987년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할 시기에는 헌법이 그리 크게 규범력을 확보하기 있지 못하였는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헌법의 규범력도 담보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학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거나 독일 법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독일 못지않게 프랑스 법학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법학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저자는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헌법을 전공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프랑스 법학에 흥미를 느끼고 매료되어 프랑스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일찍이 1789년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절대왕정을 붕괴시키고 근대국가를 탄생시키며 성문헌법을 제정하였다. 1789년 시민혁명 당시 시이예스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헌법재판에 관한 사상이 일찍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법과대학에 재학할 때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한 학기 이수하고 프랑스로 가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헌법재판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9월 귀국 후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의 실무를 익히고 2003년 3월부터 대학으로 옮겨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꾸준히 헌법재판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저서는 그동안 저자가 프랑스 헌법재판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프랑스 헌법재판은 2008년 7월 헌법개정 이전에는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시행하다가, 2008년 7월 헌법개정으로 사후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여 2010년 3월부터는 사전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를 병행하면서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프랑스 헌법재판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과 새로이 작성한 글을 함께 실었다. 본 저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하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덕분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다. 본 저서를 출간하게 되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저자가 학창시절부터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결혼 후 남편이 연구자의 길을 가는데 묵묵히 따라와 준 아내(한지혜)와 아무 걱정없이 성장해 준 딸(유현)과 아들(호성)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학문을 하면서 프랑스 법학으로 인도를 해 주신 고 이강혁 총장님(한국외대)은 저자가 지금의 위치에 있게끔 해 주신 분이시다. 이강혁 총장님은 저자의 지도교수님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자를 지도해 주셨고, 프랑스 법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주시면서 프랑스 법학으로 저자를 인도해 주셨다. 또한 변해철 한국외대 명예교수님은 실질적으로 프랑스 공법에 대하여 저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본 저서를 출간하면서 프랑스 헌법재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출간을 하는 것은 아니가 하는 생각도 든다. 프랑스 헌법재판의 아주 일부분만...
  • 전학선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헌법재판소 연구원,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처장, 법학연구소장, 법학과 학과장, 사법고시반 지도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국가 인권위원회 자유권 제1전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기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지원단 위원·자료추천위원단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국립외교원 시험위원,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경찰공무원 시험위원,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대표 저·역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3 -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와 입법(공저)」, 「헌법주석(공저)」,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등, 대표 논문 「헌법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프랑스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 「국가통합과 대통령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 헌법과 행정법을 중심으로 -」,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프랑스의 사면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 「헌법재판 변론 운영 절차의 개선 방안」,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 「La Constitution mondiale et la signification de l’Eta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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