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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그 평화는 강자에 대립하는 약자의 침묵이 아니다. 권리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 없는 자에게 편안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ㆍ 법의 목적》 독일의 대표적인 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1872년 출간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빈 법률학회에서 이루어진 강연에 내용을 보충하고 독자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번역 소개되어 근대 사법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1852~65년 《로마법의 정신》 발간 이후 개념 위주의 전통 법학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된 예링이 사회적 실용성을 중시한 목적법학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사상적 변모를 보여주는 책이다. 예링이 본서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이론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법의 학문적인 인식보다는 법감정을 주장하는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태도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 예링은 처음부터 이 책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보급판 형식의 소책자로 출간했다. 예링에게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모든 종류에 분쟁에 있어 한결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인격의 경시를 포함하는 때에 한해서만 요구”된다. 이 책은 “자신의 권리가 유린당했을 때 권리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실천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방식으로 답한다. 또한 예링의 또 다른 명저 《법의 정신》의 ‘사회역학’과 ‘자기본위적 강제’ 부분을 추가 번역하여 〈법의 목적〉이라는 구성 아래 Ⅰ, Ⅱ로 나누어 실었다. 《법의 목적》에서 예링은 ‘법은 결코 그 자체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법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링에 따르면, 법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며 법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쟁취된 평화이자 인간의 기본권이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와 사회다. 예링의 ‘투쟁’은 권리에 대한 공격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투쟁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과 《법의 목적》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링의 이론이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되거나 유린당했을 때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실존적 문제 상황에서 인간 존엄의 인격 개념과 법질서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링이 지향하고 있는 근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유와 생명을 날마다 쟁취하는 자, 오직 그자만이 자유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예링이 좋아하는 시구가 그의 사상을 일면 대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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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읽는 분에게 ㆍ 5 권리를 위한 투쟁 옮긴이의 말 ㆍ 9 머리말 ㆍ 11 1. 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ㆍ 15 2. 권리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ㆍ 26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ㆍ 32 4. 권리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ㆍ 56 5.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 생활에까지 미친다 ㆍ 73 법의 목적 옮긴이의 말 ㆍ 83 머리말 ㆍ 86 Ⅰ 사회역학 ㆍ 94 1. 거래에서 선의의 불충분성 ㆍ 97 2. 이기주의에 기초한 모든 거래 - 보상의 원리 ㆍ 109 3. 보상(돈) - 실제적 이행과 대가 ㆍ 118 4. 등가물 ㆍ 122 5. 직업 형태 속에서의 노동조직, 업무 혹은 무역 ㆍ 128 6. 신용거래 ㆍ 140 7. 관념적인 보상, 경제적인 보상 그리고 양자의 결합 ㆍ 158 8. 거래에서 제2의 기본적인 형태 - 단체 ㆍ 180 Ⅱ 자기본위적 강제 ㆍ 200 1. 동물과 강제력 ㆍ 203 2. 인간 - 강제력의 자기통제 ㆍ 206 3. 공공단체 ㆍ 221 4.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분리 ㆍ 227 5. 국가의 강제력 ㆍ 231 6. 개인에 대한 법의 압력 ㆍ 238 7. 국가의 이익 ㆍ 268 8. 사회 이익과 개...인 이익의 공속성 ㆍ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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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프 폰 예링 [저]

• 루돌프 폰 예링은 1818년 독일의 서북단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1845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이래 로스톡, 킬, 기센, 빈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저작을 썼다. 특히 기센 대학에 재직하던 1852년에는 로마법의 현대적 의의와 연구 목적을 밝인 대저작 <로마법의 정신> 제 1권을 발표한 이후 13년간 전4권을 출간해 법학계에서 명성을 알렸다. 동료 법학자 게르버와 함께 학술지 <현대 로마법과 독일사법의 해석론을 위한 여보>를 창간하기도 했다. 빈 대학에서 그의 강의는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수강생 중 하나였던 러시아 황태자 레오 갈리친은 예링을 일컬어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극찬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는 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고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의 원고가 훗날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출간된다. 당시 독일법학에 지배적이던 형이상학적 추상성과 개념의 유희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그는 20세기 법학발전에 큰 공헌을 남기고 1892년 사망했다.

• 심윤종 [저]

• 성균관대 독문학과 졸업.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사회학 전공. 동 대학에서 석사ㆍ박사학위 취득.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서로는 《산업사회학》 《현대사회와 인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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