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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 :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의 재심 프로젝트
박상규 ㅣ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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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25일/ 개정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320page/150*211*27/516g
  • ISBN
9788964374023/89643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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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_법에 관한 격언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_조지 위커샴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그리고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십수 년 넘게 진실이 가려진 사건들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들의 이야기 사대문 밖에서 길어 낸 심층 재심 르포 … “기자는 ‘기레기’라 불리고, 법률가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고 여겨지는 시대. 두 사람의 활동은 작은 희망의 증거다.” _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지연된 정의》는 경쾌한 ‘버디 무비’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동시에 보는 느낌이다.” _김용진(〈뉴스타파〉 대표) “우리 시대 법이 약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책.” _금태섭(국회의원)
  •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 1999년 2월 6일 발생. 수사 과정에서 폭행, 욕설 등 가혹 행위 및 허위 자백이 있었음.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지목됨(임명선 징역 5년 6개월, 강인구, 최대열 각각 징역 3년 6개월). 1999년 4월 진범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2000년 부산지검에서 유력 용의자 세 명을 수사했으나, 사건을 이관받은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5년 3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7월 재심 개시, 10월 28일 ‘삼례 3인조’에게 무죄 선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 2000년 8월 10일 발생. 최성필(가명) 체포. 불법체포와 감금이 있었음. 2심 재판에서 자신이 살인했다고 허위 자백(징역 10년 선고). 2003년 유력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전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리. 2013년 4월 재심 청구서 접수. 2016년 11월 17일 무죄 선고. 같은 날 용인에서 유력 용의자 김 씨 체포. 12월 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김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 회부.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 2000년 3월 7일 발생. 친부 살해 혐의로 김신혜 체포. 영장 없는 불법 압수 수색, 공문서 위조 등이 있었음. 2015년 2월 재심 청구서 접수(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1월 18일 재심 결정(복역 중인 무기수 재심으로는 한국 사법 역사에서 최초). 경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입장. 검찰의 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2018년 9월 28일 재심 개시 확정. 1.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을 합리적인 잣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경찰의 폭행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이 엄청난 잘못임을 왜 몰랐을까?’ ‘범인이 아니어서 억울하면 왜 상고하지 않았을까?’ ‘3심 제도와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는데 왜 중간에 포기했을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결백을 호소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는 재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숱하게 맞닥뜨린 벽인 동시에,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이기도 하다. 《지연된 정의》에서 다루고 있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세 주인공,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의 최성필(가명) 씨, 친부 살해 혐의를 받아 무기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 모두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들을 의심했고, 별다른 근거 없이 의심을 확신으로 키웠다. ‘확신의 함정’에 빠져 법과 원칙을 어긴 수사를 했다. 검찰은 경찰의 위법 수사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심지어 진범임이 유력해 보이는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 주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은 허위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왜 당신들은 허위 자백을 했느냐?’고 피해자들에게 묻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향해 ‘이들의 허위 자백은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인권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혹은 처음) 주어지는 기회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및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판결의 당부(當否)를 다시 심...
  • 1장. 이탈한 자의 자유 15 2장.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 33 3장.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 줬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117 4장.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183 5장. 지연된 정의 289 에필로그 315
  • 박상규 [저]
  • 저자 박상규는 청계산 보신탕집 ‘오작교’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글을 깨우쳤고, 초중고 내내 줄반장 한 번 못해보고 내신 14등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은 평점 2.55로 마쳤다. 졸업 뒤 '범삼성가'와 가깝게 지냈다. 타워팰리스에서 '노가다' 했고 삼성전자 비정규직으로 하루 3,000개의 모니터를 생산했으니까. 한 번도 기자를 꿈꾸지 않았으나, 면접 때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이상한 행동 때문에 [오마이뉴스] 공채 2기로 입사했다. 2005년 '올해의 인터넷기자상'과 '언론인권상'을 받았다. 지리산과 곰배령을 사랑하고 필명 '개천마리'로 블로그 ' 곰배령 가는 길(blog.ohmynews.com/dogs1000)'을 운영한다. 시인 백석, 고정희를 좋아하고 김중식의 시 [식당에 딸린 방 한 칸]을 사랑한다. 이 문장 때문이다. "나를 닮아 있거나 내가 닮아 있는 힘 약한 사물을 나는 사랑한다" - 김중식, [식당에 딸린 방 한 칸] 중 "기자는 소속 매체가 아닌 기사로 말한다."는 마음으로 2014년 12월 31일, 10년 일한 [오마이뉴스]에 사표를 냈다. 취재, 글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2015년부터 박준영 변호사와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재심 프로젝트 3부작'을 진행했다. 지은 책으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똥만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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