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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 
최용훈 ㅣ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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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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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5월 13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52page/151*226*24/757g
  • ISBN
9791168014794/11680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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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스위스의 선거와 정당제도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년간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했다. 연방·칸톤·코뮌 차원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참정권 허용 수준, 후보자명부 작성,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별 기표방법, 유권자 90%가 활용하는 우편투표와 2019년 하반기에 중단된 전자투표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제네바 칸톤과 코뮌의 선거제도, 정당과 재정, 정당별 연혁 및 정강정책 등을 자세히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1848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연도별 연방선거 결과를 기술했다. 특히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12개의 도표와 53개의 그림을 실었다.
  • 머리말 제1장 연방선거제도 개요 제1절 연방선거 개요 제2절 연방선거 참정권 제3절 여성, 재외국민, 외국인, 장애인의 참정권 제4절 연방의원 정수 및 칸톤별 의석배분 제5절 하원의원 선출방식 제6절 상원의원 선출방식 제2장 연방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 제1절 선거일 및 국민투표일 제2절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명부 제3절 연방선거 운동 제4절 재·보궐선거 제3장 투표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기표방법 제3절 투표소 투표 제4절 우편투표 제5절 전자투표(인터넷 투표) 제4장 개표 및 당선인 결정 제1절 개표 절차 제2절 연방의원 당선인 결정: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 제3절 선거결과 공표 및 이의신청 제4절 투표율 및 선거운동 비용 제5장 칸톤 및 코뮌선거 제1절 칸톤 선거 제2절 제네바 칸톤선거 사례 제3절 2018년 4월 제네바 칸톤의원 및 칸톤정부 선거 제4절 코뮌선거 제6장 스위스 정당론 제1절 스위스 정당 개요 제2절 정당과 재정 제3절 정당별 지지층 및 득표율 제4절 주요 정당 및 군소 정당 제7장 주요 연도별 선거결과 제1절 1848년~1917년(다수대표제) 제2절 1919년(비례대표제 도입)~1967년 제3절 1970년 이후 참고문헌 ...
  • 최용훈 [저]
  •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이다. 전주 영생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아주과장·구주과장, 의정지원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등을 맡았다. 국장급 보직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을 지냈고 IPU(국제의회연맹),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에서 파견 근무했다. 저서로는 「달라진 정치관계법」(공저, 2004),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이해」(근간), 「스위스 선거제도의 이해」(근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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