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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문정민 ㅣ 지식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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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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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page/152*225*16/482g
  • ISBN
9791128891236/112889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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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도시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주거복지의 실현은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의 주제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의 길을 찾는다.
  •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이용 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활용되어야 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의 이용과 관리, 주민참여방안,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주거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주거 서비스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다.
  • 머리말 발간사 제1장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1.1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1 1.2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36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2.1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79 2.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116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방안 3.1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145 3.2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양육 친화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176
  • SH행복둥지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공유공동체, 포용도시, 배려, 공동체 활성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혼합(Social Mix) 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 소통 등 시민들과 행복한 삶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브랜드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01_“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중에서 물리적 수명이 지속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의 수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정보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가족의 개념,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의식에 대한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주택은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다고 해도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02_“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중에서 임대주택 단지와 연계된 공용공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제3의 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공간의 사용을 저해하여 이 기간 동안 많은 거주자들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용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03_“공동체 활성화 방안” 중에서
  • 문정민 [저]
  • 조선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교수로 문화예술산업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실내환경디자인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미국 뉴욕의 Parsons School of Design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건축조명전공으로 석사를, “이미지 이화를 통한 야간 테크노스케이프의 해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국립경상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부터 실내디자인을 비롯한 도시 및 공공 · 환경디자인 관련 강의를 시작했으며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KOSDA)의 10대 회장 및 (사)한국주거학회(KHA)의 23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광주광역시 도시환경디자인 및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여수시 문화창조도시 공간콘텐츠 개발 용역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문화창조도시와 공간콘텐츠』, 『권력과 건축공간』, 『문화감성치유환경』, 『유럽의 건축과 도시를 스케치하다, 첫 번째』, 『유럽의 건축과 도시를 스케치하다, 두 번째』 등이 있다. 최근의 연구 논문으로는 “장소적 측면에서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연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영역성 연구”,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사례연구”,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디자인 요소별 전문가 인식도 조사”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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