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시연구원과 한국주거환경학회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주거복지의 실현은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의 주제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인 주거 복지 실현의 길을 찾는다.
공공임대주택 30년,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 주제 심층 분석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 33년째다. 1989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창립과 함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에 영구임대주택 640가구를 건설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시발점이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74만 호,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3.4만 호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2020년 기준 총주택재고 대비 8%에 달하고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200만 호 계획을 수립하고 영구임대주택공급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본격화했다. 이후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왔다.
공공임대주택은 광의의 주거복지 구현 수단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이용 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활용되어야 하고 단지 내 공용시설의 이용과 관리, 주민참여방안,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주택과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야 주거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책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주제는 주거 서비스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이다.
머리말
발간사
제1장 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1.1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로서의 주거복지 전문 인력 활용방안 1
1.2 공공주택의 노인주거복지 서비스 현황 36
제2장 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2.1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79
2.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 관리 방안 116
제3장 공동체 활성화 방안
3.1 단지 내 공용시설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145
3.2 가구 구성원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양육 친화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176
SH행복둥지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공유공동체, 포용도시, 배려, 공동체 활성화,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혼합(Social Mix) 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 소통 등 시민들과 행복한 삶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브랜드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01_“주거복지서비스 현황 및 방안” 중에서
물리적 수명이 지속되는 것만으로 공동주택의 수명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정보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가족의 개념,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의식에 대한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주택은 물리적 수명이 남아 있다고 해도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02_“공공임대주택의 스마트 관리 서비스” 중에서
임대주택 단지와 연계된 공용공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제3의 공간으로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공간의 사용을 저해하여 이 기간 동안 많은 거주자들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용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03_“공동체 활성화 방안” 중에서
권오정 [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다.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에서 주거학 석사학위를,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에서 주거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로 주거복지 정책 및 제도, 노인주거계획, 장애인주거계획, 주거서비스 개발 및 평가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4대 한국주거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거복지총론』(공저, 2021), 『주거복지실무와 적용』(공저, 2021), 『주거서비스 인사이트』(공저, 2020), 『고령자 행위기반 주택개조 매뉴얼』(공저, 2019) 등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장애인 일상생활행위를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단위세대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2021)”, “국내 노인 주택개조 선행연구 특성 분석(2021)”외 다수가 있다. 연구보고서로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방안 연구(2020)”,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평가 연구(2020)”, “LH 주거생활서비스 품질평가체계 개발”(2019) 등 주거복지 분야에 여러 기관들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본 저서를 통해 SH공사를 비롯한 주택공급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미래지향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의 전담업무 정립과 현장 배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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