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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임명현 ㅣ 나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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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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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page/172*246*40/129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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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406139/11914061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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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재정을 다루는 여타의 책들과 크게 차별성이 있다. 재정을 철저히 자원배분수단, 문제해결수단 그리고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올바른 정책결정과 재정관리의 방안들을 다루었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형식적·절차적 법제도의 소개에 그치지도 않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며 처방이다.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점에서 특히 이책은 막중한 일을 책임지는 정부 재정당국과 국민의 대표자들이 재정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독서이다. 260개의 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 포함)와 1,580개의 공공기관(지방 포함)이 재정을 다룬다. 민간기업도 수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주체로서 참여한다. 이 중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기금 수만 해도 중앙정부가 88개, 지방정부가 3,500여 개에 달한다.
  • 공공재정분야 ‘잘 모으고 잘 쓰는’ 방법 연구서 이 책은 재정을 다루는 여타의 책들과 크게 차별성이 있다. 재정을 철저히 자원배분수단, 문제해결수단 그리고 정책수단 중 하나라는 시각에서 올바른 정책결정과 재정관리의 방안들을 다루었다.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았고, 형식적·절차적 법제도의 소개에 그치지도 않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석·평가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며 처방이다.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점에서 특히 이책은 막중한 일을 책임지는 정부 재정당국과 국민의 대표자들이 재정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독서이다. 260개의 지방자치단체(교육단체 포함)와 1,580개의 공공기관(지방 포함)이 재정을 다룬다. 민간기업도 수많은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주체로서 참여한다. 이 중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기금 수만 해도 중앙정부가 88개, 지방정부가 3,500여 개에 달한다. 나아가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 납세자를 대신하여 정부 재정운용을 감시하는 언론계와 시민단체 종사자들 그리고 재정을 학문으로 다루는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기반 삼아 재정전문가를 꿈꾸는 인재들이라면 더더욱 읽어야 한다. 슘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제는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은 정치와 분석, 여러 학문이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 얼핏 단순한 테크닉으로 보이지만, 극도로 정치적이며, 다양한 분야와 정책 사이에 최적의 배분조합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아트의 영역이다. 공유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과정 속에서 최적의 황금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거기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는 물론, 재정 주체들 간 외부거래까지 빈번히 발생한다. 부채관리도 말처럼 쉽지 않다.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현재의 부채가 적정수준인지 위험수준인지 말하지 못한다. 이 책은 철저히 재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정책 현장의 한가운데서 겪어야 했던 고민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현대국가의 공공재정)과 제2장(재정정책론)에서는 현대 재정국가에서 재정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왜 재정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지, 왜 재정을 넓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책으로서 재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담당해야 할 기능을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 온 결론이다.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원(발생주의 기준)으로, 명목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부분이 부채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재정운용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모라토리움이나 디폴트까지 각오해야 했다. 현대국가는 어느새 재정국가가 되었다. 더 정확히는 ‘부채 위의 재정국가’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재정관리의 성패가 그 나라...
  • 제1장 현대국가의 공공재정 제1절 현대국가 공공재정의 의의 1. 공공재정을 바라보는 두 시각/2. 공공재정 개념의 새로운 접근 제2절 공공재정의 범위와 유형 1. 현대국가 재정관리의 복잡성/2. 제도단위에 따른 분류/3. 운용자금에 따른 분류/4. 재정활동에 따른 분류 제3절 공공재정의 규모와 총량지표 1. 재정규모 산출의 의의/2. 재정규모 산출 방식/ 3. 재정총량지표의 종류 제2장 재정정책론 제1절 시장실패와 재정 1. 시장과 정부의 관계/2. 시장실패와 재정의 기능/3. 공공재정의 실패와 대응 제2절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 1. 정부정책과 재정/2. 재정의 경제적 기능/3. 재정의 사회적 기능/4. 재정의 공동체적 기능/5. 헌법상 재정의 역할/6.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역할 제3절 재정정책의 유형과 한계 1. 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정책/2.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 제4절 재정의 결정원리와 방식 1. 민주국가에서 재정의 결정/2. 재정수입의 결정/3. 재정지출의 결정 제3장 재정운용론 제1절 재...
  • 임명현 [저]
  • 2002년 제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20여 년에 걸쳐 공직을 수행하면서 입법과 재정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분석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법안비용추계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여, 「법률안비용추계 이론과 실제」를 발간하였으며, 재정분야 연구의 꽃이자 종합아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자산이 이 책의 출간에 밑거름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낸 대부분의 공직생활과 두 자녀를 둔 부모로서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도 출간의 원동력이 되었다. 주요 논문과 저서에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실태 및 강화방안 연구」,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국민기초생활급여 재정 지출 전망」,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Evaluation of Legislation-입법평가론」(공동번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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