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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된다! 시리즈(이지스퍼블리싱)1 ㅣ 김연수 ㅣ 이지스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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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5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68page/152*210*23/582g
  • ISBN
9791163033608/11630336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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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전하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될까?"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을까?”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 메타버스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담 사례 94가지 수록! NFT와 메타버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많은 사례와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아직 법적 장치와 사례, 지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초부터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 94가지부터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의 최신 사례와 판례까지 담아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전문가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CEO는 물론 크리에이터, 연구자,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개발자까지 필독서로 권합니다.
  • “법률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NFT, 메타버스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책 NFT, 메타버스의 새롭고 신선한 흐름 이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사업이나 창작을 할 경우에 이 문제들은 더욱 선명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부딪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와 신진 법학박사가 힘을 합쳐 집필했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공동 집필한 믿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전문가와 사업가, 법조인뿐만 아니라 NFT, 메타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의 기초부터 설명합니다. 법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까 걱정은 금물! 강의 경력이 풍부한 저자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가득해 어려운 법적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 소식을 듣고 수많은 법조계, 문화계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성원영 변호사는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을 공부해야 할 법조계 사람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에 둔 94가지 법률 사례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라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반영해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94가지의 질문-답변 형태로 담았습니다.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별 주의할 점과 법적 사례들, 메타버스를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에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담았습니다. 관련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라면 필독을 권합니다.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되는가?”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되는가?”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나?” “메타버스 맵에 실제 상품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도 될까?” [이 책에 수록된 내용] -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가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 - 메타버스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점 -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 최신 이슈와 관련된 사례와 판례 - NFT 판매 및 양도할 때 계약서에 없으면 곤란한 이용약관 문구 예시 - 저작권법뿐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NFT와 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총망라 [이런 분께 추천해요!] -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실무자, CEO - NFT, 메타버스 관련 법적 지식을 알고 싶은 NF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 NFT, 메타버스 관련 법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 첫째마당 NFT와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나침반, 지적재산권 01 지적재산권의 핵심 파악하기 01-1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 01-2 저작물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스페셜 01]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02 저작권법 기본 용어 이해하기 02-1 저작자 - 누가 저작자일까요? 02-2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3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스페셜 02]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스페셜 03]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둘째마당 NFT의 법률 문제 03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아리송한 NFT 03-1 NFT는 무엇인가요? 03-2 법률적 관점에서 본 NFT 04 NFT 거래자들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04-1 NFT 판매자가 주의할 사항 04-2 NFT 구매자가 주의할 사항 04-3 NFT 거래소가 주의할 사항 05 NFT 관련 Q&A [NFT 판매자를 위한 Q&A] 001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는 아무나 민팅해도 되나요? 002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나요? 003 작품의 아이디어만 모방하면 괜찮...
  • 김연수 [저]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초 연결사회 속 비대면 문화와 파노라마의 자유’,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 ‘증강현실 게임에 구현된 정보·기술 이용’,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지역 설정과 운영’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을 수상했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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